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전선거 운동원 3명 집행유예·벌금형

  ...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스티커를 붙인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37·여), 손모(43·여) 피고인 등 선거사무실 자원봉사자 2명에게 벌금 80만원과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17대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최 피고인은 지난 3월 자원봉사자를 고용, 선거구 내 차량, 버스정류장, 아파트 단지 등에 자신을 홍보하는 스티커를 ...

  강주형 2004-09-03

• 한나라 홍문종위원장 선거법 위반 기소

  ... 법률개정은 고사하고 의원시절 단 한 건의 법률대표발의 밖에 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선거홍보물 7만7천여부를 인쇄, 유권자에게 발송한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고발됐다.홍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1996년 15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나 선거법위반으로 문 의원측에 의해 검찰에 고발, 1998년 서울고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유지했다.=의정부

  김환기 2004-08-28

• 전 한나라 지구당위원장 사전선거혐의 벌금형

  ...천지법 제 3형사부(재판장·이상인 부장판사)는 2일 지난 17대 총선과 관련,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기부행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한나라당 남동을 지구당위원장 이원복 피고인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당시 음식점에 모인 참석자들의 범위와 모임목적,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때 단순한 회식자리가 아니라 피고인의 총선출마 결의대회로 짐작된다”고 ...

  송병원 2004-07-03

• 인터넷 포르노 배우 '딸기' 집행유예

  ... 대해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르노방송국 캐나다팀장 ... 선고했고, 포르노배우를 캐스팅한 전모(36.여)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씨는 대표적 포르노자키(PJ)로 ...

  경인일보 2004-06-10

• 총선사범 14명 집행유예·벌금형 선고

  ...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47) 피고인 등 7명에 대해서는 벌금 50만원씩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선거운동기간 전에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홍보물을 돌린 ... 선고했다.이와 함께 인천 부평을 선거구 출마후보자 진영으로부터 경선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8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당 조모(59)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추징금 ...

  이우성 2004-05-01

• 선거사범 재판 '속전속결'

  ...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47)피고인 등 8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00만원씩을 구형했다.검찰은 또 선거운동기간전에 지역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홍보물을 돌린 혐의로 ... 구형했다.검찰은 이와 함께 부평을 모당 출마후보자 캠프로부터 경선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80만원과 3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조모(60)피고인은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0만원을, ...

  송병원 2004-04-22

• 선거법 위반 53명 엄중한 처벌 내려야

  ... 무책임한 행위이므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현재 당선자 가운데 18%인 53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어 있고 앞으로 이 숫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도 앞으로는 봐주기식 판결인 벌금 80만~90만원은 없다고 하니 대규모 재·보선이 불보듯 뻔하다. 사법당국은 국민 피해의 최소화와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위해 재판은 신속히 하고 처벌은 엄중히 할 것을 당부한다. /우승남(서울 ...

  경인일보 2004-04-20

• '슈퍼 재선거'를 준비하자

  ... 경찰, 선관위는 다시 한번 선거운동 과정을 '심판'해야 한다는 뜻이다. 법원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에 조금 못 미치는 벌금을 선고해 당선자들을 구해 주거나 '고무줄' 재판을 진행해 ... 해야 한다. 전국의 지법, 지원 소속 선거 범죄 재판장들이 종래 법원이 선거 사범에 대해 벌금 80만~90만원을 선고한 것은 적절한 양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벌금에 구애받지 않고 사건의 ...

  경인일보 2004-04-16

• 女동반 골프 서비스 등장

  ... 초우가 중국에 세운 '골프 데버스(Devas)'라는 회사는 외국인 '나홀로' 골퍼에게 평균 80대와 90대를 치는 여성들과 동반 라운딩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서비스 상품을 선보였다.이 ... 고객과 담소를 나누는 것 외에 다른 서비스는 일절 제공할 수 없도록 돼 있으며 이를 어기면 벌금을 물거나 해고를 감수해야 한다.이 여성들의 봉사료는 18홀 한 라운딩에 1인당 100 싱가포르 ...

  경인일보 2004-03-30

• [Go! 페어플레이] 뽑지말자-1. 금품향응 제공

  ... 공표를 비롯 금품과 향응제공, 선거비용초과지출, 불법유인물배포 등 반칙을 이용하다가 적발돼 벌금 100만원이상을 선고받아 퇴장당했다.하남에서 당선됐던 Y씨는 합동연설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 반칙플레이를 펼쳐 3년만에 의원직을 박탈당했다.또 반칙행위에 가담했으나 사안이 경미하다는 이유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정치생명을 연장한 경인 지역 현역의원도 4명이나 돼 당선지상주의에 입각한 ...

  김학석 2004-01-14

• 투기지구 재건축조합원 내년부터 명의변경 금지

  ... 조합인가일 당시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현금 청산해 주도록 했다. 집값 산정에 이의가 있으면 감정평가업자 2명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일반 매매가의 80% 수준)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협의하도록 했다.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거나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해 준 조합 임직원 등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인일보 2003-12-20

• 임창렬 前 뉴시스 회장 벌금형선고

  ...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전 (주)뉴시스 회장 임창열(58)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유세장에 가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변명은 납득하기 ... 인정돼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의 행위 자체가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도덕적비리 행위가 아니고 법률적 무지로 인한 행위임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말했다.

  김환기 2003-11-01

• 하남그린벨트 훼손 '비상구가 없다'

  ... 불법훼손 이유=현재 하남시와 접한 서울 강동지역에서의 임대료는 100평당 600만~800만원선이다. 반면 하남시지역의 그린벨트내 창고나 공장의 경우는 100평당 150만~200만원선으로 ... 주민들은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임대사업에 뛰어들고 있다.당국에 고발돼 처벌받더라도 300만~500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하남시지역 GB지역내 거주하고 있는 2만8천여명의 주민중 ...

  왕정식 2003-10-13

• 원전센터 반대주민들에게 실형.벌금선고

  ... 군의원을 때린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구속기소된 유치반대측 주민 3명에게 실형과 벌금이 선고됐다.전주지법 정읍지원 박광우 판사는 4일 부안군의회 김형인 의장을 때린 김대식(40.부안군 ... 적용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박공수(35.부안군 줄포면)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박 판사는 이날 "피고인들의 주장에는 일리가 있을 수 있으나 불법적인 ...

  경인일보 2003-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