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최악의 사람들

  ... 삼성 혼맥을 통해 동아와도 연결된다. 그렇담 현대와 조선 중앙도 피가 연결된다. 쉽게 말해 '조중동'이 한집안인 셈이다. 서민들은 거대신문과 재계의 이 거미줄 같고 철옹성 같은 혼맥 카르텔을 어떻게 바라볼까. 담배를 끊은 사람은 이 논문 때문에 갑자기 담배를 다시 피우고 싶어질 것이다. 술을 끊은 사람은 갑자기 소주병을 뚜껑 째 씹고 싶어질 것이다. 분노 끝에 '더 나은 세상은 ...

  경인일보 2005-08-04

• 용접봉 가격담합 적발 '신고보상제 성과'

  ...선, 자동차, 건설, 중장비산업 등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접봉의 가격을 담합 인상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익명의 제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해 카르텔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공정위는 관련규정에 따라 거액의 보상금을 지불키로 하고 제보자를 찾고 있다.공정위는 28일 “국내 6개 용접봉 제조업체들이 제품가격을 협의해 인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

  경인일보 2005-03-01

• 운전학원연합회 경기협 수강료 담합 강요

  ... 제한키로 결정했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당시 협회측이 결정한 액수보다 적은 수강료를 받고 있던 관내 12개 운전학원들이 9월부터 수강료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면허취득 수요자가 줄어들면서 운전학원들이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해 수강료를 담합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며 “유사한 카르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2005-02-11

• [항만] 한진 인천본부장에 신연철씨

  ... 내항 화물이 남항으로 전이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진은 본부장급 교체 인사를 통해 공격적인 화물유치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그동안 오랜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인천항 화물하역의 카르텔 체제가 올해부터 사활을 건 업체간 경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특히 인천항 화물이 크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업체간 과당경쟁이 출혈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항만업계는 우려를 갖고 지켜보고 ...

  이희동 2005-01-06

• 인천환경포럼 내년 본격 시험대

  '지역환경 카르텔을 없애자'.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을 논의할 목적으로 발족한 인천환경포럼이 내년에 본격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인천환경포럼(의장·김성중)은 지난 9월 초 학계, 시민·환경단체 관계자 20여명으로 발족된 이후 두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환경관련 행정책임자 또는 학계 전문가, 사회활동가 등을 강사로 초청해 ...

  이우성 2004-11-24

• [인천이 최고다] 6. 나인디지트

  ... 희유금속을 생산하면서 발생한 수입대체효과는 20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나인디지트가 고순도 희유금속 생산에 뛰어든 것은 지난 2000년 10월. 원료 수급에서 제조, 판매에 이르는 라인이 카르텔적 산업구조를 형성,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에 기술력 하나만을 무기로 과감히 도전장을 내밀었다. 설립 당시 자본금도 1억원에 불과했다. 이 회사는 기술력과 사업성을 인정받아 2001년 1월 ...

  임성훈 2004-02-19

• 서울대, 사회적 화근이 되기를 자초하는가?

  ... 않겠느냐고 느긋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있다. 대학서열문제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책임은 고치지 않고 고교평준화에 책임을 전가하는 이번 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서울대 카르텔'은 전반적인 사회개혁과 교육개혁 차원에서 기득권만 고수한 채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의 핵심에 있는 것이 아닐까. 사회적인 차원에서는 고소득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파악해서 징세하고, 그 수입을 ...

  경인일보 2004-02-06

• [2005 대입-이것이 문제다] 下. 재수·삼수생 늘어난다

  ... 피하자'는 의식이 대학들간에 형성됐다”며 “교육부의 지침대로 하기에는 리스크(위험)가 너무 크다”고 말했다.결국 입시전형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대학들이 고교 교육을 담보로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다.인천 연수고 박삼이(47)교사는 “2005년도 대입과 관련해 대학들이 국·영·수에만 비중을 높게 책정한다면 정상적인 교육이 안될 것은 뻔하다”며 “재수나 삼수를 선택하는 학생이 ...

  이성호 2003-11-14

•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 5개 유형별 산정기준 마련

  아무런 원칙도 없이 재량에 따라 가중과 감경이 가능했던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 가중과 감경 이유가 유형별로 설정되고 한도도 50%로 제한된다.또 부당 공동 행위(카르텔)가 적발되면 관련 매출액의 6%를 기본으로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부과의 객관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과징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서울대 법학연구소에 ...

  경인일보 2003-11-12

• 양평의 공동화현상에 대하여

  ... 규제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곳 이러한 양평을 비롯한 규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곳이 없다. 이는 참여의 정부에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맑은 물을 먹는다는 서로의 이익의 하모니로 침묵의 카르텔이 있어 누구도 이런 문제를 비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어쩌다 교통사망사고 한명만 나도 TV에 비쳐지곤 하는데 수만명이 여의도 광장에 몰려가서 시위를 해도 취급하는 언론이 없다.그러나 수도 ...

  경인일보 2003-07-29

• 공정위 시정조치 10건중 1건 불복

  ... 수직상승했으며 올들어서는 7월말 현재 12.2%를 기록하고 있다. 내용별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소송이 12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담합'과 관련된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와 카르텔이 각각 21건과 43건, 불공정하도급 관련 20건 등이다. 공정위의 처분중 시정조치인 과징금의 경우 소송이 잦아 98년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건수 892건중 16.1%인 144건에 대해 소송이 ...

  경인일보 2002-09-11

• '부당내부거래 징후 발견시 철저히 시정'

  ... 경쟁제한성을 심사해 필요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공정위는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에서 신용카드 수수료담합, 인쇄용지 가격담합 등 총 12건의 부당공동행위에 322억원, 6개 외국기업의 흑연전극봉 카르텔에 112억원 등 총 4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외에도 ▲차량사고시 보험사들의 정비공장지급단가 담합 ▲화재보험료의 임차인 전가행위 등 주택관리부문 불공정행위 ▲자율학습비, ...

  경인일보 2002-07-30

• FT “미 반도체업계 조사 성과없을 것”

  ... 이와 관련, 올해초 델컴퓨터의 마이클 델 최고경영책임자(CEO)는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와 하이닉스반도체를 인수할 경우 D램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나타냈으며 D램 업계의 '카르텔'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FT는 전했다. 델컴퓨터는 당시 D램 공급업체들간의 경쟁을 부추길 것이라고 밝힌데 이어 지난 9일 대만의 난야테크놀로지와 D램 장기공급계약을 체결해 이같은 방침을 ...

  경인일보 2002-06-20

• 北, EU 투자 유치 강화

  ...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북측은 지난 2월 조선국제무역촉진위원장에 대외교역 전문가인 김정기(金正基)전(前) 부위원장을 임명하는 등 대(對) EU 진용을 보강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EU는 중국, 일본에 이어 북한의 세번째 대외무역 파트너로 자리잡고 있으며, FIAT(이탈리아), ABB(스웨덴), 알카르텔(프랑스) 등 유럽 기업이 이미 북한에 진출해 있다.

  경인일보 200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