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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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처벌 목적 아닌 '책임 강화' 제도개선 나서야"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 건설안전특별법재추진 등 안전관리 의무화를"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발생을 예방하려면 발주자의 안전관리 활동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지난 ...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는 등 발주자의 안전관리 책무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권영국(중대재해전문가네트워크 공동대표) 변호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한 '도급인'의 개념이 잘못됐다고 ...

  한달수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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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 주도 현장서 잇달아 사고… "발생이력 업체는 배제하자" [중대재해 책임의 경계 '발주자']

  ... 공사현장만 총 554곳인천시, 공사장 안전점검 실시 불구노동계 "작업중지권 보장" 요구도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 1월27일 이후 인천지역 산업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총 ... 발주한 공사 현장까지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아진다.도시 개발이 한창인 인천에선 그만큼 중대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박선유 민주노총 인천본부 조직국장은 "인천도시공사 등 공공 주도로 ...

  변민철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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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흥화력 미세먼지 감축계획 더 멀어진다

  ... 3면 보도=정부 11차 전기본… 반영 난항 영흥화력 1·2호기 조기폐쇄 '먼길')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민·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의원에 따르면 1·2호기의 환경설비 ... 중인 3·4·5·6호기용 석탄이 야적장에 쌓여 있어 공사가 원활하지 못하고 자재비 인상,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허 의원은 내년 말까지 가동 중단이 이어질 1·2호기의 ...

  조경욱 2024-07-30

• 업체 부담 '산업안전비용' 공사비에 산정

  ... 필요한 공사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을 직접 부담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투입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다.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된 이후 발주자나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관련 비용도 늘었으나, 안전관리 비용이 공사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아 건설업체들의 ...

  한달수 2024-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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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력 수입해야 하는 한국… '위험의 이주화' 대책 마련해야

  ... 터져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4당과 민주노총은 22일 국회의원회관 4간담회실에서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 긴급토론회'를 열었다. 화성 아리셀 화재참사는 지난달 24일 화성시 전곡산업단지 리튬배터리 전지 제조업체인 아리셀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참사다. 숨진 23명 중 17명이 이주노동자라 ...

  권순정 2024-07-22

• 건설업체 부담해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공사 계약금에 포함

  ... 공사에 연간 단가계약을 맺고 참여하는 건설업체는 그동안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을 직접 부담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용은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 입·간판을 설치하거나 신호수를 투입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신설된 이후 발주자나 사업주의 안전관리 책임이 강화되고 관련 비용도 늘었으나, 안전관리 비용이 공사 계약금액에 반영되지 않아 건설업체들의 ...

  한달수 2024-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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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물로 지반 약화…" 성호시장 붕괴사고 인재일까

  ... 비가 많이 오면서 지반이 약해지고 벽체가 물기를 많이 머금어 중량이 더해지면서 무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경찰과 노동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며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등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체 작업을 했는지 면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했고, 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

  김순기;한규준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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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공사장서 중국인 작업자 죽음… 원인 조사중

  ...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가 비계 위에서 떨어진 충격으로 사망한 것인지, 아래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것인지 정확한 사인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노동부는 조적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시공사 두 곳(가산건설, 평광건설)과 하청업체의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사고 목격자나 현장을 비추는 CCTV가 없어 시공사 ...

  조수현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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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초등학교 신축현장서 다친 50대 노동자 11일 만에 사망

  ... 잃고 쓰러진 것인지 정확한 사인은 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A씨 발견 당시 안전모는 쓰지 않은 채 바닥에 놓여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는 조적 작업을 중지시키고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시공사 두 곳(가산건설, 평광건설)과 하청업체의 법령 위반 사실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다만 발주처인 화성오산교육지원청은 사고 현장을 총괄·관리하지 않는 지위에 ...

  조수현 2024-07-17

• [인사] 수원시

  ... 소윤섭 △정책기획과 저출생대응팀장 강남욱 △기업일자리정책과 기업정책TF팀장 박순영 △지역경제과 지역경제정책팀장 박정순 △재산관리과 재산정책팀장 이지효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장 엄은주 △안전정책과 중대산업재해팀장 이정민 △교통정책과 친환경교통팀장 강문철 △건설정책과 건설정책팀장 박선하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장 한희정 △공항지원과 상생협력팀장 최혜자 △공항지원과 공항홍보팀장 고경희 △디지털정책과 정보기획팀장 ...

  경인일보 2024-07-11

• '화성 화재' 아리셀 추가 압수수색… 유족협의회, 대표 등 5명 고발

  ... 현재까지 총 6명을 입건하고 참고인으로 69명을 조사했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께 화성시청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순관 아리셀 ... 이사 등 5명에 대해 고소·고발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파견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

  김지원 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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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리튬공장 화재] 유족단체, 아리셀 대표 등 5명 고소·고발

  ... 대표 등 책임자 5명을 고소·고발했다. 아리셀 산재피해 가족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아리셀 중대재해 참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오전 11시께 화성시청 합동분향소에서 기자회견을 ... 23명이 법률 대리를 맡았다. 이들은 피고소인 5명에 대해 파견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

  김지원 2024-07-10

• 영풍제지 '위험 외주화' 가중처벌한 김용균법

  '도급인 불인정' 무죄 뒤집힌 2심산안법 개정후 변화… 대법 주목지난해 노동자 2명이 산업재해로 숨진 데 이어, 3년 전 별개 사망사고로 형사처벌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영풍제지(7월4일자 ... 차원에서 주목되는 상황이다.영풍제지의 경우 3년 전 사망사고와 달리 지난해 2건의 사망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발생했기 때문에 원청에 관련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

  조수현;김산 2024-07-08

• 한국경영자총협회 '중대재해센터' 확장… 인천·경기 포함 9개 지역

  중소·영세기업 안전관리·경영지원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지원을 위해 인천·경기를 포함한 9개 지역에 중대재해 대응종합센터(중대재해센터)가 문을 연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 고용노동부는 올해 600명의 공동안전관리자를 양성할 계획이다.인천경총이 운영하는 인천지역 중대재해센터는 산업단지공단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중대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한다. ...

  한달수 2024-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