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성남시장에 종북성향 지칭한 정미홍씨 민사 항소 각하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성향 지자체장'으로 지칭했다가 민사소송(손해배상 청구) 제기로 500만원 배상 판결을 받은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가 낸 항소를 각하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소는 원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는데 피고정씨는 기한이 지나고 항소장을 제출해 항소절차가 ...

  연합뉴스 2014-08-26

• 정치사찰의혹 논란 맞고소 성남시장-국정원 '무혐의'

  이재명 성남시장과 국정원 정보관이 정치사찰의혹을 두고 맞고소한 사건(경인일보 1월 16일자 23면 보도)이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노승권)은 이 시장이 일상적인 ... 지난 1월초 국정원의 정치사찰로 피해를 봤다며 정부를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청구한 민사소송건은 아직 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김규식;김성주 2014-08-26

• 檢 '종북성향 지자체장' 지칭한 정미홍씨 무혐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 성향 지자체장'으로 지칭했다가 고소당한 정미홍(56)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은 ... 노원구청장이 정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각 500만원과 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해 명예훼손을 인정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무혐의 처분에 대해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히 ...

  연합뉴스 2014-05-02

• 성남시장 사생활 악의 보도 인터넷 언론 유포금지 판결

  최근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인사와 관련된 녹음파일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퍼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해당 파일의 유포 및 보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 파일, 녹취록을 게재하거나 공개 또는 유포하면 1건당 500만원을 이 시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이 시장의 욕설이 포함된 사적인 대화 ...

  김규식;김성주 2014-02-10

• 성남시장 음성파일 유포 주장… 김태년 의원 명예훼손 맞고소

  김태년(성남수정) 국회의원이 이재명 성남시장의 개인사와 관련된 음성파일을 유포했다며 성남시의회 김재노 의원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힌(경인일보 1월 16일자 4면 보도) 가운데, ... 말했다.또 "해당 음성파일은 한 지역언론에서 보도한 것으로 아직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김재노 의원은 "김태년 의원은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으로 이 시장의 ...

  김규식;김성주 2014-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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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인정가]김태년, "성남시장 음성파일 불법 유포… 법적 대응"

  ... 반복적으로 유포했다는 판단 아래 법률 검토를 거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문제의 파일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이재명 시장의 형 이모씨에 대해 노모에 대한 협박과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한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법원은 이 파일에 대해 유포금지 판결을 내렸다.김 위원장은 "법원으로부터 배포 금지된 파일을 새누리당 지방의원과 지역 언론이 연계해 반복적으로 유포한 ...

  김순기 201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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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간68주년·선거는 시작됐다]경기도 기초자치단체장 누가 나오나

  ... 현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지역사회에서 거론되고 있다.■ 성남시= 이재명 현 시장의 재선 출마가 전망된다. 기초·광역의원 중에서는 장대훈 성남시의원과 허재안·정재영 ... 경기도시공사 사장 등도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안산시= 현 김철민 시장과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박주원 전 시장, 송진섭 전 시장 등이 새로운 민선6기 시장을 노린다.공직자 출신으로는 ...

  경인일보 2013-09-02

• 성남시 축구협 내분… 회장 2명선출 '촌극'

  ...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 1월 확정된 이 회장의 변호사법 위반사건 유죄 판결과 그의 이력 의문(이재명시장 측근으로 선거운동) 등을 들어 회장 자격을 문제삼고 있다.반면 ... 만료되는 축구협회 사무실 계약을 해지할 방침이다.한편 성남시는 "이기원 회장은 시장선거 당시 이재명 시장후보 선거운동으로 2일간 등록됐던 사람으로 이 시장 측근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성남...

  김규식;김성주 201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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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총선 후보분석 이색대결&이색후보]숙명의 '맞수'와 운명의 '한판' 주사위 던지다

  ... 단일후보로 윤원석 '민중의 소리' 대표가 확정됐으나, 성 추행 논란으로 낙마한 뒤 김미희 전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장 후보가 바통을 넘겨받아 재선의 신상진(새) 의원과 대결을 펼친다.부천 소사에선 ... 벌여야 한다. # 전직 단체장들의 무소속 러시전직 단체장들의 출마도 관심거리다.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박주원 전 안산시장이 안산 단원갑에 출사표를 던졌고, 최영근 전 화성시장은 새누리당 ...

  경인일보 2012-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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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위반 이재명 성남시장 벌금 50만원 선고

  지난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역 구내에서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 이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시장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시장은 판결이 확정돼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으나 자신을 기소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

  연합뉴스 2010-12-02

• 이재명 성남시장 불구속 기소

  ...성남/배상록·추성남기자]수원지검 성남지청(지청장·변찬우)은 지난 6·2 지방선거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예비후보자 ... 있다.이에 대해 성남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시장이 명함을 돌린 곳은 지하철역 용도의 공간이 아닌 도로횡단용 통로여서 관련 법 저촉을 받지 않는 만큼 무죄판결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배상록;추성남 2010-11-09

• '요미우리 독도 보도' 손배소 첫재판서 공방

  ...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의 첫 재판이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원고측 대리인인 이재명 변호사는 "대통령이 보도와 같은 발언을 했을리 없고, 요미우리가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기 위한 ... 배상책임이 없다고 결론나더라도 이 보도가 역사적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은 판결에 명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문제된 보도는 영토 침공행위로 볼 수 있어 국민의 ...

  연합뉴스 2010-03-17

• 이재명 변호사 벌금형 선고

  ...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전 성남시장과 통화한 내용을 불법녹취, 공무원자격사칭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37·변호사) 피고인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그러나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 선고한다”고 밝혔다.분당 백궁역 일대 부당용도변경저지 공동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 변호사는 검찰에 지난달 21일 징역 1년6월을 구형받았다. 이 변호사는 판결에 불복,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왕정식 200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