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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해 본다. 또한 2016년 8월 김병욱 국회의원이 발의한 '장애인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장애인 고용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일부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기금에서 지원하도록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주목하며 신속한 통과를 기대한다.기업과 국가 그리고 국민이 함께 고통(비용)을 나눠 장애인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
김효수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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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농·축협 680여 명 등이다.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NH농협은행 등 총 15개 법인의 지원서 접수가 오는 24일까지 이뤄지며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을 거쳐 12월 중순 최종 ...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을 하고 있다. 이밖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해당 지원자는 우대한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농협 홈페이지에 ...
박주우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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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를 제외하고 학력, 연령, 전공, 자격 등의 제한을 두지 않는 열린 채용으로 진행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해당 지원자는 우대한다.특히 농협경제지주와 NH농협은행은 장애인에 대해 별도로 채용 할당을 배정해 장애인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화기자 jhkim@kyeon...
김종화
2016-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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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지사(지사장·이계천)는 수원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2016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 사업주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12일 열린 설명회에는 149개 기업 임원 269명을 초청해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장애인고용계획, 융자지원사업 등을 안내했다.한편 50인 이상 사업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를, ...
김범수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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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한 경인지역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석현(안양동안갑) 의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의 경우 '악취방지법 개정안'·'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 모두 5건이 처리됐다.더민주 부좌현(안산단원을) 의원은 4건을 통과시키는 ...
김순기
201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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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차별”이라며 “일반전형 합격자들보다 필기시험을 잘 봤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일반전형에 지원할 걸 그랬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시교육청의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은 1.38%(2만2천310명 중 309명, 7월 1일 기준)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정한 의무고용률인 3%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번 9급 공무원 채용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지방공무원 임용 ...
김주엽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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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뤄진데 따른 것이다.김명철 의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오산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이번 조례제정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오산시의회를 포함한 시 산하 행정기관 및 지방공기업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
조영상
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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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기초액이 1인당 71만원으로 정해질 전망이다. 이는 올해 67만원에서 4만원(5.97%) 인상된 금액이다.고용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이 같은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이란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내는 금액이다. 부담금 ...
연합뉴스
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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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해야 했지만 채용은 85명에 그쳤다. 지난해 역시 의무고용인원 761명 중 253명만을 채용했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1%에 채 미치지 못하는 고용률을 기록한 것.장애인 미고용으로 도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은 2010년 35억6천100만원, 2011년 ...
김태성
201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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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유은혜(고양 일산동·사진) 의원은 19일 "전국 13개 국립대병원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고용촉진과 직업재활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이 ... 마련된 법규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매년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다"며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지켜지지 않는 원인을 철저히 따져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순기
201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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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하나, 현실과 동떨어진 부분이 많다며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시교육청의 지난 2010년 기준 계약직 근로자는 총 7만6천203명.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시교육청은 이 인원의 2.3%인 1천571명(중증 장애인 중 60시간 이상 근로자는 2배수 적용)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의 장애인 근로자는 162명(0.21%)으로 ...
임승재
201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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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민정주기자]각 학교 회계직원(교사 등 공무원이 아닌 일용직·계약직 직원)에 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주체를 놓고 각각 '시·도교육감'과 '학교장'이라고 주장하는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교육청간 ... 납부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히 가려달라는 내용의 질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그러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관계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79조 등에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
민정주
201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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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하남/조영상기자]하남경찰서는 6일 지적장애인을 고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고용 장려금을 부정 수령한 혐의(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위반)로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자 ... 10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매달 80만원의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 525만원을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는 A씨가 운영하고 ...
조영상
2010-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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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태는 앞장서 법을 실행하는 등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에서도 예외가 아니라고 한다.정부는 장애인 고용을 법률로 정해 시행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그 것으로 장애인이 능력에 ... 직업생활을 통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해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홍보 및 장애인 ...
경인일보
201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