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동구 모범음식점 관리 엉망

  ...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문제의 음식점'들이 모범음식점으로 계속 행세하고 있지만 이들은 상·하수도료 감면과 쓰레기봉투구입비 지원, 세무조사유보,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 지원받는데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 관계자는 이와 관련, “모범 음식점 지정은 법 절차에 따라 요건을 따져 했을 뿐 로비를 받아 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

  경인일보 2001-04-14

• 당정 5대공과금 통합납부제 추진

  ... 현행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전기, TV수신, 상.하수도, 가스 등 5대 공과금의 검침, 전산, 고지 절차를 ... 통합공과금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전력과 한국방송공사(KBS)측은 징수율이 낮아지고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경인일보 2001-04-06

• 당정 5대공과금 통합납부제 추진

  ... 현행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보완책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별도의 법인을 설립해 전기, TV수신, 상.하수도, 가스 등 5대 공과금의 검침, 전산, 고지 절차를 ... 통합공과금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국전력과 한국방송공사(KBS)측은 징수율이 낮아지고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을 빚고 있다.

  경인일보 2001-04-06

• 수돗물 누수로 연간 5천억원 손실

  ... 예산을 책정한 상태. 결국 이같은 누수는 수도요금 인상으로 이어져 시민들의 부담을 높이게 된다. ▲누수 원인 및 문제점 수돗물 누수의 가장 큰 원인으론 부실시공이 꼽힌다. 현재 인천에서 상하수도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270여개. 이중 수십년 버틸 수 있는 수도관을 설치, 매립할 수 있는 시공능력을 갖고 있는 업체는 20여개에 불과하다는 게 상수도 전문가들의 얘기다. 시공 능력이 ...

  경인일보 2001-03-22

• 도시가스요금 인상 시의회 심의거쳐야

  ... 가결했다. 이에대해 인천시는 “도시가스의 공공성을 인정하지만 도시가스 요금을 의회의 동의사항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법률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도시가스업계는 이날 결정된 조례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이는 상·하수도 등의 공공재는 시의회가 예산을 심의·승인하도록 돼 있어 물가인상조항을 조례에 포함시킬 수 있지만 도시가스는 민간업체가 ...

  경인일보 2001-03-16

• 취락지구 입안작업 지정 지연

  ...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개발제한구역지정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개특법)에 따라 도는 오는 6월30일까지 도내 19개 시·군 557개 마을에 대해 취락지구 ... 취락지구 지정에 따라 수립토록 돼있는 주민지원 사업계획도 연차적인 지연이 불가피해 도로와 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도 차질을 빚게될 전망이다. 도관계자는 “오는 3월말까지 시군별로 취락지구지정을 ...

  경인일보 2001-03-05

• 지하철공사 지하수 처리로 골머리

  인천시지하철공사가 지하철 구간에서 하루 수천t씩 발생하는 지하수의 처리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지하철 구간에서 나오는 지하수의 상당량을 하수로 방류했으나 하수도법 개정으로 올 하반기부터 지하철에서 공공하수도로 배출되는 지하수가 하수의 범위에 포함, 하수도 사용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2일 시지하철공사에 따르면 지하철 구간에서 나오는 지하수의 ...

  경인일보 2001-03-03

• 수정법으로 발전차별 심각

  ... 진암택지지구는 지난 96년 11월 당초 10만5천여㎡를 택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아래 사업에 착수했지만 6만㎡까지만 택지조성이 허용된 수정법에 의해 1단계 사업만 마무된뒤 방치되고 있다. 그나마 각종 상·하수도 배관과 전기·통신관로 설치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금까지 단 한필지도 팔리지 않은 채 '천덕꾸러기 땅' 취급을 받고 있다. 또 지난 94년 청미천 건너 충북 음성군 감곡면에 5일장이 ...

  경인일보 2001-03-03

• '억울한 수도요금' 주민 반발

  ... 빚어진 피해로 상수도관 본선이 아닌 계량기에서 가정이나 상가 등으로 연결된 선로에서 누수가 생겼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요금을 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런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다만 주민편의를 위해 요금을 분납하도록 하고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것이 유일한 지원책이다”고 말했다./安鍾先기자·ajs@kyeongin.com

  안종선 2001-02-09

• 시흥시 그린벨트사범 36명 적발

  ... 건축업자 김모씨(41)등 6명과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시흥시청 도시행정과장 이모씨(43)와 상하수도과 권모씨(41·6급)등 공무원 3명을 각각 도시계획법위반 등과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 20만~30만원에 불과한 시흥지역의 그린벨트에 원주민명의를 빌려 축사를 건축한뒤 공장과 주유소등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매각하는 방법으로 2~5배까지 시세차익을 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재산권보호를 ...

  경인일보 2001-02-08

• 자동차세 구세전환, 각 자치체 촉각

  특별·광역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자 각 자치단체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인천시에 ...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수결함으로 인해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며 “지하철, 상·하수도 및 광역쓰레기시설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 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

  경인일보 2000-12-02

• 자동차세 구세전환, 각 자치체 촉각

  특별·광역시세인 자동차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발의하자 각 자치단체가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일 인천시에 ... 지방세법이 개정될 경우, 세수결함으로 인해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수정돼야 한다”며 “지하철, 상·하수도 및 광역쓰레기시설 등 각종 사회간접자본 투자사업 등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

  경인일보 2000-12-02

• 하수도법 개정안은 보완돼야

  ...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열악한 지방재정에 비추어 볼 때 현실성이 있는 법률인지 의문이 든다. 현재 자치단체들의 하수도 보급율은 차이가 있다 하지만 환경부의 법률안대로라면 ... 하천을 살리면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결국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의 성패는 법률에 의한 강제보다 재원과 정책적 발상의 전환에 달려 있다. 따라서 하수도법 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

  경인일보 2000-09-21

• 지자체 하수종말처리시설 의무화

  최근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갖추도록 강제하는 내용의 법개정을 추진해 해당자치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 19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마련한 하수도법 개정안에 따르면 ... 감안치 않은 탁상행정이라며 개정안 재검토와 보완책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해말 현재 도내 하수도보급율은 71%에 그쳐 환경부의 개정법에 맞추기 위해서는 단기간내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야 하지만 ...

  경인일보 2000-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