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지선 지키기 운전자 배려도 있어야

  ... 횡단보도를 건너기가 불편한 경우를 자주 접한다. 이번 제도는 차량이나 보행자들 모두에게 안정불감증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작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단속조건은 너무 무리하다 ... 급하게 가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속 및 신호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자동차 정지선 법률의 경우 조금은 운전자를 배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이 바뀌었으면 한다. /이종선(파주시...

  경인일보 2004-05-31

• 또다시 참사 부른 안전불감증

  ... 교훈을 얻지 못한 사회가 안전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이번 사고 역시 총체적 안전불감증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LG백화점 외벽에 설치된 비계와 임시승강기가 안전규정에 맞게 설치됐다면 ... 안전장구 없이 위험천만한 곡예를 벌이는 현장 노동자들이 한 둘이 아니다. 그들의 안전을 보장할 법 규정이 분명히 있을텐데도 현장에선 공염불에 그치고 있다. 차제에 공사장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

  경인일보 2004-04-21

• [교통사고 줄이자] 4.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위험

  ...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들어 단속이 느슨해져서인지 운전자들의 안전불감증 때문인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김모(43·연수동)씨는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 기기들의 오작동 논란은 아직도 명쾌히 규명짓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01년 6월 도로교통법 개정과 4개월여간의 홍보기간을 거쳐 같은 해 11월부터 단속을 벌인 것을 감안한다면 불과 3년도 ...

  정승욱 2004-03-04

• 다중이용업소 화재대책 '엉망'

  ... 화재 등 안전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개선되지 않은 채 영업이 계속되는 등 업주들의 안전 불감증이 여전했다.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일선 구·군, 소방서 등과 함께 신종업소 400개를 포함, ... K유흥업소는 안전시설 미비와 함께 청소년인 D(17)군을 출입시켜 술을 판매한 혐의(청소년보호법)로 업주 L(51)씨가 불구속 입건되기까지 했다. 경찰은 모든 다중업소에서 크고 작은 안전상의 ...

  안영환 2004-02-21

• [기체조] 신장·방광·생식기가 좋아지는 기체조

  ... 신장·방광·생식기 강화는 물론 뼈, 골수, 힘줄, 발목, 정강이, 귀, 체모가 좋아진다. ◇행법 ●엄지 발가락을 붙이고 눕는다 ●누운 자세에서 항문을 조였다 풀어주기를 천천히 반복한다 ●처음엔 ... 항문 사이의 혈자리인 회음혈을 자극해 치질, 신장질환, 직장암, 요실금 등을 예방하며 여성불감증과 남성 조루에 효과가 크다. 〈그림2〉는 허리 부분을 중심으로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효과가 ...

  경인일보 2004-02-20

• 건강보험료 떼어먹는 상류층

  ... 밝혀졌다.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다 모두 추징했으니 별문제 아닌 듯 하나 우리 사회 상류층의 도덕불감증이 치유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증거라는데 생각이 미치면 결코 쉽게 넘길 일이 아니다.대한민국 ... 해결하는 것으로는 국민을 설득하기가 힘들다. 아직도 상류층 대다수는 기득권을 보호해주던 정치적 법적 울타리가 개혁의 대세에 허물어지는 현실이 괴롭기만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실을 초래한 ...

  경인일보 2004-02-16

• 수직적 인적교체의 위험성

  ... 쇠고랑을 찼다. 얼마나 더 많이 감방으로 끌려갈지 모를 일이다. 이제는 세상이 바꿨나 보다. 부패불감증에 걸렸던 국민들이 질타의 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그 노성(怒聲)도 지쳤는지 이 김에 정치판을 ...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지도 알아봐야 한다. 국회의 존립근거는 입법권과 예산의정권에 있다. 법을 만들려면 최소한의 법률지식이 필요하다. 예산-결산을 심의하려면 기초적인 경제지식을 가져야 ...

  경인일보 2004-02-10

• 경인여대 前이사장·학장 각각 징역형·집행유예 선고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박희문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인여자대학교 전임 이사장 백창기(69)씨와 전임 ... 기소됐었다. 한편 '경인여대 학원민주화 정착을 위한 범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법원의 유죄판결을 통해 사학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설립자 일가의 잘못된 시각과 도덕적 불감증이 교정되는 ...

  신민재 2004-01-31

• 썩은 정치판, 표로 심판하자

  ... 대선 당시 선관위가 제시한 완전선거공영제와 정치자금의 투명성확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안이 정치권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주어진 선거감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을 직원의 ... 말로 사회 모든 분야에 퍼져 있는 대립과 갈등, 부정부패, 상호불신, 불성실, 기회주의, 도덕불감증 그리고 뻔뻔스러움 등의 주된 원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곰곰이 따져 대책을 세우고 실천할 ...

  경인일보 2004-01-21

• 세밑, 고난과 희망사이

  ... 그 못난 용모를 가려줄 수 없었다. 그러나 해도 중천에 오르면 기울고 달도 차면 이지러지는 법이다….”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도리 없는 세상의 이치를 얘기하는 삼국지의 한 대목이다. 있는 ... 정책실패 등에 따른 지역갈등,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심화, 자연환경의 파괴, 공교육 붕괴, 안전불감증이 낳은 대형 참사, 각종 범죄 증가, 세계화를 앞세운 강대국의 횡포와 전쟁…. 나라 안을 들여다보나 ...

  경인일보 2003-12-30

•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여전

  인천지역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인지방노동청은 동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검찰과 합동으로 인천 시내 건설현장 38곳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모든 현장에서 모두 166건의 법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경인노동청은 이 가운데 추락방지 등 중요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P산업 등 16개 ...

  신민재 2003-12-24

• 위장실업에 낭비되는 실업급여

  ... 일자리가 무려 60만개 이상 줄어들어 실업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이들의 도덕불감증과 수뢰는 결코 가볍게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만일에 실업을 빙자한 이같은 행위가 무차별 만연될 ... 국고의 누수를 가져오고 나아가 정작 다급하게 필요한 수혜자가 피해를 볼 상황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다. 물론 업무상 어려움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나 어떠한 경우라도 부정한 행위의 ...

  경인일보 2003-12-04

• 위도, 아래도 허술한 소방 시스템

  ... 범위를 대폭 완화하는 조치를 취했다. 기존의 25개 업종에서 123개 업종으로 확대한다는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건교부는 ... 엄청난 인명이 손상된 악몽이 새롭게 떠오르는 상황이다.또 다시 작금에 우리사회 곳곳의 안전불감증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해가 안되는 정부의 완화조치와 일선에서의 단속 허술은 종래는 국민을 ...

  경인일보 2003-11-18

• 아파트 사기분양에 장애인까지 동원…특별분양규정 악용

  ... 당첨조작비리 사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우리사회에 만연된 도덕불감증이 빚어낸 것이라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범행모의와 수법S건설 임원과 분양대행업체인 C건설, ... 밝혔다.한편 이번 수사는 S건설의 일부 임원들의 개인비리가 아니라 회사차원의 조직적인 개입의혹에 대한 부분은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을 받고 있다.

  송병원 200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