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주민 이상의 서명을 통해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같은해 12월31일 ... 이를 지방의회에 부의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에따라 1일 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20세이상 주민수와 조례청구를 위해 서명해야할 주민수를 공표했다. 도는 도내에서 선거권이 없는 주민을 제외한 ...
경인일보 2000-03-02
...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다. 아울러 행정민원 A/S제를 도입하고 행정정보 공개를 확대 시행하겠다. 주민들의 구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이들의 의견을 좀 더 다양하게 구정에 반영한다는 취지에서 주민의식을 ... 설치, 구민들에게 행정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아울러 행정실명제를 도입하는 한편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공청회 절차 및 운영 조례도 제정하겠다. 공직자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행정체계를 ...
경인일보 2000-01-24
... 개폐및 감사청구권을 신설해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20세이상 주민 20분의 1일인 최소 3백70명에서 최대 14만명까지 차등화했다. 이에따라 자치단체장은 내년 1월10일까지 조례제정이나 개폐및 감사를 청구할수 있는 주민수를 공표해야 하며 감사의 경우는 결과를 지체없이 관보나 공보및 일간신문등에 공표해야 한다. 매년 11월 20일 개회되던 정기회는 내년부터 폐지되면서 ...
경인일보 1999-11-06
경기도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거주하거나 재산을 갖고 있는 주민의 절반가량이 안내도 되는 세금을 내거나 자신이 납부해야할 세금보다 2배나 많은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토지가운데 장기 미집행되고 있는 곳은 지방세법상 도시계획세 전액을 감면하고 종합토지세는 시군세 감면조례에 의거, 50%를 감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시·군에서 도시계획세를 받거나 종토세 ...
경인일보 1999-09-17
... 위해 시는 오는 6월까지 시민은 물론 사회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안양시시민감사청구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할 계획이다.시는 또 7월까지 대학교수와 변호사를 비롯 ... 권한에 속하는 사무 가운데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다.감사를 청구할 주민들은 시 감사담당관실에 서면으로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또는 팩시밀리를 이용하면 된다.시는 ...
김중근 1999-05-17
... 추진해온 광창마을 영농조합에게 주차장운영권을 넘겨주기 위한 특혜』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주민들은 또 이같은 조례개정은 공영주차장의 위탁 과정에서 다른 법인이나 개인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의회에 조례개정 청원을 제출키로 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삼포마을 주민 박모씨(46)는 『이번 조례개정은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지역화합을 저해한 행위로 손해배상청구는 ...
이석철 1999-02-08
![[뉴스분석] ‘파기환송’ 인천항 갑문 추락사고 판결이 남긴 것](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6/news-p.v1.20241115.a3780862d5d3477eb5ff62e07c198cfc_R.png)
![[눈길 끄는 공연] 소설 속 살인마가 나타났다… 뮤지컬 ‘더 픽션’ 외](https://wimg.kyeongin.com/news/cms/2024/11/15/news-p.v1.20241115.4744c029ce8c4d99b72b605d302189db_R.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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