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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지게차 운전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천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께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지게차를 몰다가 7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면도로를 따라 우회전하기 ...
목은수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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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에서 다툼을 벌이던 60대 남성을 밀어 넘어뜨려 숨지게 한 70대 여성이 붙잡혔다. 이천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20분께 이천시 대월면의 피해자 B씨 농장에서 B씨를 밀어 넘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 사이로, B씨는 당시 자신의 배추 10여 포기를 ...
조수현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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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 검찰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구속기소 했다. 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또한 검찰은 박 총괄본부장에게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
한규준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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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와 그의 아들 박중언 총괄본부장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수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24일 박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등으로, 박 총괄본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이번 사고에 책임이 있는 아리셀 임직원 6명과 4개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검찰은 수사결과 발표를 ...
한규준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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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을 일으키거나, 전선이 노후화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현재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호텔 업주와 명의상 업주, 호텔 직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지난 23일 오전 부천 호텔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자들이 합동감식을 벌이고 있다. ...
조수현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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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식을 일으키거나, 전선이 노후화해 화재로 이어졌을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현재 이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호텔 업주와 명의상 업주, 호텔 직원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22일 오후 7시34분께 부천시 원미구 중동의 한 호텔에서 발생해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다. 7명의 사망자 가운데 2명은 에어매트로 뛰어내리는 ...
조수현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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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1심과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와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앞서 ...
경인일보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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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9월5일자 6면 보도=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
변민철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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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에게는 세 가지 혐의 모두 적용됐다. 같은 날 경기남부경찰청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방해,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 본부장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아리셀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 본부장은 경찰과 노동부의 송치 대상에 ...
조수현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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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몰다가 60대 부부를 쳐 아내를 숨지게 한 고등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6일 일산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고등학생 A양을 전날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양은 지난 6월8일 고양시 일산 호수공원에서 전동킥보드 한 대를 친구와 함께 타고 자전거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60대 남편 B씨와 아내 ...
목은수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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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기소돼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애초 검찰은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는데, 재판부가 A씨 범행에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9월5일자 6면 보도=인천 남동구 의붓아들 ...
변민철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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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일차전지 군납을 시작할 당시부터 품질 검사용 전지를 별도로 제작한 뒤 시료와 바꿔치기하는 수법 등으로 데이터를 조작해 국방기술품질원을 속인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을 포함한 임직원 12명에게 국방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
김준석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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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의성' 인정 여부다. 검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기소하고, 범죄의 잔혹성과 지속성 등을 고려해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1심과 항소심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와 상습아동학대 혐의 등만 적용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
변민철
202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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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의 한 교차로에서 인력업체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내 이 차량에 탑승한 5명을 숨지게 한 운전자가 구속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40대 A씨를 전날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영장을 발부하며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5시45분께 안산시 상록구 이동 단원미술관 ...
한규준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