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예산처장관 "정책 제외 모든 권한 지방 이양"

  ... "정부 기능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중앙정부는 정책 사업만 관장하고 나머지 권한과 기능을 소요 재원과 함께 지방정부로 이양할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기획예산처와 세계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이 ... 지적했다.그는 "지방 분권이 정착되려면 지방세 확충을 통해 지방정부의 조세 기반을 확대하고 과세 자주권을 높이며 교부세 등 지방재정지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중앙정부의 시각보다 ...

  경인일보 2003-07-21

• 지방분권특별법안 올 정기국회 제출

  ... 권한 재배분을 위해 ▲행정구역 조정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자치경찰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등이 포함된다.또 지방재정 관련 사항으로는 ▲지방교부세 단계적 상향 조정 ▲국세.지방세 재원 조정 ▲지방의 과세 자주권 확대 ▲국고보조금 및 지방회계.예산제도 개선 등의 방향이 제시된다.자치행정 역량 강화와 지방의회 활성화를 위한 지방선거 제도 개선, 주민투표법 제정을 비롯한 주민직접참정권 ...

  경인일보 2003-07-04

• 지자체 과세자주권 크게 확대

  ... 근본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자치기능 확대와 그에 상응하는 중앙정부의 지방정부로의 재원 이양을 검토키로 했다.특히 세원의 지역적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 유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위원회 박승주 기획운영실장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제고, 재정운용의 자율성 강화를 2대 원칙으로 삼았다”면서 “지방세 제도 중에서 중앙정부에 ...

  경인일보 2003-06-27

• '지방계획 자체수립·시행권 확보'

  ...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자치단체 및 지방의회가 지역사무 또는 의정활동을 자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행정권 등 자치계획권이 지방분권 특별법에 ... 정부측에 건의할 예정이다. 도는 이어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지방재정의 자주성 제고를 위한 지방채 승인 제도 개선을 비롯해 교통 범칙금의 국가·지방 공동 재원화, 지방교부세율 ...

  김학석 2003-06-14

• 도의회 '레저세'법개정 반대결의

  ... 서울특별시로 이전되는등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지방재정확충이라는 세제개편 방향의 큰틀을 침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간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유발할수 있다는 것이다. 결의문은 이어 자주재원으로 정착된 지방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본장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매년 막대한 세수결함이 발생, 지방재정 분권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개정추진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학석 2003-06-10

• 경기도의회 "'레저세 개정'지역균형발전 역행"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개정취지와는 정반대의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특정 자치단체의 이익만을 고려돼 자치단체의 재정을 파탄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결의문은 이어 자주재원으로 정착된 지방세법을 개정하게 되면 본장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에 매년 막대한 세수결함이 발생, 지방재정 분권을 약화시키는 행위로 개정추진을 결사 반대했다. 또 지방재정 분권 및 균형발전 ...

  김학석 2003-06-04

• '인천발전 청사진' 市 재원확보 비상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어떻게 재원을 마련해야 하나.”인천시가 안상수 인천시장 취임 이후 마련된 새로운 지역발전 마스터플랜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국내·외 ... 사업을 위해 43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안상수 인천시장은 요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자주 언급한다.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각종 주요사업을 더 이상 미루진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

  장철순 2003-05-19

• 경견사업 유치 '안간힘'

  ...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이날 사업설명회에서는 레저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주5일 근무제 시행 등으로 여가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어 스포츠 레이싱 관전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경견사업을 가평지역에 유치, 자주재원 마련과 고용창출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경견사업은 세계 20여개국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7개주에 48개의 경견장을 운영하고 있다.

  김윤구 200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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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의달-참사랑 가꾸는 이웃]화성 성신양로원 김근묵 원장

  ... 사람사업 말입니다”라며 별 걱정 아니라는 투다. 볕이 한결 따스해진 요즘, 그는 할머니들과 함께 자주 산책을 한다. 할머니들과 양지바른 풀밭에 앉아 정담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천진했던 어린시절로 ... 갖고 있다. 올해는 단층을 2층으로 만들어 아홉분의 할머니를 더 모셔오기로 작정했다. 아직 재원마련도 안된 상태지만 그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며 자신했다. 그리고는 “세상에는 가슴이 ...

  송명훈 200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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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는 분수대' …애물단지로 전락하나

  ... 대외 홍보 발판을 마련할 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해 자립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논란과 함께 향후 전망 등을 조명해본다. 〈편집자주〉 #분수대 재원 노래하는 분수대는 경기도와 고양시가 일산신도시 관광상품이란 명분을 내세우며 245억원을 들여 호수공원 1만5천639평 부지에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음향·조명에 맞춰 다양한 ...

  이종태 2003-04-05

• '경견사업 유치' 가평지역 여론확산

  ... 주민들에 따르면 레저산업의 급속한 성장과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여가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스포츠 레저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는 경견사업을 접근성이 편리하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가평지역에 유치, 자주재원 마련과 고용창출로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견사업은 전 세계 20여개국 이상에서 활성화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17개주에 48개의 경견장을 운영하고 있다. ...

  김윤구 2003-04-01

• 법정외세(法定外稅)제 도입 필요하다

  ...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의 재정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그 어느때보다 자주재정 확보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우리나라 지방자치제가 제대로 정착,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에 ... 인식하에 최근 일부 국세의 지방세화 개편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이러한 시점에서 지방자주재원 확충과 자치단체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일본의 '법정외세(法定外稅)' 제도의 도입에 ...

  경인일보 2003-03-27

• [분권없이 자치없다(7)]조세제도 개편 필요성

  ... 강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수준인 현실속에서 지자체가 완전한 자주재정시스템을 갖추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지자체들은 기업 본사나 ... 일본이 58.5대 41.5수준인 것을 보면 불균형 정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특히 재원확충을 호소하는 지자체의 요구가 있을때마다 정부는 국세의 지방세 전환같이 근본적인 개선책보다는 ...

  이성호 2003-03-04

• 도, 지방재정권강화 요구

  경기도가 지방의 자주재정권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지방채 승인권·중앙 투융자심사권 등 각종 권한의 지방이양 및 포괄보조금제 도입을 요구하고 나섰다.도는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 도입을 건의했다.도는 이 자리에서 현 국고보조금제도와 관련 ▲사업의 세분화·복잡화로 인한 재원의 효율적 사용 곤란 ▲국고보조비 총액의 34.2%를 지방비로 부담하는데 따른 다른 사업 재원확보의 ...

  최우영 2003-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