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쌍둥이 엎어 재우다 숨지게 한 발달장애 엄마 1심서 징역 6년

  ...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을 엎드리게 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

  변민철 2024-07-18

• 쌍둥이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해… 지적장애 엄마 1심서 징역 6년

  ...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심재완)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3·여)씨에게 징역 ... 아동·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을 엎드리게 하는 등 방치해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

  변민철 2024-07-18

• 

  태권도 또 먹칠?… 아동학대 송치후 '국가대표 청소년 코치' 선발

  ... 의정부 소재 태권도장의 특정 초등생 관원들을 수차례 폭행하고 욕설하는 등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의정부경찰서는 지난해 11월 피해 아동 부모들의 고소를 접수한 뒤 자체 조사와 ... 전문지도자(코치)'에 지원해 합격, 청소년 국가대표 코치 자격을 갖췄다. 하지만 이를 접한 피해 아동 부모들이 지난달 체육계 비리 조사기구인 스포츠윤리센터에 진정서를 접수하면서 선발이 취소됐다.이외에도 ...

  김산 2024-07-17

• 

  [이슈추적]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교권 보호' 성과와 과제

  ... 보호망 강화됐지만, 현장은 여전히 고통 속에 교권보호 5법 국회 개정 모두 마쳐정당한 지도, 학대 아니도록 명시악성 민원 노출 여전… 효과 의문지난해 7월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한 신입 ... 교권 보호 5법 개정당시 교원단체들은 교사들을 위한 법적 보호망으로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등 이른바 '교권 보호 5법' 개정을 요구했다. 국회는 ...

  김희연 2024-07-17

• 

  서이초 사건 1주기, 10명 중 6명 "교권강화 체감 못해"

  ...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장하고자 개정된 '교권 보호 5법'(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아동학대처벌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시행과 관련해선 변화를 체감한다는 교사보다 그렇지 못하다는 ... 518명(28.3%)이 '매우 그렇지 않다'고 했다. 교원지위법에 따르면 '가해자와 피해 교원의 즉시 분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교사 480명(26.2%)은 '그렇지 않다', ...

  김희연 2024-07-15

• 

  [뉴스분석]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사망사건 파기환송

  ... 양육 중 발생한 유산 등이라고 봤다.그러나 원심 재판부는 "양육 스트레스와 유산으로 인한 피해 아동에 대한 미움이 살해할 정도의 동기가 될 수 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연필 등으로 ...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2년을, 항소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이보다 높은 징역 25년을 선고했다.피해 아동의 친모를 지원하며 가해자들의 엄벌을 촉구해온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공혜정 대표는 "아동학대살해와 ...

  변민철 2024-07-15

• 대법 "아동학대살해사건 환송"… 계모 미필적 고의 가능성 쟁점

  성경 필사 안한다 이유 폭행 숨져아이 생모 "아동학대살해죄" 요구대법원이 12살 의붓아들을 잔혹하게 학대해 숨지게 한 40대 계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2월5일자 6면 보도=12살 ... 나이, 발달정도, 건강상태, 학대 내용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대범죄로 생명침해의 위험에 이른 피해 아동에 대해 적절한 치료나 실효적인 구호 조치를 취했는지, ...

  변민철;백효은 2024-07-14

• 

  대법, 인천 남동구 12살 의붓아들 학대사망 사건 파기환송…“원심 판단 수긍 어려워”

  ...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대법원 3부(주심대법관·오석준)는 지난 11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계모 A(44)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뒤 항소심 ... 나이, 발달정도, 건강상태, 체격, 학대 내용 등을 면밀피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학대범죄로 생명침해의 위험에 이른 피해 아동에 대해 적절한 치료나 실효적인 구호 조치를 취했는지, ...

  변민철 2024-07-12

• 

  4살 원아 킥보드로 내리친 유치원 교사 입건

  평택시의 한 유치원 교사가 4살 원아를 아동용 킥보드로 내리쳐 다치게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교사 ... “유치원에 설치된 CCTV를 포렌식 한 결과가 나와 분석 중에 있다"며 “B군에 대한 추가적인 학대 행위와 다른 피해 아동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목은수기자 ...

  목은수 2024-07-12

• 

  22대 국회 선감학원특별법 제정 기대 높아져

  ... 마련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의정부을) 의원은 11일 의원실에서 선감학원 피해자와 피해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입법전 의견을 청취했다. 김영배 선감학원아동피해대책협의회 대표, ... 선감동에 세운 아동 격리수용시설로, 경기도는 이를 1982년까지 유지했다. 이곳에서는 8~18세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노역과 학대, 고문이 자행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기록에는 20대 후반기 ...

  권순정 2024-07-11

• 

  [춘추칼럼] 미연(未然)에 방지(防止)

  ... 발표했다. 승강기 침수와 산사태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도로가 침수되고 비닐하우스가 무너지는 등 장마철 피해를 미연(未然)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일방통행로를 잘못 인식하고 진입,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교통사고로 안타까운 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었을까?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당하여 진실 공방을 하고 있는 축구아카데미 대표, 명품 백 알선 수수에 대한 공방으로 ...

  박재희 2024-07-11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취임 2주년] "늘봄학교 전담 행정실무사 배치… 스포츠·예술교육 확대할것"

  ... '읽걷쓰'논·서술형 평가 연계 미래교육과정 준비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운영교권보호 위한 아동학대 개념 확립 제안신도심 적기 개교·구도심 교육환경 개선옹진·강화서 '가족체류형 농촌유학' ... 업무를 학교에서 학교지원단으로 이관하는 등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겠다. 또 법률 자문 비용, 피해 교원 치료비 지원도 확대하겠다.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ADHD) 학생 진단비와 치료비 지원, ...

  김희연 2024-07-10

• 檢 "합창단장, 신도·단원에 숨진 여고생 결박 지시"

  ... 합창단장·단원 기소)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장우영) 심리로 지난 5일 열린 첫 재판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박씨 등에 대해 검찰은 "박씨는 신도 김모(55)씨와 ...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교회가 속한 교단의 설립자 딸이다.검찰은 "이들은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26차례에 걸쳐 학대했다"며 "피해자가 음식물을 먹지도 못하고, 대소변도 못 가리는 ...

  변민철 2024-07-07

• 

  [인터뷰] 인천시 피해장애아동쉼터 김윤경 센터장

  ... 어른스럽게 자기감정을 표현하는 수다쟁이가 됐어요."지난해 12월 지역에서 처음 문을 연 인천시 피해장애아동쉼터의 김윤경(46) 센터장은 "아이들의 변화는 하루하루가 눈부실 정도다. 상처받은 ... 마련하는 데 힘쓰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phj@kyeongin.com김윤경 인천시 피해장애아동쉼터 센터장은 "학대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교육, 치료를 지원해 건강하게 ...

  박현주 2024-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