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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항만공사 법인·최준욱 前 사장, '갑문 사망사고' 무죄 원심 파기환송

  안전관리 소홀 혐의로 기소대법원, 법정 소명 추후 논의노동계 "발주자 책임" 환영 대법원이 인천항 갑문 공사에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법인과 최준욱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부(재판장·박영재)는 14일 선고 공판을 열어 산업안전보건법 ...

  변민철 2024-11-14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부정수급한 기업 14곳 적발

  ... 14명이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하 중부노동청)은 '워라밸일자리장려금 부정수급 수시 기획조사'를 실시해 6천900여만원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14명과 브로커 1명을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전체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해 워라밸을 도모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근로시간에 비례한 임금보다 더 많은 금액이 지급되면, 노동자 ...

  송윤지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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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보] 김혜경 벌금 150만원 선고… 법원 “범행 부인하고 책임 전가해”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모 씨의 결제 행위를 통해 원만한 식사를 했고, 피고인의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

  한규준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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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 “범행 부인·책임 전가” 김혜경 벌금 150만원… 김씨 측 “항소할 것”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유용해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번 결심 판결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김씨와 전 경기도청 별정직 ...

  한규준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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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추칼럼] 임기 후반의 변수와 첫 분수령

  ... 1위이자 거대야당의 연임수장으로 '여의도 대통령'이라 불린다. 조기 대선과 차기 집권을 위한 조직화를 진행 중이다. 변수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다. 그는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트리플 사법 리스크의 이 대표는 '운명의 한 주'를 맞는다. 부인 김혜경씨의 법카 의혹사건과 본인의 공선법 사건 그리고 위증 교사 사건의 1심 선고다. 최악의 ...

  박명호 20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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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서 음주 뺑소니 사망사고 낸 20대 대학생, 구속 송치

  ... “집에서 술 더 마셨다" 거짓말 덜미)이 검찰에 넘겨졌다. 성남수정경찰서는 13일 성남 수정구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20대 남성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위험운전치사) 혐의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4시10분께 성남 수정구 수진동 성남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전기 자전거를 몰고 도로를 ...

  김태강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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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미추홀구서 신호위반 버스에 치어 50대 여성 사망

  무단 횡단하던 50대 여성을 버스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시내버스 기사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0시45분께 인천 미추홀구 편도 4차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무단 횡단하던 50대 여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

  정선아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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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 투자전문가 사칭 17명 구속… 101억 가로채… 피해자 316명 달해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자들로부터 101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인 30대 남성 A씨 등 17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공범 20대 남성 B씨 등 9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하며 ...

  정운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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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와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의 ...

  한규준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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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서 불법주차 덤프트럭 들이받은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 경찰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과거 군부대가 있다가 철수한 인적이 드문 곳으로 불법주차가 만연한 곳"이라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전방에 주차된 덤프트럭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 60대 남성 B씨를 불법주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

  김지원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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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비자금' 한컴 회장 차남, 2심도 징역 9년 구형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글과컴퓨터그룹 회장 차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김종기) 심리로 진행된 한컴그룹 계열사 이사 김모(35)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9년에 추징금 96억원을 ...

  한규준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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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 시어머니 손목 결박한 며느리 1심서 벌금 600만원 선고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를 돌보던 중 홧김에 테이프로 손목을 묶은 40대 며느리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여)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7일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시어머니 B(85)씨의 두 손목을 테이프로 여러 차례 묶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

  변민철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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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 10대 형제 납치 미수 40대 남성 '무죄'

  처음 본 10대 형제를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8일 인천 서구 한 분식집 앞에서 형제인 B(당시 14세)군과 C(당시 12세)군에게 접근해 강제로 다른 장소로 데리고 ...

  백효은 20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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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한 등산로서 '윷놀이 도박' 벌인 11명 붙잡혀

  ... 상습적으로 윷놀이 도박을 벌인 일당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인천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께 인천 남동구 만월산 등산로에서 도박장소개설(6명), 도박(5명) 혐의로 40~70대 남·여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 자금으로 쓰인 현금 약 800만원을 압수했다. 윷놀이 도박 총책 등 주도자들은 참가자 2명에게 윷을 던지게 ...

  조경욱 2024-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