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이광길 남양주시장 시장직 유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광길(61) 남양주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안기환 부장판사)는 31일 이 피고인에게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죄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죄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하지만 기부행위와 ...

  김환기 2003-08-01

• [선관위 정치개혁안 주요내용]

  ... 했다.대신 선관위에 신고한 예금계좌와 신고된 회계책임자를 통해서만 모금, 지출할 수 있으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과 1회 50만원을 초과하는 지출은 수표와 신용카드 등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만 가능하며 1회 100만원 초과 및 연간 500만원 이상 기부자는 인적사항을 공개키로 했다.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

  경인일보 2003-07-21

• 선거연령 19세 하향 추진

  ...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정치개혁안을 마련, 공식 발표했다.선관위는 또 참정권 확대를 위해 80만명의 해외부재자에 대해 우편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재보궐선거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제'를 ... 경선시 10% 범위내에서 각각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어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인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으면 선거사범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 피선거권.공무담임권을 ...

  경인일보 2003-07-20

• 이대엽시장 시장직 유지

  이대엽 성남시장이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오세립 부장판사)는 15일 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100만원을 선고받은 이대엽 성남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출생지 허위기재부분과 유세장에서 과장된 표현을 쓴 부분 모두 유죄로 인정되나 1심과 같이 100만원의 ...

  김두현 2003-07-16

• 김선기시장 150만원 벌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김선기 평택시장에게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재판장 오세빈)는 9일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김 시장의 선거용 사진촬영, 홍보물 제작 등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김 ...

  김종호 2003-05-10

• 4·24재보선- 의정부 무엇이 쟁점인가

  ... 후보는 “오는 24일은 철새 정치인을 완전히 뿌리뽑아 새로운 희망의 의정부를 만드는 날”이라며 “지난 2000년 총선에서 이당 저당 옮겨다녀 철새정치인으로 낙인 찍혔고 선거법 위반으로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낙선 대상자로 선정된 썩은 정치인”이라며 한나라당 홍문종 후보에 직격탄을 날렸다.이에 대해 한나라당 홍문종 후보는 “그동안 당적 변경에 대해 여러차례 시민들에게 사죄했다”고 ...

  이재규 2003-04-21

• 내달24일 6곳 재보궐선거

  ... 책자를 주민들에게 나눠주려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 의원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심 의원은 이미 재작년 11월 항소심에서 명함 등을 불법 ... 재판부는 총선당시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김영배(서울양천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김학석 2003-03-29

• 심재철의원 의원직 유지 '행운'

  ... 안게 됐다.대법원은 28일 심 의원의 공소사실 중 부인이 쓴 책자를 배포한 혐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앞서 명함 배포 혐의로 작년 11월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는 심 의원은 이로써 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 합산액이 160만원이 됐지만 벌금합산 규정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벌금 합산액에 따른 의원직 상실여부를 판단하는 문제는...

  정의종 2003-03-29

• 김두관 행자부장관 '군수시절 행적' 논란

  ... 겸직해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또 선거운동 기간 남해신문에 상대후보에 대한 비방기사를 내보내고 신문사 직원을 선거운동에 동원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80만원형을 확정받았으며 당선된 후에는 남해신문을 군청홍보를 위한 기관지로 활용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6일 공보관실을 통해 배포한 자료에서 “95년 7월1일 남해군수로 ...

  경인일보 2003-03-07

• 인천 남구의회 정봉학의원 선거법위반 '벌금형'

  인천지법 제 3형사부(재판장·박희문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남구의회 정봉학(56)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정씨가 불법으로 명함을 배포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와 공모해 상대방을 불리하게 하는 연설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송병원 2003-03-01

• 이명우 시의원 항소심 기각

  ...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확정판결 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이와함께 같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이 각각 선고된 정구운 인천 연수구청장과 윤태길 시의원에 대해서는 1심 형량보다 적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부터 다과회 명목으로 연수구 동춘동 노인회에 현금 5만원을 건네는 등 8차례에 걸쳐 노인회에 27만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1인당 ...

  송병원 2003-02-05

• 도내 2~4곳 4월24일 재보선

  ... 내달 25일께 의원직 사퇴를 사실상 선언했으며 2심에서 동일시점에 기소된 내용중 두가지 혐의에 대해 각각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3심계류중인 한나라당 심재철(안양동안)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도 주목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여기에다 1심에서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으며 11일 2심 선고재판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한나라당 김윤식(용인을) 의원에 대한 재판결과도 ...

  김학석 2003-01-14

• 선거법위반혐의 송영길의원 80만원벌금형

  ... 등을 제공하고 명함을 돌려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구)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재판부는 “항소심 재판부는 송 의원이 6차례 ... 아니다”고 밝혔다.송 의원은 16대 총선 당시 인천 계양구 10개 조기축구회에 축구공(63만원 상당)을 나눠준 것을 비롯해 녹색교통대 회원 12명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

  송병원 2002-12-06

• 심 前수원시장 벌금 80만원형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정덕모 부장판사)는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심재덕 전 수원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심 전 시장은 지난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리유세를 펼치며 장미꽃 40송이를 청중에게 건네고 유세차량 광고판을 규정보다 크게 제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경인일보 2002-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