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국세청 '지하경제'와 전면전 벌여 복지재원 마련

  ...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재정위기가 불거진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이 세수강화 노력으로 국세청의 조직과 인력을 확대한 사례를 들어 인력충원과 일부 기구의 개편 필요성도 강조하기로 했다.국세청 관계자는 "탈세자 제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인수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우선순위를 따라 조속히 시행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2013-01-10

• 

  통합진보, '소득세 최고과표 1억2천만원' 공약

  ... 전면도입하고,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도 완전 포괄주의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밖에 ▲차명거래 방지 ▲간이과세제도 정비 ▲조세정보 정보공개 확대 ▲고액체납자 특수관계인 자산형성과정 추적 ▲국세청에 탈세자에 관련한 계좌열람권 부여등의 탈세 근절 방안을 마련했다. 통합진보당은 이 같은 부자증세와 탈세 근절 방안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복지정책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통합진보당 심상정 ...

  연합뉴스 2012-02-26

• 

  중소법인 정기조사 제외 반사회적 탈세 엄정 대응

  ... 일삼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획 세무조사를 집중하고, 생필품을 취급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 등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채, 다단계판매 등 불법·폭리행위로 서민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를 철저히 색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주식·부동산 부자 등 대재산가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성실납세 여부를 보다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서민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

  김선회 2012-01-31

• 

  새얼굴 / 김두홍 인천세무서장

  김두홍(57·사진) 제37대 인천세무서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무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반면 탈세자는 엄정하게 과세를 통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전라남도 강진 출신의 김 서장은 광주상고와 강남대 무역학과를 나왔다. 2009년 진주세무서장과 지난해 이천세무서장을 거쳤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일하며 조사통으로 불린다.김 ...

  강승훈 2012-01-10

• 

  국세청, 강남ㆍ목동 고액학원 긴급 세무조사

  ...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로 빼돌리거나 교재비 수입 신고를 빠뜨리는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적발된 학원사업자 대부분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이행을 위반, 세금 추징 외에 과태료 15억원을 함께 부과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불법ㆍ폭리로 경제적 약자인 서민, 영세기업에 피해를 주는 민생관련 탈세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1-11-24

• 

  사정(司正) 당위성은 큰데

  ... 시위를 계기로 사학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한 터에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대기업들의 변칙 MRO(소모성물품 구매대행) 자급행위의 근절을 공언했다. 또한 지도층을 중심으로 한 병역비리를 점검하고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거론했다. 부유층의 재산 해외도피 조사와 근로자 임금체불 및 불공정한 임금문제까지 바로잡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민정수석비서관 ...

  이한구 2011-07-26

• 

  친이→친박 중심 체질변화 신호탄?

  ... 떨어진 불이라면 홍 대표의 제1의 실천과제도 총선 승리이다. 홍 대표는 정견발표에서 '수도권 위기론'에 방점을 찍었다."수도권인 서울 강북에서 4선을 했다"고 운을 뗀 그는 "내년 병역미필자·탈세자 등이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하도록 하겠다. 상향식·개혁공천,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당 내부도 큰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홍 대표는 전대 이전부터 "당을 신속 ...

  이호승 2011-07-04

• 이탈리아 언론인 2천명, 언론통제법안 반대 시위

  ... 5.3%에 이른 적자를 2012년에는 3% 이하로 줄이겠다며 이를 위해 치안판사 초임을 25% 삭감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가 반발에 부딪혀 재고하겠다고 물러서기도 했다. 판사들은 정부 당국이 탈세자들에게는 작년 사면조치를 취하는 등 관대한 태도를 보이면서 공익을 위해 일하는 판사들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이탈리아에선 수사 ...

  연합뉴스 2010-07-02

• 뉴욕.하와이에 재산 빼돌려 호화주택 구입

  ... 해외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주 등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국세청은 올 1월부터 해외부동산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역외탈세자 42명을 조사해 323억 원을 추징했다고 6일 밝혔다. 불법으로 유출한 자금으로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는 등의 행위가 26건으로 111억 원을 추징했고 해외에 숨긴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

  연합뉴스 2010-05-06

• 탈세자 '사치 꼬리' 길면 잡힌다

  [경인일보=전상천기자]국세청은 처음으로 신고한 소득은 적은데 호화로운 소비생활을 하는 사람의 소득 검증에 나선다.21일 국세청에 따르면 다음 달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탈세 혐의자를 대상으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이 처음으로 가동돼 2005~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이 펼쳐진다.국세청은 지난해 12월 개발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전상천 2010-04-22

• 

  왕기현 중부국세청장 신년인터뷰

  [경인일보=전두현기자]"'성실신고가 최고의 절세방법'이라는 선진국 수준의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왕기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최근 신년 인터뷰에서 "고소득 탈세자와 변칙 상속·증여, 해외소득 탈루 행위 등 '숨은 세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또 "올해동안 '탈세는 반드시 드러날 수 ...

  전상천 2010-01-24

• 검은돈 차단 탈세방지 시스템 개발

  ... 탈루·탈세로 조성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기 때문에 원천발본한다는 방침이다.국세청은 이를 위해 소득-지출 분석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축적하거나 호화판 생활을 영위하는 탈세자에 대한 세원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국세청은 수입금액 노출 은폐를 위해 현금거래하거나 납부능력이 없는 제3자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사업하는 등 지능적 탈세에 대한 대응을 위해 '소득-지출 ...

  전상천 2009-12-17

• 

  한나라-민주,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격돌

  ... 직·간접적으로 관련돼 있다"며 "위장전입은 명백한 현행법 위반인만큼, 중요한 평가기준으로 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박지원 정책위의장 역시 "이명박 대통령은 청문회에 앞서 위장전입자, 병역기피자, 탈세자, 논문 이중 게재자 등에 대해 지명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전날 열린 민 후보자의 청문회에서 민 후보자의 위장전입 전력을 문제 삼아 본회의 반대표결 여부를 검토하기로 한 것도 후보자들의 ...

  이재규;이호승 2009-09-15

• 美국세청에 탈세 '고해성사' 러시

  ... 신고를 받고 있다. 자진신고 프로그램에 따라 자발적으로 과거 탈세행위의 세부 내용을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는 등 처벌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IRS의 자진신고 기간 운영 외에도 탈세자들을 압박하는 요인은 또 있다. 최근 미 법무부와 IRS가 미국인들의 비밀계좌 정보공개를 요구하며 스위스 UBS은행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송으로까지 비화된 이 사건에서 UBS가 굴복해 ...

  연합뉴스 2009-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