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 노동자들, 고통 호소정부·경기도에 문제해결 촉구경기도 건설현장에 굴삭기와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를 빌려주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임대료 체불 등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건설기계노동자 대다수는 개인사업자 형태의 특수고용직 신분이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점을 근...
조수현;이영선
2024-02-02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일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 현황을 점검했다. 최근 대형 건설사의 워크아웃 개시로 부실 PF 문제가 불거지면서 경기도내 사업장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연체나 임금체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현재 도내에선 GH 민간참여 공동주택사업에 8개 건설사가 참여하고 있다. GH는 이날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각 사업지구별 현황을 점검하고 상...
신지영
2024-02-02
-
안산 수정한양아파트의 전·현직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 간 분쟁(1월31일자 8면보도)으로 법인 통장의 사용 길이 막혀 설 명절을 앞두고 경비원과 관리사무소 직원 등 애꿎은 이들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 2일 안산 수정한양아파트 새 입대의에 따르면 지난달 신청한 '임의대표(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 변경' 신청이 안산세무서로부터 거부됐다. 소득세사무처리규...
황준성
2024-02-02
-
![[포토] 고용부 경기지청, 임금<span class="highlight">체불</span> 예방 집중지도](https://static.kyeongin.com/img/1X1.png)
22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상담을 위한 진정서를 작성하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중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은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
임열수
2024-01-23
-
내달 8일까지 임금 미지급 사업장 감독·예방활동 강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달 8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이 기간에 노동당국은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선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설현장에서 체불이 ...
변민철
2024-01-22
-
고용청 경기·평택지청, 현장 지도관내 5개 태영건설 사업장에 집중"지연이자·체권시효 확대 등 필요"상습·고액 체불 사업장이 전국 시도 중 경기도에 가장 많은 것은 물론, 체불액이 역대 최고치에 근접(1월8일자 2면 보도=부당 체불 사업장 '전국 1등'… 경기도, 업종 안가리고 규모 커져)하며 노동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도내 고용노동청들이 설 명...
조수현
2024-01-22
-
사업주 125명중 도내 33명 '최다'노동부, 2천만원 넘긴 222명 제재부천시의 한 신축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형틀목수로 일하는 권모(51)씨는 지난해 8개월 가량 일부 임금을 받지 못했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무너져 인명사고가 나 모든 작업이 8일간 중단됐는데, 그동안의 휴업수당 110여만원을 정산받지 못한 것이다. 권씨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책...
조수현
2024-01-08
-
선원 어려움 예방 전국 사업장 특별근로감독·무료 법률서비스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3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년 명절마다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지난 추석에는 임금 체불 사업장 60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35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선원 ...
김주엽
2024-01-08
-
해양수산부는 설명절을 앞두고 이달 31일까지 선원 임금체불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선원들이 임금 체불 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매년 명절마다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추석에는 임금 체불 사업장 60개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벌여 35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선원 89명이 약 7억원의 밀린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 ...
김주엽
2024-01-07
-
전문가 "현행법, 벌금형 처벌 경미불법해도 사업자 더 이득보는 구조"올해 인천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4천55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인천 강화군에 사는 응우옌(베트남)씨는 2년 동안 일한 농장에서 올해 3개월치 임금 760만원을 받지 못했다. 그는 지난 6월 농장을 그만두면서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농장주는 지불 능력이...
이상우
2023-12-21
-
검찰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96억 원을 체불한 사업주를 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종필)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근로자 266명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96억원을 체불한 국내 유명 토목·설계 감리업체 대표이사인 40대 후반 A씨를 지난 8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A씨를 구속 기소하며 '피고인의 임금체불 금액...
한규준
2023-12-10
-
인천 연수구는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을 투명하게 지급하고 대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신한은행과 '차세대 클린페이(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연수구는 클린페이를 통해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 임금, 자재·장비대금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급 승인할 수 있어 하도급대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연...
이상우
2023-11-30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논의도 요청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노사법치의 원칙은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
정의종
2023-11-29
-
국무회의 주재…융자 지원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도 신속논의 요청 One Team Korea 종료 휘슬 울릴 때까지 온 힘을 다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상습 체불 사업주가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공공 입찰과 금융 거래에도 불이익을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
정의종
2023-11-28
검색결과
![[포토] 고용부 경기지청, 임금<span class="highlight">체불</span> 예방 집중지도](https://wimg.kyeongin.com//news/legacy/thum/202401/202401230100027130002667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