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노대통령 12월15일 국민투표 제안

  ... 13일 "재신임 방법은 국민투표가 옳다고 생각하며 시기는 12월 15일 전후가 좋겠다"면서 "법리상 논쟁이 없는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면 현행법으로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노 ... 살려보고자 했다"고 강조했다.노 대통령은 특히 "정치권의 일상화된 부정부패와 그에 대한 도덕 불감증을 고치지 않고선 우리에게 미래가 없다"고 전제, "기업 장부가 압수될 때마다 비자금이 나오고, ...

  경인일보 2003-10-13

• 농기공 양수장·갑문 안전관리 구멍

  ... 밖에 점검하지 않아 사후 처리도 제때 하지 않았다.한편 도내 대형수리 시설 중 47곳(저수지 35개, 배수장 12개)은 재해대비 보강이 시급한 지역으로 분류돼 있으나 관계당국의 안전 불감증으로 총 사업비 399억원 중 예산확보율은 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권 의원은 “농기공의 대부분 시설물이 일제시대 이전에 건설돼 노후화 됐을 뿐 아니라 최근 이상 기후에 따른 자연 재해가 ...

  정의종 2003-09-30

• "정수장 물, 급수해선 안될 정도"

  ...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규제기준은 물론 검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정수장이 많다”며 안전불감증을 지적했다.이 의원은 특히 “환경부에 따르면 8월 폭우기간과 10월 침전지 청소기간 등을 감안할 ... 있다”고 꼬집었다.수자원공사 관계자는 “병원성 미생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7월부터 법정기준(0.5NTU)보다 10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 수질검사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

  정의종 2003-09-26

• 경기·인천 재난관리기금 부실운영

  ... 경기도의 경우 재난관리법에 따라 지방세법상 보통세 수입의 평균 연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법정액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확보하고 있으나 이행률이 현저히 낮아 재난대비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행자부가 ... 된다'는 이유로 재난관리기금 적립에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이 결국 이번 태풍 '매미' 참사 같은 엄청난 피해로 이어졌다”며 정부에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의종 2003-09-17

• "감염의심 부적격 혈액 출고"

  ... 신고하고 위원회가 사실 확인 조사를 신속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이어 "제보 사례들은 혈액관리법 및 적십자사의 안전 및 검사 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현행 혈액안전관리에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 2명이 에이즈에 감염됐고 그 혈액이 의약품원료로 공급된 것도 적십자사의 혈액안전 관리에 대한 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네트워크는 "정부와 적십자사는 수혈 사고의 근본 원인을 비롯해 ...

  경인일보 2003-09-01

• 野 '공세' 양길승파문 與 '당혹'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향응 파문'과 관련, 한나라당은 즉각 '현 정부의 도덕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청와대 인사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요구하는 등 쟁점화를 시도했다.반면 민주당은 잇따른 도덕성해이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신·구주류간의 '관점' 차이를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한나라당 박진 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

  이재규;정의종 2003-08-02

• 산업현장 사고위험 '조마조마'

  ... 산업안전합동단속을 실시, 46개 사업장에서 39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이중 36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노동사무소에 따르면 부천시 원미구 상동 모건설 오피스텔 현장의 경우 ... 사업장은 안전모나 안전벨트등 필수 안전장구조차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을 그대로 드러냈다.제조업체는 프레스등 위험기계에 대한 안전장치 미설치와 함께 유해물질 취급및 ...

  황선교 2003-07-24

• 경인지역 터널 안전대책 시급하다

  ... 참사가 그랬고 가깝게는 서울 홍지문 터널 화재사고도 그렇다. 대부분의 사고는 그 원인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비롯됐으며 이에따른 참사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런데 마침 도내 터널 거의 모두가 ... 불규칙적인 터널내부의 특징을 감안, 700~1천500m 터널에는 자동화재감시시스템 설치를 법제화하고 점차 500m이상의 터널에도 같은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터널 내부의 피난통로와 ...

  경인일보 2003-06-26

• 勞는 파업, 使는 해외로 나가는 경제…

  ... 성명서의 결론은 한마디로 더 이상 한국에서 기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한걸음 더 나아가 정부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기업이라도 법대로 하겠다고 나섰다.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다. 정부가 법 준수를 ... 분명히 심각하다. 특히 사회전체에 만연된 '힘으로 밀면 된다'라는 행태가 가져온 사회혼란과 도덕불감증은 큰 문제다. 묵묵히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불이익을 ...

  경인일보 2003-06-25

• [도로 터널 화재무방비 실태]

  ... 홍지문 터널에서 지난 6일 발생한 화재사고는 지난 2월의 대구 지하철 참사 이후에도 여전한 안전불감증을 여실히 증명해준 사고였다.특히 이날 사고에서는 사고 직후 전력공급이 끊어지고 환기장치가 작동되지 ... 연관이 있는 방재시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해 왔다.이에 경기지역의 터널을 중심으로 현황과 각종 법적 미비점, 개선 대책을 점검해 본다.●현황현재 국내 도로상 터널 가운데 건교부 소관 터널은 ...

  경인일보 2003-06-25

• 성남 S백화점 어린이소극장 '배짱영업'

  소방당국의 관리감독 소홀과 업체의 안전 불감증으로 화재 무방비상태에 방치돼 있는 S백화점 어린이 소극장(본보 6월5일자 17면보도)이 공연장등록도 하지않고 매일 공연, 월 수천만원의 ... 없을 경우 객석으로 사용되는 바닥 연면적이 100㎡에 미달하는 공연장에 한한다'고 규정,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곳에서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11시부터 3차례 ...

  김두현 2003-06-09

• 성남 S백화점 어린이공연장 화재 무방비

  소방당국의 관리감독소홀과 업체의 안전불감증으로 백화점 비상구가 막히고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소극장은 화재무방비로 방치돼 있다. 4일 소방서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수정구 신흥동 S백화점은 2002년 6월 전신인 H백화점을 인수, 성남점으로 문을 열었다. S백화점 6층 어린이 공연장은 소방법상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가지 않는 점을 이용, 별도의 화재대책을 세우지 않고 ...

  김두현 2003-06-05

• [항만]인천앞바다 '해난사고 주의'

  ... 램프(출입문)가 떨어져 나가는 사고를 당했다.이같은 사고는 선박의 정비불량 및 선사측의 안전불감증, 선박 안전과 관련한 제도상의 허점 등이 빚어낸 합작품으로 풀이된다.지난 2일 6명의 사망 ... 연안화물선 업계의 관계자는 “현재의 선박 운항 시스템으로는 언제 대형 해난사고가 발생할 지 모른다”며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임성훈 2003-05-14

• 화재예방시설 의무화시급

  ... 예방장치시설 의무화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시내 상당수의 다중이용시설은 아직까지 법으로 규정하지 않은 탓에 유독가스를 배출하는 장치를 설치하지 않고 있다.특히 지하상가는 평상시에도 ... 높은데도 상당수의 점포에선 전력 사용량이 많은 조명장치를 과다하게 설치하는 등 여전히 안전불감증을 드러냈다.지하 상가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간판과 진열대, 각종 상품 등에 불이 옮겨 ...

  서진호 2003-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