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설] 주민조례청구제 고사 방치하면 지방자치 아니다

  ... 확정된 조례 건수는 너무 미미해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단 1건에 불과하다.1999년 도입된 주민조례청구제는 일부 광역단체를 제외하고, 조례 청구자가 각 지자체 인구의 10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아 ... 제도 활용의 매개로 활용하자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경청할 만하다. 이에 더해 모든 지방의회에 주민조례청구 지원 전담 부서 설치를 제안한다. 조례안 성안부터 발의 절차를 지원해 주민들의 조례청구권을 ...

  경인일보 2023-03-02

• 24년간 단 1건 제정… 주민이 모르는 '주민조례청구제'

  '제도 시행 24년간 단 1건'.지방자치 활성화와 민주주의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발안)제'가 도입된 지 햇수로 무려 24년이 ... 부천과 남양주시도 조례 청구 시도가 있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폐기됐으며 나머지 시군에선 청구 접수사례가 전무했다. 다른 지역도 사정은 비슷하다. 주민조례청구로 조례가 제정된 사례는 ...

  명종원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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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조례청구 활성화, 기준 완화보다 자치회 참여 유도를"

  ... 스마트폰이나 PC 사용이 서툰 노인들은 참여하려다가도 포기하는 일이 대다수"라고 말했다.주민조례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청구희망자가 조례안 초안을 만든 뒤 각급 지방의회에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을 ... 청구안은 단체가 주도했다. 이에 제도 접근성을 높여 단체가 아닌 각 읍·면·동에 설치돼 있는 주민자치회를 매개로 조례 청구 활동이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제언이다. 또 조례안 작성에 ...

  명종원 2023-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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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의정부 호원동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정 '위법' 결론

  ... 확인하고 의정부시에 관련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 및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법 제21조(주민의 감사 청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 200명, 그 밖의 시·군 및 자치구는 15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주민 수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아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오면 상급기관에서는 ...

  고건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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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분당 '서현지구' 총 2억6천 소송비용 청구·주민들은 '공익 반발'

  성남 분당 서현동 주민들이 2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가 철회한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지구) 행정소송과 관련, 2차로 1억5천519만원의 소송비용이 청구됐다.주민들 사이에서는 ... 가려야 한다는 공방도 발생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10일 서현동110번지범대책위원회·지역 주민 등에 따르면 최근 법원으로부터 소송에 참여했던 주민 509명에 대해 모두 1억5천519만원에 ...

  김순기 2023-01-10

• "주민투표 청구기준 완화… 권리 확대해야"

  ... "최근 의왕시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의왕시가 제출한 '의왕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해 주민권리 확대와 참여 제고를 위해 주민투표 청구기준이 하향할 ...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한채훈 의왕시의원, 의견 제시21일 본회의 수정안 처리 전망현행 주민투표법 상 청구기준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

  송수은 202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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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미도 미군 폭격 국가배상 '첫 단추'

  ...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도 정책 권고에 담았다. 강화·덕적·영흥도 사건 대상 가능그간 개인 청구 모두 패소 판결 인천에서는 1950년 9월 인천상륙작전 때 미군이 사전 정지작업으로 월미도에 ... 국가에 권고했는데, 현재까지 위령비 건립만 인천시 주도로 이행됐을 뿐이다. 인천시가 2019년 조례를 제정해 월미도 주민 생활 안정을 돕고 있지만, 국가에 의한 배상·보상 차원은 아니다.현재 ...

  박경호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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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군기지 반환 구역을 가다·(2)] 인천 캠프 마켓의 반환과 쟁점

  ... 잇기' 운동을 추진하다 경찰의 해산으로 무산됐으나, 2000년대 초 시민단체뿐 아니라 지역 주민들까지 1천500여 명이 참여한 '띠 잇기'에 성공했다. 인천과 부평 지역 34개 시민단체가 ... 퍼포먼스가 펼쳐졌으며 서명 운동도 전개해 5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부평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주민 투표 조례 제정 청구 운동도 추진됐다. 결국 2002년 3월28일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캠프 마켓이 ...

  박경호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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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반환운동 시작과 끝' 곽경전 시민협의회 집행위원장

  ...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2001년 전국 최초로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주민투표 조례 제정 청구 운동에 주민 1만5천명이 서명하면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활발해졌다"고 ... 위원장은 "현재 쟁점인 조병창 병원 건물을 철거하라며 항의하러 캠프 마켓을 찾는 인근 아파트 주민 가운데 과거 반환 운동을 함께했던 분도 있다"며 "부산 하야리아부대 등 다른 미군기지 활용은 ...

  박경호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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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치단상] 한 번 더 듣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회 -제9대 의회 개원 100일을 맞이하며

  ... 면밀히 파악했다. 또한 짧은 기간이지만 4번의 임시회를 진행하며 추경심사, 동의안 처리, 조례 재·개정 등의 다양한 안건을 의결하며 바쁘게 보냈다. 초선 의원들에게는 의욕적으로 의원으로서의 ... 것이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개정되어 올해 1월 시행됐다. 주민의 지방자치행정 참여권을 명시하고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 발안제와 주민 감사청구 ...

  성길용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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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산시의회, 서울대병원 부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감사 청구키로

  ...시의회가 구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키로 했다.앞서 오산시의회는 오산시의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미통지 문제에 관해 지난달 14일 ...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 등 승인안 2건, 오산시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6건, 동의안 그리고 2건의 의견제시의 건을 심의하고, ...

  김학석;민정주 2022-10-07

• 존재 자체도 모르는 조례청구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

  ... 플랫폼 '주민e직접'이 저조한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 주민들의 조례 청구·서명 절차를 간편화해 주민주권을 강화하겠다는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행정안전부는 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구축한 온라인 플랫폼 주민e직접의 서비스를 지난 2월8일 처음 시작했다. 주민조례청구란 지역에 필요한 조례 제·개정 등을 주민들이 직접 청구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그동안은 청구인이 지방의회에 ...

  배재흥 20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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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주시 '주민 투표제' 요건 완화… 개정 조례안 가결

  ... 주민투표권자의 연령 하향을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을 도입하는 등의 현행 제도를 개선한 '주민투표법' 개정사항 반영 및 투표청구 주민 수 기준 완화로 주민투표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투표권자 ... 건립,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립, 제2여주대교 건립 등 주요사업에 대해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발의했다"며 "개정된 조례안에 따라 주민투표 청구기준은 1만787명에서 ...

  양동민 20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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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큰기획-우리동네 탄소중립·(下)]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기본조례

  ... '주민조례청구' 운동이 작은 규모이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자체적으로 경기도 탄소중립 기본조례 '시민표준안'을 만든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측은 지난 4월부터 전 도민을 상대로 주민발안 ... 운동을 하고 있고, 수원·남양주·의정부 시민들도 같은 목적의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탄소중립 조례 주민발안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경기환경운동연합 김현정 사무처장은 "탄소중립과 관련한 정책이 ...

  배재흥;김산 2022-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