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천신보 채무보증 지원금 '1200억' 사실상 회수 불가

  인천신용보증재단(이하 인천신보)이 채무보증 방식으로 지원한 금액 중 약 1천200억원은 회수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인천신보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138억원의 채권을 매각했다고 2일 밝혔다.인천신보는 대위 변제한 뒤 5년이 경과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특수채권을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신보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있...

  정운 2019-12-02

• 

  기준금리 1.25%로 인하… 경기부진 추가 처방

  한은, 7월 이어 0.25%p 낮춰실효하한, 효과 미미 의견도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25%로 0.25%포인트 더 낮아졌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1.50%에서 0.25%포인트 인하했다. → 그래프 참조한은은 2016년 6월 기준금리를 1.25%로 내리고 나서 2017년 11월과 지난해 11월 0.25%포인트씩...

  김준석 2019-10-16

• 폐업 직전 피트니스센터 회원권… 반값으로 팔아치운 업자 벌금형

  폐업 직전의 피트니스센터 회원권을 '반값 할인'이란 미끼로 판매한 뒤 "나 몰라라"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화성시의 한 피트니스센터를 운영하며 지난 2016년 10~12월 모든 강습 종목에 대한 할인을 해주겠...

  손성배 2019-10-16

• 

  [인터뷰… 공감]'중앙정치 핵심' 꼽히는 전해철 국회 예결위 간사

  #2020년도 513조 '슈퍼예산' 어떻게일본 수출규제 대응·경제 활력 되살리기 '집중 투자'GTX-A·미군공여지 지원등 합리적 요구 반영 노력정부가 총 513조5천억원에 달하는 '슈퍼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를 받고 있다. 세계 경기 둔화와 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내년도 우리 경제에 그늘이 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

  김성주 2019-10-01

• 

  "기업 매출·영업이익 증가율 둔화… "이자도 못갚는 곳 37% 넘을수도"

  매년 감소 '채무상환 위기' 경고소재산업 강소업체 육성 주문도미·중 무역분쟁과 더불어 둔화된 글로벌 성장세가 지속할 경우 국내 기업들의 채무상환 능력도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한국은행 경기본부(본부장·정유성)가 1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개최한 '2019년 하반기 경기지역 금융인포럼'에서 이재화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분석팀장은 '...

  김준석 2019-10-01

• 

  성남시, 작년 한해 살림 잘했다

  인구 유사 15개지자체 비교결과市채무액 1년새 무려 98.3% 줄어재정 안정·건전성 동시확보 평가성남시가 인구 50만명 이상인 15곳 유사 지자체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재정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성남시는 살림 규모·자체 수입·의존 재원·채무·공유재산 등 10개 분야 59개 세부 항목에 대한 지난해 살림살이 내용을 담은 '...

  김순기 2019-09-02

• 채무 1인당 69만3천원 '감소세'… 인천시 살림살이 219만8천원씩 투입

  3년간 지방채 발행 없이 갚아나가빚 2조489억 광역시평균보다 높아예산 11조1억·사회복지 37% 지출지방세 3조6175억 '세입의 53%'인천시의 채무는 총 2조원이며 시민 1인당 채무는 약 70만원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전체 살림살이 규모는 11조원으로 복지 사업에 가장 많은 돈을 지출했다. 2일 인천시가 발표한 '2018년 결산 기준 재정공시'...

  김민재 2019-09-02

• 

  [위기의 경기도 재정·(하·끝)]인식 때문에 발행 못하는 '착한 채무'

  예산대비 채무비율 낮은 道 지자체가용 재원 부족 필수사업 진행 불가'지방채' 통한 극복방법 아이디어'빚은 나쁘다' 생각… 추진 어려워'더 벌고·아껴쓰는' 원칙론도 필요갚아야 하는 빚의 일종인 '지방채'를 발행해 경기도 지방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자는 아이디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도 지자체의 특성에 기인한다.2017년 기준 경기도...

  신지영 2019-09-02

• 

  [위기의 경기도 재정·(하·끝)해결 방안은]'착한 채무' 지방채, 민생 밀접한 사업 투입해야

  복지·문화시설등 도민 장기적 혜택토지보상비등 고려 '신속사업' 이득일각에서 복지 정책 속도 조절론도당면한 지방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세수를 늘리면서 누수를 줄이는' 원칙론을 실천하는 동시에 필수사업의 옥석을 가려, 이른바 '착한 채무'라고 불리는 지방채를 적절한 시기에 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이뿐 아니라 도비 보조사업에 시군의 반...

  신지영 2019-09-02

• 

  [위기의 경기도 재정·(상)세수 위기 악화일로]경제난 사면초가 '지방재정이 위험하다'

  도 稅收 절반 정도인 부동산 침체수원·용인·화성 '삼성 부진' 악재7천억 이상 세금 감소 '쇼크' 우려경기도 재정이 위기를 맞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더불어 대형 기업들의 실적 부진이 겹쳐 경기도는 물론이고 시군의 재정상태가 악화일로다.여기에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지방재정 분권이 실제로 경기지역의 재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

  강기정;신지영;배재흥 201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