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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를 이유로 늦어지고 있다. 올해 평균 예산 집행률은 40%대도 채 되지 않는 데다, 최근 5년간 같은 이유로 최대 5년이나 사업기간을 변경한 경우도 있었다.8일 도에 따르면 내년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은 총 448억원(도비 224억원, 시·군비 160억원, 한강수계기금 64억원)으로 올해 369억원보다 늘었다. 사...
신현정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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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앞바다 해사(海沙) 채취를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전망이다.최근 인천 굴업·덕적도 인근 해역에서 해사 채취를 진행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환경단체는 해양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해사 채취 업계는 안정적인 골재 수급을 위해 해사 채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7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는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이...
김주엽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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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 급격한 사업비 증가로 인해 수년간 손도 대지 못한 '고천 공공주택지구 훼손지복구사업'(3월8일자 8면 보도=불어난 사업비에 '의왕시 고천 훼손지복구' 엄두도 못내)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의 공동시행을 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왕시가 추가 요구 중인 보전부담금을 늘려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
송수은
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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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 지자체 가운데 부천시가 유일하게 '2021년 건축행정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지난해에 도가 건축행정 전반에 대해 객관적·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21일 부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1년 건축행정평가를 시행했...
이상훈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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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정부의 3차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된 인천 남동구 구월2지구(1만8천가구·220만㎡) 개발을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5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신규 택지 예정부지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인 주민 공람을 끝마쳤으며 내년까지 공공택지 지구 지정을 위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민 공람은 8월30일부터 9월13일까지 진...
김명호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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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인천에코랜드' 조성사업을 연내 본격화하기 위해 옹진군 영흥도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시는 올해 3월 초 인천에코랜드 입지를 영흥도로 확정한 지 6개월이 넘도록 주민들로부터 확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인천시는 추석 연휴 전까지 옹진군 영흥면 주민들에게 인천에코랜드 조성과 영흥 지역 발전사업 추진 상황 등을 담은 책...
박경호
2021-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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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이날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
김영래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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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억 규모·9월 국제현상설계 공모이재준 "특례시 걸맞게 공간 조정"고양시의 신청사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 고양시는 2일 신청사 건립사업의 필요성, 재정·경제적 타당성 등에 대한 행정적인 심사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4월 신청사 건립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가 통과됐다. 경기도에 의뢰한 지방재정투자심사도 지난 1일 최종 ...
김환기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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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안양-광명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을 결정하고 266회 임시회에 경계조정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 수렴 절차를 마쳤다.오는 5월 광명시의회의 의견수렴이 끝나면 경기도의회의 의견을 묻고,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마치면 오는 하반기에 10여년 이상 묵은 안양-광명 경계조정이 공포될 전망이다.안양시는 22일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과 석수2동 1만5천572㎡...
이석철;권순정
202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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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지역 최대 문화예술공간이 될 양주아트센터와 어울림센터 건립을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시는 17일 두 센터가 들어설 유양동 일원 부지 7만2천475㎡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해당 구역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변경 등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시는 2023년 착공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
최재훈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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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는 운암뜰 복합단지 개발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착수했다고 9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오는 26일까지 '오산 운암뜰 AI시티 개발사업'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은 공람기간(9~26일)내 시청을 방문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직접 시...
김태성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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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국·6개과 증설' 상임위 "용역 종료전 입법예고 절차 문제" 부결집행부, 조례 변경후 본회의 통과… "시의회 규칙·상위법 위반했다""농민들과 소통 부재·의견 미반영… 강행 막기위해 법에 호소" 주장안성농민단체협의회가 최근 안성시가 안성시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단행한 조직개편과 관련해 행정절차 위반을 주장하며, 경기도와 수원지방법원에 주민...
민웅기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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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환(사진) 파주시장은 "파주시를 포함한 접경지역 지자체는 지난 70여년 동안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때문에 피해를 감내한 채 살아왔다"고 밝히면서 "반환된 미군기지에 주민숙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를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공여구역 특별법)'에 규정된 사업 범...
이종태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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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폭행 혐의로 징역 12년을 복역 후 출소한 조두순(68)이 12일 오전 경기도 안산준법지원센터에서 행정절차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12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김금보
202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