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변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환자 항문에 배변 매트 조각을 여러 차례 집어넣은 60대 간병인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남동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간병인 A(68)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파킨슨병을 앓는 환자 B(64)씨의 항문에 여러 차례에 걸쳐 가로·세로 약 25㎝ 크기의 배변 매트를 ...
김희연
2023-05-25
-
... 수영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전 코치들과 감독(2021년 12월1일자 인터넷 보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16일 선고 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 장애인수영연맹 감독 A(49·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48·여)씨 등 전직 코치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
변민철
2023-03-16
-
... 대상으로 진행한 종합 감사결과를 발표했다.해당 업체와 2회 확장공사 진행한 업체에 수의계약 몰아주기도채용절차 용모 포함 등 위반 확인장애인복지관은 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A복지재단이 운영 중으로, 시는 지난해에 총 24억6천여 만원(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운영 예산 포함)의 예산을 편성해 교부금으로 지급했다.이에 시는 예·결산, 수입·지출, 계약 등 회계관리와 ...
김종찬
2023-03-01
-
경기도가 사회복지 법인 비리 근절을 위해, 직접 수사에 나선다.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사회복지시설(법인)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 사용하기 위해 인건비 보조금을 되돌려 받아서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장애인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들이 행정관청 허가 없이 임대한 임대수익금을 횡령한 사례도 있었다.'사회복지사업법'에 ...
김태성
2023-01-24
-
... 정착지원 체계 문제, 고(故) 김홍빈 대장에 대한 비인도적 수색비용 청구 소송 해결 위한 법안 발의 등에 나선 바 있다. 재선의원인 박찬대(인천 연수갑) 의원은 의정활동 기간 동안 빠짐없이 ... 허위 정보 신고, 범죄피해자 보호 정책 등에 대해 지적하고 제도 개선 약속을 이끌어냈다. 또 장애인, 아동,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정책 확대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형제복지원 등 ...
김연태;권순정
2022-12-13
-
결혼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에 접근해 2년간 함께 거주하며 장애연금 등을 착취하고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7천여만원을 가로챈 40대가 경기북부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고발로 법정에서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법원은 장애인복지법 위반(방임), 사기, 준사기, 절도, 강요, 컴퓨터등사용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
고건
2022-11-28
-
... 언성정비업체 이용·출정식 참석 등 따져 이용창 의원은 전상주 감사에게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정비업체에 자신의 차량을 맡겨 수리를 받은 것과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일, 지난 지방선거 ... 답했다. 특정 후보 출정식에 참석한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직원은 공무원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이용창 의원은 사회 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일을 한 부분에 ...
박현주;유진주
2022-11-20
-
인천의 한 기도원 욕실에서 지적장애인을 폭행한 뒤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류경진)는 폭행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 밝혔다.A씨는 지난 2월25일 오후 11시30분께 인천의 한 기도원에서 자신이 돌보던 지적장애인 B(31·여)씨를 폭행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기도원 욕실에서 ...
김태양
2022-10-24
-
... 21일 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B씨,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등 공범 4명에겐 벌금 100~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20대 장애인 C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
김태양
2022-10-21
-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를 받으면서 장애인 복지기관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들의 갈등은 법적 다툼까지 번진 상황인데 기관 운영비와 활동지원사 인건비가 모두 기관에 일괄 ... 명목으로 기관에 일괄 지급되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벌어진다. 2017년 의정부시의 한 장애인 복지기관은 소속 활동지원사 5명의 임금 1천400만원을 체불했다. 당시 해당 기관은 수당을 ...
김동한
2022-10-19
-
... 그런 그에게도 부침은 있었다. 의정부경전철의 적자운영과 파산, 경로무임제 도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소송, 민간공원 조성과정에서의 검찰 수사 등 크고 작은 고비가 수시로 찾아왔다. 임기 ... 교차합니다. 세월도 많이 흘렀고, 빨리도 흘러간 것 같습니다. 돌이켜 보니 모두가 부러워할 법한 시장직이 나에게는 하루도 편치 않은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설렘도 보람도, 아픔도, 상처도, ...
김도란
2022-06-14
-
...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해당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 중인 복지사들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법원으로부터 ...
김주엽;김태양
2022-05-01
-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이규훈)는 2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학대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A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
김태양
2022-04-29
-
... 학대해 공분을 샀다. 혜인이도 피해 아동 중 1명이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법정에 섰다.부모들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아이를 이 어린이집에 계속 보낼 ... 사는 장애아동(1~7세)은 1천233명이다. 이 아이들을 위해 점자블록, 핸드레일(손잡이), 장애인용 화장실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통합어린이집'이나 '장애전담어린이집'은 지난해 ...
변민철
2022-04-19
검색결과
![[인터뷰] 12년 동안 의정부 행정 이끌다 퇴임 앞둔 안병용 의정부시장](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6/2022061401000513100025141.jpg)
![[장애인의 날 기획 '차별을 넘어'·(3)] "엄마, 나도 가까운 어린이집에 다니고 싶어"](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204/202204170100063560003013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