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비상근무기간에 음주.성매수 경찰관 파면 정당"

  ... 성매수한 혐의로 파면된 경찰관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공무원이 관내 유흥업소에서 업주와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을 성매수했다"며 "특히 향응을 받은 시기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전 경찰이 비상근무 중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을 ...

  연합뉴스 2011-05-04

• "천안함 비상근무기간중 향응 경찰 파면정당"

  ... 제1행정부(장준현 부장판사)는 4일 천안함 침몰사고에 따른 비상근무 기간에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을 성매수한 혐의로 파면된 경찰관 A씨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범죄를 예방하고 단속해야 할 경찰공무원이 관내 유흥업소에서 업주와 술을 마시고 여종업원을 성매수했다"며 "특히 향응을 받은 ...

  김혜민 2011-05-04

• 4大비리 징계교원 성과급 대상서 제외

  ... 반부패 청렴정책의 하나로 징계를 받은 모든 교원에게 성과급 지급을 제외하는 '2011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급 지급 지침'을 변경했다고 13일 밝혔다.종전 성과급 제외대상은 금품 및 향응 수수, 미성년자 성범죄, 성적조작,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4대 비위행위로 지급 대상기간 중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로 제한됐었다.도교육청은 지난해 평가 결과를 ...

  문성호 2011-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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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지본 재어성의 (聽訟之本 在於誠意)

  ... 시시비비를 가려 정확한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그게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쉽지는 않다. 특히 재산범죄의 경우, 수사결과에 따라 엄청난 재산적 이해득실이 걸려있어 양 당사자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 '청송지본 재어성의(聽訟之本 在於誠意)'라는 문장을 접하게 되었다. '송사를 다룸에 있어서 근본은 성의를 다함에 있다'라고 번역되어 있었다. 순간 나는 이 문장이 검사를 비롯한 판관들이 지녀야 ...

  박영렬 2011-02-13

• 경기교육청 교직원… 도덕적 해이 '심각'

  ...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경기지역 교직원들 중 600여명 이상이 절도, 성폭력, 사기 등의 범죄를 비롯 음주운전 등을 하다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10일 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징계를 받은 교직원는 461명이고, 일반직 공무원은 163명으로 모두 624명으로 파악됐다.이중 성희롱 등 성관련 징계자는 일반직 3명, 교직원 ...

  김대현;김태성 2011-01-11

• 성범죄 전력 현 국립대교수가… 안산 모대학출강 드러나 논란

  [경인일보=김규식·최해민기자]성범죄 전력이 있는 한 국립대 교수가 휴직계를 내놓고 안산의 한 대학에 출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해당 교수는 타 대학 유급출강시 총장에게 받도록 ... 지금까지 안산 D대학에 시간강사로 출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대 교수인 A씨는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성범죄 ...

  김규식;최해민 201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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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29회 경인봉사대상 수상자 프로필

  [경인일보=]※ 일반공무원 부문- 명품 화훼브랜드 '이코체' 개발 노력… 박승원 과천시 산업경제과 과장박승원(51)씨는 1980년 공직에 첫발을 내디딘후 30년간 청렴하고 공정한 공무원상의 ... 지원책 마련, 상가 홍보 홈페이지 구축 등 과천 지역 주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주요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 경찰공무원 부문- 올한해 강력범죄 피의자 330여명 검거… 최진욱 부천원미署 ...

  경인일보 2010-12-06

• 사법기관 통보 범죄 200여건… 성남시 솜방망이처벌 도마위

  [경인일보=성남/추성남기자]최근 3년간 성남시가 사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범죄발생 건수가 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시는 상당수 경책과 훈계 등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 94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했으며, 직무유기와 상해 및 폭행이 각각 10건, 뇌물수수 7건, 강간과 성폭력 등 성범죄가 3건 등이다.이 가운데 음주운전 등으로 단속된 공무원 중 80%가량인 78명은 ...

  추성남 201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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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일보 독자위원회 10월 모니터 요지

  ... 많았다. 김덕환 위원은 "지방의원의 관광연수 보도는 매년 나오는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외유성 연수를 못하도록 입법화하는 등의 방향제시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홍문기 위원은 "예전에는 공무원들이 ... 인권사각지대에 놓였는데 안타까운 만큼 대안제시도 있어야 했다"고 주문했다.장정희 위원은 "성범죄 관련기사가 나오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바뀌도록 비중 있게 기획기사로 다뤘으면 좋겠다"고 ...

  문성호 2010-11-25

• 뒷돈 챙기고 성추행하고..경기도 교원 3명 퇴출

  경기도교육청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했거나 여성을 성추행한 부적격 교원 3명을 최근 파면 또는 해임 징계해 교단에서 퇴출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기도교육청과 지역 교육계에 ... 혐의(강제추행치상)로 기소돼 최근 1심과 2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판결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가 계속 학생을 가르치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

  연합뉴스 2010-11-22

• 여고생에게 음란메시지 보낸 담임 파면될듯

  ...울시내 한 여고 담임교사가 제자에게 음란한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차례 성추행했다며 학생들이 집단으로 항의해 학교측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학교측은 해당 교사가 사표를 ... 말했다. 이날 중등 장학사 2명을 해당 학교에 보내 진상을 파악토록 한 서울시교육청측은 "송씨의 행위는 교육공무원의 '4대 범죄'에 속하는 것으로 파면 또는 해임 대상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0-10-26

• `제자와 성관계' 교사 영구퇴출 추진

  ... 도입된다. 또 각 학교가 기간제 교사를 채용할 때는 채용심사위원회를 통해 교사로서의 자질과 범죄사실·경력 등을 검증토록 하고 채용 뒤에도 해당 교사의 교과 전문성, 인성, 자질 등을 종합적으로 ... 특히 "부적격 기간제 교사의 재임용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기간제 교사가) 성폭력, 성추행 등 성문제로 해임된 경우 재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줄 것을 ...

  연합뉴스 2010-10-21

• 법원이 성추행 피해女 정보 제공…판사 처벌 진정

  성추행을 당한 여성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법원이 가해자에게 제공했다며 담당 판사를 처벌해달라고 진정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14일 서울서부지검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A판사는 찜질방에서 ... 서류를 열람ㆍ등사할 권리를 인정해 이런 요청을 법원이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22조에서 관련 재판을 맡은 공무원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

  연합뉴스 2010-10-14

• 농진청, 제식구 감싸기식 징계

  [경인일보=이호승기자]농촌진흥청이 소속 공무원들의 성매매·강제추행 등 중범죄행위에도 불구, 단순한 주의·경고 조치로만 징계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농촌진흥청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민주당 ... 관한 법률 위반 2명, 강제추행 1명, 업무상 과실치사 1명, 사문서 위조 1명 등으로 중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에게 단순 주의·경고 처분만 내린 것은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다.김 의원은 ...

  이호승 2010-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