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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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리 직접보고하라" 성난 김상곤교육감

  "경기도내 교육공무원들의 비리는 아무리 작은 첩보 수준이라도 교육감에게 직접 보고하라. 상급자가 막으면 직급이 낮더라도 교육감실로 직접 찾아와 보고하라."김상곤(얼굴) 도교육감이 단단히 ... 여기는 교직원이 있다면 도민과 교육가족 전체에 큰 죄를 짓는 것"이라며 "뇌물수수, 인사비리, 성적조작, 성범죄는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사소한 사건이라도 교육청 차원에서 엄중 징계할 수 있는 ...

  김대현 2009-07-23

• 동명이인 땅 경매 9억 가로채

  성과 이름이 같은 동명이인의 땅이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 착오로 공적장부에 자신의 소유로 잘못 기재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경매에 부쳐 9억원을 가로챈 70대 남자가 피해자의 선처로 간신히 실형을 면했다.수원지법 형사5부(재판장·최재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이씨는 ...

  최해민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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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영화> 스릴 부족한 스릴러 '트랩'

  ... 그러던 중 단 한 번의 헛갈림도 없이 범인이 모습을 드러낸다. 퇴직을 한 달 정도 앞둔 에롤은 성범죄 전과자들의 동태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공무원이다. 에롤에게 성범죄 전과자들은 다른 범죄를 ... 여성들이 실종되면 이 사람들을 먼저 의심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에롤은 본업 외에도 성범죄자들에게 납치됐을 법한 잃어버린 아이들을 찾아 나서는 데 집중하는데, 이는 동료들의 반감을 ...

  연합뉴스 2009-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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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소방재난본부 화재조사 사례 발표

  경기도 제2소방재난본부(본부장·심평강)는 27일 고양소방서 대회의실에서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군 범죄수사관, 방화관리자 및 전기·가스·화재보험회사 관계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화재조사 사례 연구 발표회'를 실시했다.과학적 화재조사 및 감식능력을 제고하고 연구 성과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열린 이날 발표회에는 화재조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고양시 부영아파트 가스폭발 ...

  추성남 2008-11-27

• 법원 '고무줄 잣대' 줄어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4일 성범죄ㆍ살인ㆍ뇌물에 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 1차 공청회를 개최했다. 양형위는 조만간 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5개 범죄에 대한 기준안도 마련, 2차 공청회를 연 뒤 내년 4월 최종 양형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성범죄 = 성범죄를 13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강간과 13세 이상 상대 강제추행, 13세 미만 상대 성범죄 등으로 구분해 ...

  사정원 2008-11-24

• 성범죄·살인·뇌물죄 양형기준안 마련

  ... 양형위원회는 24일 사법 불신의 뿌리인 `고무줄 양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성범죄ㆍ살인ㆍ뇌물에 관한 양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양형위는 범죄를 유형별로 세분화한 뒤 ... 양형인자를 가중ㆍ감경요소로 나눠 형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이날 이들 3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놓고 1차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조만간 강도ㆍ횡령ㆍ배임ㆍ위증ㆍ무고 등 ...

  연합뉴스 2008-11-24

• 사법처리 道공무원 전국 최고

  지난 2003년부터 작년까지 폭력, 성매매 알선, 도박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경기도 공무원은 총 2천400명에 달해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하지만 이중 87.4%인 ... 524명, 408명, 370명 등 2천392명이었지만 파면·해임·정직·감봉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2.5%인 301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범죄 유형별로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전체의 ...

  이호승 200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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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위교사 징계 '하나마나'

  ... 34.1%를 차지했다. 학부모와 물품구매 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접대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았고, 성실·복종의무를 위반한 경우도 각 9건이었다. 폭력행위 7건, 학생 성희롱·성추행 5건, 휴직위반과 ...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교원 중 학생성적과 관련한 부정행위, 금품수수행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행위 등 4대 행위에 해당하는 비리·범법행위를 ...

  이창열 2008-09-18

• 대대적 수술 필요한 공공기관 감사

  ...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지만, 내용을 들여다 보면 상황은 아주 심각하다. 음주뺑소니에 공금횡령, 성매매 등 범죄행위가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다. 고발과 함께 사직서를 받는 중징계를 해야 마땅한 ... 기관과 징계 이유를 보면 더욱 화가 난다. 법관련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기능직 9급 공무원이 회계서류를 조작해 기관운영비를 부풀려 인출하는 수법으로 10개월 동안 무려 64회에 걸쳐 ...

  경인일보 2008-08-19

• "명품도시 서구 비리도시 되나"

  인천시 서구 공무원 두 명이 민원인으로부터 술과 성접대까지 받았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서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이들에 대한 정확한 진실규명과 상응하는 조치를 ... 단체는 또 "인천시 공무원들의 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며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범죄 양성소가 돼 버린 듯한 인천시 공무원 사회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명호 2008-07-13

• 음란물 유포 "남녀노소 없네"

  ... 이르기까지 남녀노소와 직업을 가리지 않고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인터넷에 음란 동영상을 게시해 불특정 다수의 네티즌들에게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 ... 1명을 포함, 20대에서 60대까지 전 연령층이 고루 분포돼 있었으며,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과 대전 모 초등학교 교사, 여고생과 여성 회사원,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직업군이 포함된 것으로 ...

  김대현;최해민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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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남부소방서 성범죄예방 특별교육

  수원 남부소방서(서장·정광석)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매매 등 공무원 성범죄 행위를 근절시키자는 취지에서 수원여성의 전화 '어깨동무' 최영옥 소장을 ... 방지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한국사회의 성적권력 및 성산업의 착취 구조'로 인한 사례별 성범죄 유형 분석자료를 통해 남성 중심의 잘못된 성(性)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성범죄를 예방할 수 ...

  추성남 2008-07-07

• '전자발찌' 부착 9월부터 시행

  ...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을 시행하고 부착명령 허용기간을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특정 성폭력범죄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 대해 유사강간 행위를 행한 자의 법정형 하한을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으로 상향하고, 유사 성교행위 범위도 확대해 처벌을 강화했다. 국회는 소아성기호증, 성적가학증 등 성적 성벽이 있는 ...

  연합뉴스 2008-05-22

• 엄마들이 뿔 났다

  ... 미수사건 때 대통령이 일선 경찰서 지휘본부까지 찾아 질책과 지시를 하고서야 제 기능을 발휘하는 공무원을 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모습 대신 무사안일하고 복지부동한 태도에 엄마들은 분노의 ... 지적과 해마다 성폭력 사건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도 정부의 대책은 식상하기만 하다.재범죄자에 대한 사후 관리로도 상당수 예방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충고뿐 아니라 성범죄자와 전과자들의 ...

  안영기(성남 분당초등학교장) 2008-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