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행안부, 특례시 지원근거 명시된 '특별법안 입법예고'

  16개 사무·19개 신규특례 한데 담겨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할 뿐 법·제도적 근거를 갖고 있지 않았던 '특례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행정안전부는 10일 ... 16개 특례사무와 19개 신규 특례가 한데 담겼다. 또 정부가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재정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근거도 명시됐다.신규 특례에 따르면 공동주택 ...

  권순정 2024-10-10

• "확실한 지원안 모색" 행안부, 북한 소음공격 피해 대책마련 착수

  ...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상민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현재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돼 ... 돼 있는데, 배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이 장관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과 별개로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행안부는 ...

  김성호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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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수정·중원구 재개발 새로운 '생활권' 도입·금주중 후보지 공모

  ... 들어서게 됐다. 8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했고, 생활권 방식을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생활권은 ... 사이에 선정 여부를 확정한다. 선정된 후보지는 용역·정비구역 지정 고시·사업시행인가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시에는 최근 확정·고시된 용적률 상향(8월 ...

  김순기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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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행안부장관 “北 소음피해 예산지원부터 법령개정 방안 찾겠다”

  ... 피해 보상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 당론으로 '민방위기본법'이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다만 구체적인 대상과 보상 방안은 시행령으로 ... 이상민 장관은 “국방부와 협력해서 소음을 다시 상쇄시키는 등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확보까지, 법 통과 이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답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후 시행령 ...

  김성호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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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소음공격' 귀 기울인 정부, 대응책 세운다

  ... 가운데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행정안전부는 북한의 도발로 인한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북한 도발 시 주민 피해 보상 및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북한의 소음공격과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이 피해를 받고 있지만, 현재는 ...

  김성호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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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제 도입하고, 핵심 시책 따르고… 인천시 '중장기 발전' 밑그림은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시민 공청회 민선 8기 마스터플랜 맞춰 방향키'강화 남단 경자구역 지정' 등 발표시차지역제·유동지역제 등 도입도송도유원지 일대 복원 '미완성' ... 33%를 차지하게 된다"며 저출생·고령화 계획 반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2군·9구 행정체제 개편에 맞춘 기반시설 확대와 이를 위한 생활권 계획을 미리 세워 지역 주민 간 유치 경쟁이 ...

  조경욱 202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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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북한 소음공격 피해 강화주민 보상 추진

  與 국방위 소속의원 방문 간담회 성일종 "불편 해소법 빨리 찾겠다"배준영 "항공소음 준하는 지원 검토"국방·행안부, 정밀측정·대책 마련민주소속 의원들도 사태 예의주시 우리 정부가 ...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피해 지원과 같은 수습 복구 등의 조치를 가능하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행안위)에서 심사 중이다.배 원내수석은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한 ...

  정의종;김성호 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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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경기도의회 의정연수원' 로드맵 쏠린눈

  경기연, 설립 최종보고서 제출행정절차·사업비 확보 등 관건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추진을 공언한 도의회 의정연수원(9월2일자 3면 보도=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일하는 민생의회 구현… ... 절차와 사업비 확보 등이 관건이다.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사업의 경우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야 한다.관련 법령과 조례의 제·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지방자치법 ...

  고건 2024-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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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문턱 넘은 '지역화폐' 정쟁용 소진 위기

  '지역사랑상품권법' 야당 단독 통과 정부·지자체 행·재정 지원 의무화인천이음 시민 260만명 이상 가입윤대통령 '거부권 행사' 유력 관측 인천이음(인천e음)카드 캐시백 혜택을 ...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재석의원 169명 중 찬성 166명, 반대 3명으로 통과됐다.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

  조경욱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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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지방의회 첫 '의정연수원' 추진… 2027년 개원 목표

  ... 숙박시설 등 건물 연면적 2만㎡가 적절할 것으로 분석됐으며, 총사업비는 900억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도의회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를 위한 2차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2차 용역에서는 후보지도 확정할 예정이다. 2차 용역과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관련 조례 제·개정, 설계 공모 등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2027년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도의회는 ...

  연합뉴스 2024-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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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의정일지] 이자형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의원

  "건강한 몸·마음, 학생 교육의 가장 기본" 아동·청소년 체형 불균형 개선 고민청년 입장 전세사기 예방·대책 관심"같은 청년의 입장에서, 소외받는 청년이 없도록 힘쓰고 있습니다."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자형(비례·사진) 의원은 만 25세 청년 정치인이다. 학생 시절 각종 봉사활동을 다니며 장애아동 등 어려움에 처한 또래 소외계층들을 ...

  고건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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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326%' 빌라·단독 '250%'… 분당 재건축, 기준 용적률 확정

  성남시, 정비기본계획안 주민공람 공공기여 3개 구간 10·41·50% 적용9만6천→15만5천 가구로 늘어날 듯분당재건축 기준용적률이 아파트의 경우 326%, 빌라와 단독주택은 250%로 ... 적용된다.450%의 경우 분당재건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용적률 300%까지 가능한데, '1기신도시 특별법'에서 ...

  김순기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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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달 착공인데… '4·16 생명안전공원 부지' 잡초만

  ... 위치한 4·16 생명안전공원 예정 부지. 여전히 잡초만 무성하다. 정부는 2019년 2월 조성 기본방향을 확정했지만 이후 사업비 협의 난항 등으로 세월호 10주기에 맞춰 세운 당초 준공 목표 ... 사업과 관련해 발주 전체가 조달청에 넘어간 상태이며 오는 10월 말이나 11월 초 착공을 위해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연내 착공이 가능하다는 ...

  황준성 2024-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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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당재건축 '기준용적률 326·250%, 공공기여 10~50%'… 주민공람 10일부터

  ... 안이 잡혔다. 성남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2035성남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10일 확정하고 주민공람에 들어갔다. 기간은 다음달 ... 450%의 경우 분당재건축에서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용적률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종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용적률 300%까지 가능한데, '1기신도시 특별법'에서 ...

  김순기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