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여직원 성추행 양주시청 간부 벌금 700만원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윤정근 판사는 15일 임신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기도 양주시청 간부 공무원 A 씨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행 전력이 없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함께 근무하는 만삭의 피해자를 성추행한 것은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

  연합뉴스 2008-02-15

• 교원 성과급 올해 최고 29만원 격차

  교육부는 올해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 지급률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20%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성과급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2008년에는 차등 지급률을 30%로 ... 분야를 추가 활용할 수 있으며 추가 반영 비율은 30%를 넘지 않도록 했다. 지급 대상 기간에 성범죄ㆍ폭력ㆍ성적조작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어 징계ㆍ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자, 지급대상 기간에 ...

  연합뉴스 2007-10-30

• 범죄자 뺨치는 경찰

  '미성년자와 성매매 및 성폭행, 현금 갈취, 대포차 구입, 감금…'.일부 해경 직원들의 범죄행위가 사법권을 지닌 경찰관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드러났다.30일 해양경찰청이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검·경으로부터 공무원 범죄와 관련해 통보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범죄에 연루돼 외부 조사를 받은 해경 직원은 지난 2005년 69명, ...

  김도현 2007-10-30

• 구직자에 성관계 요구한 30대 구속

  ... 자신의 신상정보가 모두 담긴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보냈지만 되돌아온 메일은 일정한 금액을 받고 성관계를 가질 것을 제의하는 `스폰서 만남' 제의였다. 박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까도 고민했지만 ... 성관계를 가질 것을 제의한 뒤 실제로 4명의 여성과 모두 5차례에 걸쳐 서울의 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유씨는 성관계를 가진 여성 중 김모(21.여) ...

  연합뉴스 20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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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범죄발생 '전국 최다'

  ... 발생건수의 41% 수준이었다.인천은 절도(488건), 무면허운전(195건), 식품위생법(61건), 성매매(42건), 청소년보호법(16건) 등의 범죄유형에서 7대 도시 중 가장 높은 발생 건수를 ... 발생 건수는 부평구가 각각 307건, 4천1건으로 가장 높았다.한편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공무원범죄 전체 발생 건수 92건 가운데 30%인 31건은 남구에서 발생해 눈길을 끌었다.전국 7대 ...

  김명래 2007-10-24

• 위법교사 처벌 79%가 주의·경고 그쳐

  ...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감 자료에서 " 200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폭행, 교통사고, 음주운전, 성범죄, 공무집행방해, 뇌물, 기타 등의 혐의를 받은 교사는 227명에 이르며 이들 중 처벌이 ... 엄정하게 처분해야 함에도 시교육청은 일반인의 상식보다 낮은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다"면서 "성폭행이나 성추행 등의 범죄는 사법기관의 공무원 범죄처분 통보사항이 아닌 최하 '견책'처분을 하도록 ...

  임성훈 2007-10-21

• "나쁜 경찰은 누가 잡나?"

  최근 경기도 고양시에서 발생한 여성운전자 납치ㆍ성폭행범이 경력 19년의 현직 경찰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던져줬다. 이에 앞서 현직 경찰이 지하철에서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로 ... 범죄를 줄이기 위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찾아본다. 프로그램은 "최근 경찰들의 범죄 중 직무와 무관한 강도, 강간, 성폭행 등 강력 범죄의 비중이 크게 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

  연합뉴스 2007-10-17

• 내년 나라살림 257조3천억원..7.9% 증가

  ... 대학이상의 고등교육 예산은 1조원 증액되고 연구개발(R&D) 예산은 처음으로 10조원을 넘는 등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예산도 적지않게 배정됐다. 특히 정부가 보증하는 학자금 대출 지원대상이 올해 ... 실질적 공판중심주의 시행에 따른 법원구조개편 등에 825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재발위험이 높은 성 범죄자에게 전자장치(일명 전자팔찌)를 부착해 위치를 추적.관리하는데 87억원을 배정했다. 이와 ...

  연합뉴스 2007-09-20

• 경기도 "300만원 이상 금품수수 공무원은 파면"

  경기도는 금품수수, 업무상 횡령, 음주운전, 성범죄 등에 연루된 비위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 징계규정을 조만간 확정, 9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 이상의 징계로 공직에서 퇴출되고 2번이면 정직 이상, 1회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는다. 또 성범죄의 경우 지금은 기소된 경우만 징계처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강간과 강제추행 등을 한 공무원은 ...

  연합뉴스 200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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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경찰서 수사지원팀장 지영환 경위

  ... 국가정보원과 검찰청, 법원 모두 공무원의 수뢰죄 사례가 '0'건이었다. 그는 이같은 통계가 공무원 범죄에 대한 '자기식구 감싸기'가 만연해 있음을 증명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무원범죄를 뿌리뽑고 ... 있으니 말 그대로 만능 경찰이다."모든 일에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 하나하나 얻어진 성과들"이라며 겸손하게 웃음을 던지는 지 경위는 조만간 범죄 전문서적인 '금융범죄론'과 소설 '조광조의 ...

  박상일 2007-08-16

• 또 '신고앙심' 보복범죄

  ... 가슴과 배 등을 찌른 혐의다. 지난 2월엔 어머니(33)와 교제하던 오모(30)씨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A(13)양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오씨로부터 남구 용현동 한 지하방에서 또 ... 있었고 이불보와 폐기물 봉투에 씌워져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뻔 했다. 지난해 6월엔 강제 성추행을 당한 B(11)양이 남구 용현동 한 주택가 골목에서 공무원 피의자로부터 보복을 당했다. ...

  지홍구 2007-08-16

• 검찰의 아랫도리(?) 수사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가 복중(伏中) 공항 안마시술소 성 구매자 소환 조사에 진땀을 빼고 있다는 소식이다. 공항신도시 안마시술소에서 안마 외에 불법으로 성을 구매한 1천여명의 남성을 ... 절반은 현금 결제로 빠져 나간 상태에서 정부가 권장하는 카드를 사용했다가 신원이 노출됐다. 성 구매 시기도 특정 기간에 국한됐다. 특히 상당수 성 구매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공무원, ...

  안영환 2007-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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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신도시 안마시술소 성구매자 검찰 줄소환

  지난 7월 25일 오후 1시 20분께 인천지검 6층 마약·조직범죄수사부.점심시간을 막 넘긴 터라 그런지 복도를 지나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무거워 보였다. 기자는 인천 영종신도시의 안마시술소 3곳에서 성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1천여명을 검찰이 본격적으로 소환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야깃거리'가 없을까(?) 싶어 마약·조직범죄수사부로 발걸음을 옮기던 ...

  송병원 2007-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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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신도시 안마시술소 성구매 2천여명 칼자루쥔 검찰 '어찌할꼬?'

  ... 행위를 조사 중인 인천지검이 성(性) 구매자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10일 "지난달 27일 업소 3곳에서 압수한 성매매 장부와 신용카드 결제기록 등을 정밀 ...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는 안팎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경찰 단속에서 적발된 성 구매자의 처벌기준도 챙겨 보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에 ...

  송병원;김장훈 2007-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