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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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령이 괴롭혔다” 화물차 운전기사에 둔기 휘두른 50대 실형

  정신이상 증세를 겪다 길거리에서 처음 본 화물차 기사를 둔기로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는 살인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5일 인천 미추홀구 한 편의점 앞 길거리에서 화물차 운전기사 B(63)씨에게 둔기를 ...

  변민철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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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LH '카르텔 혁파'에 사활을 걸어라

  ... 한 17개 법인과 19명의 개인을 입찰 담합으로 인한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지난달 30일 기소했다. 업체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심사위원 18명과 감리업체 대표 등 20명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담합 행위는 모두 94건, 낙찰금액을 합치면 5천740억원에 달한다. 기소 대상 중엔 재작년 시공 중 붕괴사고로 6명이 숨진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와 지하주차장이 ...

  경인일보 2024-08-11

• 투자리딩 사기로 180억 챙긴 2명 실형 선고

  ...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차진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투자 리딩 사기 조직원 A(34)씨에 ... 지속해 양산하는 반면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이러한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담자 모두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산기자 mo...

  김산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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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편의 대가로 지인에게 뇌물받은 경찰관 '징역 5년'

  ...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허용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남경찰서 ... 5천400여만원 등 총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경감은 지인으로부터 특정 인물의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확인해 알려준 혐의도 받는다. ...

  한규준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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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고검, '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징역 5년형에 상고

  ...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상고했다. 수원고검은 양 전 회장에 징역 5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서 범죄 수익에 대해 추징 선고를 하지 않고 일부 무죄가 선고된 데 대해 법리오해 및 채증법칙 위반을 ... 위반(대마) 등 혐의로 지난 2021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되고, 이와 별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도 지난해 징역 2년이 확정 선고돼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번 ...

  김산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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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낸 50대, 며칠 전 필로폰 투약 사실 드러나

  ... 투약 사실까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 마약(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과 필로폰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

  변민철 2024-07-30

• '뇌물수수 혐의' 강현도 오산 부시장 1심 무죄

  ...현도 오산시 부시장이 10년 전 경기도청 근무당시 사업가로부터 7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강 부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규 사업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 자체가 허위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지 ...

  조영상 20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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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과잉진압으로 피의자 뇌경색 증상… 검찰 송치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해 피의자를 과하게 제압하다 중태에 빠트린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수원중부경찰서 소속 30대 경장 A씨를 지난달 26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8월 12일 가정폭력 의심 신고를 받고 수원 팔달구의 한 아파트에 출동한 A씨는 술에 취해 가족과 다투고 있는 60대 ...

  김지원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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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쌍방울 대북송금' 8월27일 수원지법서 첫 재판

  ... 열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이 전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8월27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다만 피고인 당사자의 출석 의무는 ...

  김준석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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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기 뜯어보니 500억대 마약…53만명분 필로폰 밀반입한 태국인 구속

  ... 16kg을 반죽기계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뒤 보관·유통한 태국인이 구속됐다.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태국인 A(29)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 A씨가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점을 고려해 마약사범 등 가중처벌 요건의 특가법을 적용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경찰 관계자는 ...

  조수현 202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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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비자금 조성'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 구속영장 기각

  가상자산으로 수십억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김상철(71) 한글과컴퓨터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김세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이 김 회장에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배임 혐의 관련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공범 등에 대한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져 인멸의 ...

  김산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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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가상화폐 96억 비자금' 혐의 김상철 한컴 회장 구속영장 청구

  ... 한글과컴퓨터 회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하준호)는 지난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회장은 ... 아로와나토큰으로 100억원 가까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이 사건으로 김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검찰은 앞서 ...

  김산 2024-07-17

• 음주운전 도주에도 구속영장 반려… 警 "재신청"

  ... 필요"… 동구 송림고가교서 차량 추락 후 도망 혐의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이 고가교 아래로 추락하자 도주한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인천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14일 오후 9시20분께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박문삼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로 운전을 하다 ...

  백효은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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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추돌로 사망한 남성, 알고보니 견인차에 깔려 숨졌다

  ... 가운데, 이 중 1명은 사고 후 도로에서 2차 사고를 당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30대 견인차 기사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 B씨의 신체를 밟은 것이다. 경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한 5대의 견인차를 탐문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씨가 B씨의 신체 일부를 견인차로 밟은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고 ...

  한규준 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