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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경기북부 물난리

  ... 관련되는 시설공사를 발주하는 절차를 간편하게 함으로써 집행기관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집행기관을 지원하는 예산편성과 행정절차를 마련하지 못한 채, 뒷북을 치는 형식적인 감사를 수없이 해보아야 아무런 쓸모 없는 행정낭비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일선 시·군 역시 하루빨리 진행중인 공사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 항구적인 ...

  경인일보 2000-08-30

• 우리경제 누구를 탓하랴

  ... 전망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수입도 크게 늘어 국제수지 흑자 감소가 걱정되자 이번엔 시장을 애써 외면한 채 주가 회복에만 목을 매고 있는 상황이다. 정책의 일관성과 집행시기도 문제이다. 뒷북 대응방식 때문에 시장과 괴리된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는게 증시 회복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니 뚜렷한 장기 비전 없이 단기 대응에 급급해 시장의 신뢰를 더 잃는 ...

  경인일보 2000-05-26

• 뒷북 치는 축산정책

  ... 낭패를 본적이 한 두번이 아니다. 소값이 폭락해 축산농가가 송아지 키우기를 피하면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책을 쓴것이 1년 후에는 소값 하락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하는등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뒷북치는 정책을 펴나가기 일쑤였다. 이런 정책으로 축산업자와 소비자들은 늘 골탕을 먹었고 이로인한 후유증은 결국 정부의 정책을 불신하는 현상으로 이어졌다. 지금 세상이 인터넷을 통한 정보화시대라고 ...

  경인일보 2000-03-23

• 구리 왕숙천수중보 익사사고 잇따라

  ... 철조망과 표지판을 설치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숨진 金군 유가족인 李모씨(46·남양주시 이패동)는 “첫사고 발생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던 행정기관이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분개했다.이에대해 구리시 관계자는 “현재로선 하천변에 안전시설물을 설치 할수 없는 만큼 하류쪽의 자갈등 모래를 이용, 수중보 밑의 수심을 얕게 하는수 밖에 달리 방법이 ...

  김재영 1999-11-11

• 화성군의회 씨랜드사건 진상조사

  ... 진상조사를 하게 된다.한편 일부 의원과 공무원및 주민들은 과련자 전원이 사법처리되면서 사건의 전모가 드러난 시점에서 조사권을 발동한다는 것은 의원의 위상을 세우려는 허상에 지나지 않는 뒷북 의정활동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다.군의회는 15일부터 군정질문과 함께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특별조사도 실시한다./金容錫기자·kys@kyeongin.com

  김용석 1999-09-15

• 人災, 책임규명해야

  ... 분명 후진국형임에 틀림없다. 외신이 전세계에 전달하고 있는 수해현장의 참상을 보면서 그들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평가할지 두렵기만 하다. 96년과 98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겉치레와 뒷북치기식 수방대책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4년동안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처질만큼 그렇게도 혹독한 댓가를 치르고도 허송세월을 보냈다는것은 수해지역 주민들뿐만아니라 대다수의 국민들도 이제는 ...

  경인일보 1999-08-04

• 5월 국민회의전당대회 관심

  ... 당운영 시스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것이 사실이다. 당총재의 그늘이 너무 크다 보니, 총재의 지시 없이는 일을 추진하기 어려운 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앞장서고 당은 뒷북을 치는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당과 여론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이는 집권기반의 누수현상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다. 특히 과거 집권당의 경험이 풍부한 영입의원들은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

  경인일보 199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