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배꼽이 더 큰 개발부담금

  ... 개발부담금제도는 정부가 무분별한 훼손을 막는한편 GB내 주민지원사업 등의 재원을 확보키 위해 지난해 1월 특별조치법으로 제정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GB내 주민들을 위한 상·하수도시설사업은 물론 주차장 공중화장실 방재시설도 포함시켜 시군에 과중한 부담을 주고있는 것이다.심지어 입지선정에 별도의 대안을 찾을 수 없는 도로나 하천시설사업까지도 지자체에 막대한 훼손부담금을 ...

  경인일보 2001-06-08

• 재산피해 예상지역 근본적 해결책 마련 가능

  ... 정비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대상지역 가운데 평택시 통복동 통복천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은 지난 96년부터 계속 추진되고 있고 지난해 10월 평택시 팽성읍 둔포천 정비사업과 파주시 문산읍 하수도정비사업이 추가로 지정돼 오는 5월 본격적인 착공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올해초 신청한 국고보조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당장 올해 계획된 정비사업의 적잖은 차질이 예상될 뿐 아니라 당초 2003년으로 ...

  경인일보 2001-05-08

• 용인 4개권역으로 육성. 개발 전기 마련

  ...획(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조건부 통과함에 따라 서북부지역의 새로운 개발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2016년까지 계획인구 96만4천명, 계획가구수 31만1천여가구에 주택보급률과 하수도보급률을 각각 98%로 하겠다는 지표를 마련, 도시기본계획(안)을 구상했다. 이번 도시기본계획안 마련으로 시면적 592㎢의 13.4%인 79㎢에 불과하던 도시계획구역을 67.1%인 397㎢로 ...

  경인일보 2001-04-28

• '오염총량관리제' 도입하면서 약속 불이행

  ... 오염총량관리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시·군들이 수질과 오염물질 관리 목표를 설정해 이를 총량으로 ... 거친 소규모 학교의 입지만 가능'하도록 약속을 번복, 현재 해당 시·군의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인허가를 제한·유보하며 제도수용만 종용하고 있다. 이에따라 지난 99년 12월 전국 ...

  경인일보 2001-04-28

• 동구 모범음식점 관리 엉망

  ...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문제의 음식점'들이 모범음식점으로 계속 행세하고 있지만 이들은 상·하수도료 감면과 쓰레기봉투구입비 지원, 세무조사유보,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 지원받는데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모범 음식점 지정은 법 절차에 따라 요건을 따져 했을 뿐 로비를 받아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

  경인일보 2001-04-14

• 당정 5대공과금 통합납부제 추진

  ... 현행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전기, TV수신, 상.하수도, 가스 등 5대 공과금의 검침, 전산, 고지 절차를 ... 통합공과금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전력과 한국방송공사(KBS)측은 징수율이 낮아지고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경인일보 2001-04-06

• 당정 5대공과금 통합납부제 추진

  ... 현행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전기, TV수신, 상.하수도, 가스 등 5대 공과금의 검침, 전산, 고지 절차를 ... 통합공과금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전력과 한국방송공사(KBS)측은 징수율이 낮아지고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경인일보 2001-04-06

• 수돗물 누수로 연간 5천억원 손실

  ... 예산을 책정한 상태. 결국 이같은 누수는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부담을 높이게 된다. ▲누수 원인 및 문제점 수돗물 누수의 가장 큰 원인으론 부실시공이 꼽힌다. 현재 인천에서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270여개. 이중 수십년 버틸 수 있는 수도관을 설치, 매립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는 20여개에 불과하다는 게 상수도 전문가들의 얘기다. 시공 능력이 ...

  경인일보 2001-03-22

• 도시가스요금 인상 시의회 심의거쳐야

  ... 가결했다. 이에대해 인천시는 “도시가스의 공공성을 인정하지만 도시가스 요금을 의회의 동의사항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시가스업계는 이날 결정된 조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상·하수도 등의 공공재는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승인하도록 돼 있어 물가인상조항을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도시가스는 민간업체가 ...

  경인일보 2001-03-16

• 취락지구 입안작업 지정 지연

  ...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개발제한구역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에 따라 도는 오는 6월30일까지 도내 19개 시·군 557개 마을에 대해 취락지구 ... 취락지구 지정에 따라 수립토록 돼있는 주민지원 사업계획도 연차적인 지연이 불가피해 도로와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도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도관계자는 “오는 3월말까지 시군별로 취락지구지정을 ...

  경인일보 2001-03-05

• 지하철공사 지하수 처리로 골머리

  인천시지하철공사가 지하철 구간에서 하루 수천t씩 발생하는 지하수의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하철 구간에서 나오는 지하수의 상당량을 하수로 방류했으나 하수도법 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지하철에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지하수가 하수의 범위에 포함, 하수도 사용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2일 시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구간에서 나오는 지하수의 ...

  경인일보 2001-03-03

• 수정법으로 발전차별 심각

  ... 진암택지지구는 지난 96년 11월 당초 10만5천여㎡를 택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사업에 착수했지만 6만㎡까지만 택지조성이 허용된 수정법에 의해 1단계 사업만 마무된뒤 방치되고 있다. 그나마 각종 상·하수도 배관과 전기·통신관로 설치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단 한필지도 팔리지 않은 채 '천덕꾸러기 땅' 취급을 받고 있다. 또 지난 94년 청미천 건너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5일장이 ...

  경인일보 2001-03-03

• '억울한 수도요금' 주민 반발

  ... 빚어진 피해로 상수도관 본선이 아닌 계량기에서 가정이나 상가 등으로 연결된 선로에서 누수가 생겼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런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만 주민편의를 위해 요금을 분납하도록 하고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유일한 지원책이다”고 말했다./安鍾先기자·ajs@kyeongin.com

  안종선 2001-02-09

• 시흥시 그린벨트사범 36명 적발

  ... 건축업자 김모씨(41)등 6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흥시청 도시행정과장 이모씨(43)와 상하수도과 권모씨(41·6급)등 공무원 3명을 각각 도시계획법위반 등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20만~30만원에 불과한 시흥지역의 그린벨트에 원주민명의를 빌려 축사를 건축한뒤 공장과 주유소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매각하는 방법으로 2~5배까지 시세차익을 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재산권보호를 ...

  경인일보 200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