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박용호 의원직 상실위기

  ...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 등 9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박용호의원에게 벌금 350만원, 유성근의원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공판에서 100만원이상의 형을 ...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그러나 이희규, 김부겸, 심재철, 한나라당 안영근(인천남을), 남경필(수원팔달)의원은 각각 벌금 80만원에서 7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있게 됐다.

  박춘대 2001-12-11

• "휴~"가슴 쓸어내린 여야

  ... 문희상의원은 “재판결과에 대해 아쉬운 면은 있지만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1심에서 2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나 2심에서 80만원으로 감량된 김부겸의원은 “사법부가 우리의 주장을 받아들여 ... “앞으로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란 채찍질의 경험으로 삼겠다”고 말했다.한편 한나라당 남경필, 안영근의원 등은 1심에서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특별한 감흥은 보이지 않았다.

  박춘대 2001-12-11

• 금배지 잃는것 아니냐 '불안'

  ... 남경필(수원팔달), 안영근(인천남구을)의원 등 8명이다.이들중 남경필 의원과 안영근 의원은 각각 1심에서 벌금 70만원과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됐다. 통상적으로 2심에서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선거법 위반사건으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본인이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잃게된다.이들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경우 ...

  김학석 2001-12-07

• 최저임금제란 - 근로자 빈곤축소·소득재분배 역할

  ... 것으로 볼수 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수당에는 상여금과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연월차·유급휴가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 일·숙직수당, 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월 80만원을 넘게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처벌내용=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인일보 2001-12-02

• 당신의 e메일 주소가 팔린다… 암거래 성행

  ... 전무한 실정이어서 정부 차원의 개인 정보보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00만개에 20만원, 500만개에 50만원〓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올 7월까지 한 건도 없었던 e메일 데이터 ... 정보통신서비스업체가 회원의 동의없이 e메일 데이터를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이와 ...

  경인일보 2001-11-29

• 송영길의원 80만원 선고

  ... 혐의(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송영길(인천 계양구)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인천지법 제 103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송 ... 계양지역 10개 조기축구회에 축구공(63만원 상당)을 나눠주고, 녹색교통대 회원 12명에게 10여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항소할 방침이다.

  송병원 2001-10-27

• 불법여권 적발 못해 美벌금 10억원 낭비

  ... 대한 국정감사에서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올들어 7월까지 미국행 불법여권소지자 적발건수는 한국에서 51건(80명), 미국에 도착해서 27건(46명)으로 미당국에 11만3천850달러의 벌금을 냈다고 밝혔다.또 이로 인해 아시아나가 부담한 비용은 건당 3천달러 상당의 벌금을 비롯 귀국항공권 500만원등 3억원이 넘으며 대한항공까지 합칠 경우 올해만 7개월동안 10억원 이상을 ...

  전명찬 2001-09-19

• '기초질서 위반' 즉심회부 급증

  ... 위반사범 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 가운데 기초질서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된 사례가 1년만에 80%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 증가했다. 이에따라 즉심에서 기초질서 위반사범에게 부과된 벌과금 액수도 지난 1년간 22억5천252만원으로 전년 동기간의 5억8천234만원보다 4배 가량 늘어났다. 기초질서 위반 사례별로는 무단횡단과 ...

  경인일보 2001-09-04

• 선거사범 처벌의 기준

  ...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서울 고법은 지난해 4·13총선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현역의원등 7명에 대해 1심에 비해 전반적으로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 특히 1심에서 당선무효선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현역 의원에게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들 3명은 의원직 상실위기를 벗어나게 됐다. 20만원의 차이로 정치적 생명을 잃지 않게 된 셈이다. 이에 대해 ...

  경인일보 2001-07-05

• 

  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재판 안팎

  ...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 가운데 이호웅(李浩雄·인천 남동을)의원은 3일 항소심 판결결과 벌금 80만원이 선고돼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고, 심규섭(안성)의원은 고법에서 수용된 재정신청건이 ... 서강화을)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경인지역 의원으로서는 가장 많은 1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은데다 상대적으로 나머지 민주당 후보들의 혐의가 무거워 민주당이 아연긴장하고 있다. ...

  박춘대;정의종기자 2001-07-04

• 이호웅씨 의원직 유지

  ... 최돈웅(崔燉雄·강원 강릉)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이호웅 의원은 1심에서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벌금 80만원, 한나라당 신현태의원은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 1심에서는 벌금 70만원을 받았으나 항소가 기각돼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그러나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된 민주당 심규섭(沈奎燮·안성)의원은 재정신청건과 병합, 선고가 연기됐다. ...

  박춘대;정의종기자 2001-07-04

• 장정언.권오을씨, 의원직 유지

  ... 김덕길(55), 사무국장 강인선(50)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김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천5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장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은 또 지난 총선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벌금 80만원이 선고된 한나라당 권오을(안동)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통신을 이용한 사전선거운동 ...

  경인일보 2001-07-03

• 최돈웅.장성민씨 의원직상실 위기

  ...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최돈웅 의원과 장성민 의원은 '후보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선거 사무장 또는 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을 받으면 그 후보의 당선을 ... 재판부는 그러나 본인이 기소된 한나라당 신현태 의원과 민주당 이호웅, 장영신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1심에서 벌금 120만원이 선고된 ...

  경인일보 2001-07-03

• 한중 어업협정 영향과 대책

  ... 영향=우리 EEZ(배타적경제수역) 내 적정 어획량은 50만∼60만t이나 그동안 어획량이 60만∼80만t(한국 30만∼40만t, 중국 30만∼40만t)에 이르러 한마디로 '과도어획' 상태였다. ... 연말께 배치될 예정이다. 해양부는 또 영해를 침범하는 중국 어선에 대해서는 벌칙을 대폭 강화해 벌금을 기존 2천만∼4천만원에서 4천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어획물은 전량 압수키로 했다.

  안영환기자 20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