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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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우산 '그린즈' 마무리 해단… 경기지역 '아동권리 옹호' 활동

  ... 지난 2일 초록우산 아동권리옹호단 '그린즈'의 2023년 활동을 마무리하는 해단식을 개최했다.'그린즈'는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인식하고 주어진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초록우산 아동참여조직이다. 올해 134명의 그린즈 아동들이 경기,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시흥, 제주 등 총 7개 지역에서 아동들의 건강권, 교육권, 놀 권리 등 다양한 ...

  김산 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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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신탁재산 이전 취득세 전수조사 실시해 46억원 추징

  ... 발생하는 취득세 전수조사로 세금 46억원을 추징했다고 9일 밝혔다. 신탁은 자신의 돈이나 재산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으로, 신탁자(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맡기면 수탁자는 재산을 관리하고 ... 신탁자에게 돌려준다.신탁 과정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주택 명의를 타인으로 돌리는 위탁자 지위 변경을 하거나 취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현저히 낮은 법인장부가액을 ...

  이영선 2023-11-09

• 안산서 전세사기 주도한 일당 송치… "명의만 빌려줘도 실형 가능"

  ...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앞서 사기 혐의로 구속한 공인중개사 A(65) 씨와 중개보조원 B(39) 씨, 명의를 빌려 줘 이들의 주택 매입을 도운(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 있다.실제 부동산실명법은 다른 사람의 부동산 등기(거래 등)를 위해 자신의 명의를 빌려 준 명의 수탁자에 대해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인 명의로 ...

  김준석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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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무카페] '로맨스 스캠' 미리 알면 피할 수 있다

  ... 둔 범죄조직이 불특정 다수의 이성에게 접근하여 해외파병 군인, 의사 등을 사칭하여 호감을 주는 타인의 사진을 도용하여 친분과 신뢰를 형성한 후 금전을 요구하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사기수법에 지원하는 은행사이트위조, 신분증위조는 조직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여러 명의 조직원들이 지원하고 치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친구 요청하며 접근한다. 번역기를 통해 언어의 장벽도 ...

  이영옥 2023-10-23

• 민주, '이재명 수사' 이정섭 차장검사 대검 고발

  ... 이 차장 검사의 비위가 드러난 데 따른 후속조치다.민주당은 소병철 의원 등 법사위 위원 9명의 이름으로 작성된 고발장을 언론에 배포하고, 이 차장검사에게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위장전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반드시 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고발인들은 또 검사 권한을 남용해 타인의 범죄기록 여부를 수집한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대범죄 ...

  권순정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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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응원 간절한 여성들에 '다정한 공감'

  ... 다정해지기로 했습니다'에는 동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이 '멘토'로 여기면 좋을 전문직 여성 8명의 인터뷰가 담겼다.배우 김규리, 기자 김지수, 아나운서 손정은, 작가 오소희, 유튜브 크리에이터 ... 보약이다. 인터뷰 대상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정제된 언어로 풀어낸 글에 그 다정함을 오롯이 담아냈다.타인의 다정한 말에서 얻게 되는 정서적 위안은 크다. 그 다정한 말이 누군가의 삶에 들어가면 그 ...

  김성호 2023-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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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광고PD에서 연극 무대로… '영원한 동문들' 김한석 연출

  ... 인물들은 따뜻한 인간관계를 기대하며 동문회에 나서지만, 오히려 그 안에서 비즈니스와 정치, 또 타인에게 평가받고 검증받는 등 괴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모순을 코미디로 그리고 있다.김 PD는 ... 밝혔다. 이어 "살면서 만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다 보니 극 중 인물 6명에게 100명의 이야기를 녹인 것같다"며 "그러다 보니 인물 하나하나가 깊은 내적 세계를 갖게 됐다. 이를 ...

  김성주 2023-09-11

• '대포폰 악용 소지' 선불유심 7681개 개통한 일당

  다른 사람의 명의로 선불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 7천600여개를 개통해 범죄 조직에 팔아넘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수도권 일대에 휴대전화 대리점으로 위장한 점포 9곳을 열고, 타인 명의로 선불 유심 7천681개를 개통한 뒤 범죄 조직에 판 혐의를 받고 있다.선불 유심은 휴대폰 ...

  김주엽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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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번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 25일 팡파르

  ... 본질적으로 혼자 생존할 수 없는 인간이 점점 개별화, 고도화되고 있는 사회에서 인류의 지속을 위해 타인과 어떻게 공존, 공생해야 하는지에 대해 성찰하는 작품들이 출품된다. '휴먼 스페이스'의 ... 윤리관, 예술관 등이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총 24개국 48팀, 88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이번 전시는 25일부터 11월2일까지, 총 70일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

  이석철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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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K플라자 보안요원 채용 '근무편함, 초보가능'

  ... 고졸'과 같은 요건을 통해서만 채용된 셈이다.사건 당일을 포함해 평소 분당점에 배치됐던 29명의 보안요원 중 일부만 이렇게 채용된다는 게 백화점 측 설명이지만, 테러 사건은 건물 내 어느 ... 한 경비요원은 "신임경비교육을 받고 정직원 채용되긴 했는데 우리에겐 경찰권이 없고 혹시 타인에게 위력을 가했다가 다치면 오히려 법적 문제로 돌아올 수 있다는 내용이 교육에서 강조됐었다"며 ...

  김산 20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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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AK플라자 분당, 흉기난동 다음날 보안직원 채용에 '근무편함, 초보가능'

  ... 고졸'과 같은 요건을 통해서만 채용된 셈이다.사건 당일을 포함해 평소 분당점에 배치됐던 29명의 보안요원 중 일부만 이렇게 채용된다는 게 백화점 측 설명이지만, 테러 사건은 건물 내 어느 ... 안전사고 대비에 소홀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판교 인근 백화점 한 경비요원"타인에 위력 가할시 법적문제 물 수 있다 교육 받아"외국처럼 제지 나서긴 어려워 보고 차원 그치는 ...

  김산 2023-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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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본부세관, 중국산 담배 18만갑 밀수입한 일당 적발

  ... 나머지는 중국 브랜드 완제품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14만8천갑은 세관에 압수됐고, 나머지 3만2천갑은 국내 면세 담배 점포나 외국인 노동자 밀집 지역 등에서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A씨는 타인 명의의 포워딩(화물운송주선업) 업체를 운영하면서 중국산 담요를 수입하는 것처럼 무역 서류와 국내 화물운송 서류를 꾸며 담배를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세관 단속을 피하려고 여러 ...

  김주엽 2023-07-04

• 경기남부청 '유령 영아' 수사만 11건… 더 늘어날 듯

  ... 예상된다.화성에서는 화성동탄서가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태어났으나 출생 신고돼 있지 않은 2명의 남아 사례를 확인한 결과 친모가 가정 문제로 부득이하게 출생 신고를 하지 못했으나 모두 건강하게 ... B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질 예정이다. 또 생후 8일 된 여아를 인터넷에서 알게 된 타인에 넘긴 정황이 드러난 화성 영아 인터넷 유기 사건은 친모 20대 C씨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

  김준석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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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출생 미신고 영유아만 '640명'… 조사 나선 경찰·지자체들

  ... 전날 영장이 발부돼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다.생후 8일 된 영아를 온라인에서 알게 된 타인에게 유기한 정황이 드러난 화성시 거주 20대 B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 C씨도 유기 방조 혐의로 이날 입건됐다.또 안성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D씨는 지난 2021년 타인 명의로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아기를 낳고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아이를 키워 온 것으로 ...

  김준석 2023-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