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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크 칼럼]경기도발(發) 담대한 정책

  ... 기본소득위원회와 관련해 "대한민국 역사에서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공식적 법률문구로 만들어진 첫 사례가 경기도 기본소득 조례다"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이재명표 주택정책'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 등이 대표적이다.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는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공론화 단계에 들어섰다. 후분양제는 이재명 지사가 지난달 4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

  김순기 2019-01-06

• 이재명, 2019년에도 '공정·평화·복지' 행보 매진..."변화 체감 위해 노력하겠다"

  ... 특별위원회를 구성, 도민들의 생활에 파급력이 큰 불법 행위를 예방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관급공사 원가 공개 등 올해 시행했던 부동산 개혁 정책에 더해 내년에는 후분양제 도입,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실현 등에 중점을 두겠다고도 공언했다.경기도 차원의 남북 교류협력에도 힘쓸 예정이다. 옥류관 남측 1호점 유치가 실질적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년 4월에는 ...

  강기정 2018-12-27

• 경기도, 내년 주요 정책 '정부 충돌' 우려

  ... 등 이 지사의 핵심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도가 행안부를 어떻게 설득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상태다.국토교통부가 최근 조성계획을 발표한 3기 신도시와 관련, 도가 해당 신도시에 건설원가 공개·후분양제 등 '이재명표' 부동산 개혁을 어느 정도로 적용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다. 경기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과천 과천지구 조성에 함께 하기로 했지만 아직 참여비율 등이 정해지지 ...

  강기정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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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정 슬로건 '공정한 세상' 新비전 공표

  ... 해의 성과 7가지를 꼽아 발표했다. 도는 도청 청소원과 방호원 처우개선·특혜와 불공정에 대한 조사·입찰담합 업체에 대한 제재 등 '억강부약', 기본소득 정책 도입을 위한 기본소득위원회 설치·후분양제와 공공건설원가 공개·수술실 CCTV 설치 등의 개혁 조치를 성과로 꼽았다.또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지역화폐 전면 도입과 행복마을관리소 등 '공공형 일자리', 소방관 처우 개선 및 닥터헬기 ...

  신지영 2018-12-26

• "3기 신도시 공공임대 확대" 경기도민 첫손

  ... 강조하는 누리꾼도 있었다.하남 교산·과천 과천 등 3기 신도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조성했던 1·2기 신도시와는 달리 경기도 등 지자체가 함께 조성하게 되면서 해당 신도시에 건설원가 공개·후분양제 등 '이재명표' 부동산 혁신이 집약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도민들이 실제 신도시에 바라는 점을 파악하고 나선 이번 투표 조사가 눈길을 끌었다.앞서 ...

  강기정 2018-12-20

• [국토부, 3기 신도시 발표]입지~조성 '정부·경기도 협업'… '이재명표 부동산 혁신' 반영되나

  ... 귀추 주목경기도가 하남·과천 등 3기 신도시 개발에 적극 참여한다. 정부가 일괄적으로 개발했던 앞선 신도시들과 가장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 중 하나로, 도가 함께 하는 만큼 건설원가 공개·후분양제 등 이재명 도지사의 '부동산 혁신'이 해당 신도시에서 집약돼 나타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19일 국토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남양주 왕숙지구는 남양주도시공사에서, 하남 교산지구와 ...

  강기정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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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남양주·하남·과천에 교통+자족 '3기 신도시'

  ...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 조성계획에 접목시켜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하는 미래형 신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공동주택 원가 공개, 개발이익 도민환원 추진, 후분양제 도입 등 경기도형 주거정책을 3기 신도시에 접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수도권 3기 신도시 예정지로 선정된 남양주, 하남, 과천, 인천 ...

  강기정;신지영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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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는 혁명 중' SNS 글 게재

  ... 하고 있을까"라고 썼다.그는 "경기도는 '부동산 혁명'·'적폐청산 혁명'·'안전 혁명'·'평화 혁명'·'노동 혁명' 중"이라면서 여러 경기도정을 열거했다. 그는 "경기도는 후분양제로 대한민국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 한다. 후분양제는 공공건설 원가공개,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추진에 이은 또 하나의 혁명"이라고 했다.또 "경기도는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는 개발사업 참가를 ...

  신지영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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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성 동탄·수원 광교에 '후분양제' 전격 도입"

  ... 라이브토론회 진행경기도시公 공급택지에 적용의사소비자 목돈 마련 단점 보완 약속이재명 경기도지사가 3일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키로 했다"라며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의사를 밝혔다.이에 따라 2021년 화성 동탄·수원 광교에 조성되는 일부 아파트에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택 후분양제 ...

  신지영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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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로 부동산 광풍 잡자"

  ... "다음번 본회의에서 분양원가 공개법을 최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 세 가지 처방과 함께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정상화, 공공임대 대폭 확대를 동시 추진할 때 부동산 광풍이 잡히고 집 없는 서민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될 것"이라고 ...

  양형종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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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9.13 부동산대책 엇갈린 반응… 국회입법 대치 예고

  ... 독에 물 붓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정의당 역시 정책위원회 차원의 논평을 내고 "정부 대책은 일부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진한 방안"이라며 "보유세 정상화와 함께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상한제와 같은 전면적 시장 구조 개혁방안이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

  디지털뉴스부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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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공동주택 '원가공개']경기도發 '부동산 개혁' 태풍 부나

  ...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역시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부동산 폭등을 막기 위해선 분양원가 공개·분양가 상한제·후분양제 도입 등 3종 세트가 특효약"이라고 주장했다.이와 더불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엔 분양원가 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계류돼있는 상태다. /강기정기자 k...

  강기정 2018-09-09

• 경기도시공사도 후분양제 도입

  정부 공공주택 정책기조와 맞춰2025년까지 6700여가구 단계적시흥 장현 등 2개단지 내년 공급 공동주택 부실시공 논란이 잇따르면서 정부가 2022년까지 공공주택을 후분양제로 공급키로 한 가운데, 경기도시공사도 이에 발맞춰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제 도입에 착수한다.도시공사는 정부의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에 따라 오는 2025년까지 계획된 주택공급물량 ...

  강기정 201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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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연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민생분야 학점 'B'"

  ... "기대보다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으나, 강남권은 가격 상승 폭이 컸다"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더 집중하고, 후분양제를 도입해 집값 거품을 없애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중소상인 정책 분야 평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대리·대규모 유통 등 분야의 갑질·불공정 관련 대책을 제도화하려고 ...

  디지털뉴스부 2018-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