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성희롱 교장 솜방망이 처벌 비난여론 비등

  경기도교육청이 교사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초등학교 교장을 교감으로 강등해 다른 학교로 전보하는 선에서 징계를 마무리한 사실이 알려지자 교육계와 학부모들 사이에 ... 국.과장에대한 인사조치와 징계위원회 구조개편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경기지부 정진강 정책실장은 "성범죄 관련 비위는 교원징계 양정 규칙상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직장 상사인 관리자의 ...

  연합뉴스 2010-09-01

• 

  "아동성폭력 예방" 어른들이 나섰다

  ... 함께하는 폭력 제로 만들기 선포식을 갖고 폭력 재발방지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이날 선포식은 아동 성범죄를 포함해 각종 폭력 사건으로부터 여성과 청소년을 보호하겠다는 최성 고양시장의 강력한 의지에 ... 같은 내용의 소형 전단을 부착해 시민들이 폭력 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더불어 시청 공무원, 경찰, 성폭력 관련 시민사회단체와 협의체를 만들어 각종 폭력사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 ...

  김재영 2010-07-12

• 어린이 안전에 '눈 부릅 뜬 행정'

  [경인일보=안양/박석희기자]최근 성범죄 등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양시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도입, 운영에 나서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11일 ... 안전지킴이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이와 함께 시는 학교 주변 방범용 CCTV설치를 늘리고, 퇴직교사와 공무원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 예방에 다각적으로 ...

  박석희 2010-07-11

• 李대통령 "검찰.경찰개혁, 큰 과제"

  ...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검찰과 경찰개혁도 큰 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말하고 "검찰과 경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는 일이 많았다. ... 이해되지 않는 것이 관습화되고 관례화되는 게 가장 두려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성범죄를 잡는다는 경찰이 성폭행에 가담하는 일이 나오고 물론 예외이긴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 믿어야 ...

  연합뉴스 2010-05-09

• '성 매매 단속 정보' 수뢰 경찰

  ... 10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경찰공무원의 신분에서 성매매 업소의 단속정보 등을 알려주고 성매매 업자로부터 돈을 수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받은 돈의 액수가 크지 않고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인천 간석동 성매매 업주 이모씨 ...

  김도현 2010-04-04

• 여성가족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워크숍 개최 결과

  ... 전문가들이 '일·가정의 양립', '여성·아동·청소년 안전', '가족기능 강화'에 대한 발제와 여성가족부 간부공무원들간의 토론을 통해 향후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의 방향을 모색했다.특히 이 자리에서 강은영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성폭력 범죄자 신상공개와 관련 대상자를 재범 위험성에 따라 단계를 구분, 적용하는 등 여성·아동·청소년 성범죄 재범대책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였고, 김현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사회, ...

  뉴스와이어 2010-04-02

• "일본을 왜 그냥 놔두나"…재소자 고소고발 백태

  ... 해에만 고소ㆍ고발 19건, 청원 25건, 진정 13건을 넣어 담당자들을 말그대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만들었다. 성범죄자 같은 흉악범들도 황당한 고소ㆍ고발자 명단에 자주 오른다. 특수강도강간죄로 징역 7년6월을 선고받고 수용생활을 하는 성모(39)씨는 "교도관이 수형자들을 형기 종료 전에 석방해 사법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가액 '100원'의 ...

  연합뉴스 2010-03-14

• 인천지법, 직원 성추행한 초등교장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0단독 권기만 판사는 학교 행정실 직원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인천의 모 초등학교 교장 이모(60)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 밝혔다. 권 판사는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정년을 몇 년 남기지 않은 채 공무원직에서 퇴직될 수밖에 없고, 그 경우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절반을 받을 수없게 되는데 이는 ...

  연합뉴스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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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비리 속출… "유착의 사슬 끊어야"

  [경인일보=김명호·이현준기자]'인천 경찰 해마다 왜 이러나'.인천지검이 성매매 업주 등과 유착된 지역 경찰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1월20일자 23면 보도) 경찰 ... 압수수색까지 해 경찰 내부에서도 치욕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최근 국정감사자료를 보면 인천 경찰공무원 1천명당 범죄건수는 11.9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서울이 9.8건, ...

  김명호;이현준 2010-01-20

• 연말국회 갈등속 효력상실 법률조항 속출

  ... 조항,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가 방송광고판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규정한 방송법 조항, 태아 성(性) 감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 등이다. 특히 14개 조항 중 3개는 2007년에 헌법불합치 ...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 퇴직급여나 수당을 2분의 1로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무원 신분이나 직무와 관련이 없는 범죄에까지 퇴직급여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공무원범죄예방이란 입법취지에 ...

  연합뉴스 2010-01-03

• 성범죄 교사 교단서 영구 퇴출한다

  성범죄 교원들은 재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교단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솜방망이 처벌' 여론이 높은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교원 ...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을 준용해 국·공·사립 교원 간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 징계자 재임용을 금지하고 신규 임용 때 범죄 조사기간 및 대상을 ...

  연합뉴스 2009-11-23

• 성범죄 교사 교단서 쫓아낸다

  [경인일보=김대현기자]성범죄 교원들은 재임용에서 제외되는 등 교단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솜방망이 처벌' 여론이 높은 성범죄 등 비위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 했다.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을 준용해 국·공·사립 교원간 형평성 및 일관성을 유지할 방침이다.징계자 재임용을 금지하고 신규 임용때 범죄 조사기간 및 대상을 ...

  김대현 2009-11-23

• 道교육청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 거부' 파장

  ... 거부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마찰은 물론 이미 징계위원회 회부를 마친 타 시·도교육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내에 ... 위원장의 징계 역시 어려워지면서 도교육청과 교육부의 마찰은 피할수 없게 됐다.이와 함께 지방교육공무원법은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날(지난달 2일)로부터 1개월이내(1일)에 해당 공무원을 징계하지 ...

  김대현 2009-11-01

• 정부,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연장ㆍ정지 검토

  ...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아동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연장 및 정지 방안은 ... 등 법체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소 신중한 입장이다. 정 총리는 회의에서 "아동 성폭력은 물론이고 학교에서의 집단 괴롭힘, 과도한 사교육 부담 등으로 모두 걱정하고 있다"며 "우리 ...

  연합뉴스 2009-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