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특혜분양 철저히 수사하라

  ... 당첨됐을리 없었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인 것이다.특히 이 사건은 지도층인사들의 총체적 도덕불감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중도해약을 했다는 것만으로 면책이 될 수 없는 노릇이다. 만일 ... 과정에서 분양받은 당사자들이 권력이나 직무를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익을 챙겼다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검찰은 더 이상 머뭇거려야 할 이유나 명분도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

  경인일보 2002-05-06

• 부평다가구 가스폭발사고 수사 - 어처구니없는 실수 '人災'

  부평구 부평5동 다가구주택 가스폭발사고는 가스배달원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빚은 인재였다. 더욱이 이 사고는 가스 취급업체의 안전불감증과 허술한 가스관리제도가 맞물려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각심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20일 오후 4시58분께 다가구주택 3층에 사는 홍모(60·여·사망)씨는 LP가스취급업체인 D업체에 전화를 걸어 가스통을 교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임성훈 2002-03-26

• 시군 재난관리체계 엉망

  ...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데다 광주시의 경우 안전관리정보시스템을 갖춰 놓고도 지난 99년이후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한 입력정보를 갱신하지 않은채 운영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이와함께 부천시는 재난관리법상 매년 확보토록 한 재난관리기금 2억2천만원을 확보하지 않았고 안산·평택·구리시와 양평군 등은 재난관리 업무의 전문적 지원을 위해 구성토록 ...

  유재명 2002-03-22

• 가스시설 관리 아직도 허술

  27명의 사상자를 낸 부평 5동 다가구주택 LP가스 폭발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였다. 지난 한햇동안 LP가스 사고로 전국에서 9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271명이 부상했다. 인천에선 ... “LP가스를 이용하는 상당수의 가정들이 가스호스나 용기를 아무렇게나 방치하고 있다”며 “하지만 법적으로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어 주민들의 안전의식에 호소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서진호;임성훈 2002-03-21

• 소방법위반 절반이 접객업소

  지난 한햇동안 도내에서 소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중 절반이상이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 접객업소인 것으로 나타나 화재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5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 634곳이 소방법위반으로 적발됐다.소방본부측은 이들 위반업소를 인터넷에 공개했으며 지난해 말 현재 법규위반사항을 시정한 5천38개 업소는 삭제된 반면 시정되지 않은 115개 업소가 인터넷에 공개되어 ...

  정숭환 2002-02-05

• 상아탑도 안전불감증

  경기북부지역 대다수 대학이 사고 위험성이 많은 실험실 등지의 학내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장치가 미흡해 대형사고의 우려를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제2청은 지난달 21∼25일까지 북부지역 8개 대학에 대한 가스시설 특별안전점검을 실시, 가스누설경보기를 설치하지 않거나 용기를 부적절하게 보관하던 6개 대학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포천군 B대...

  김환기 2002-02-04

• [2001 10대 사건사고] 쇠창살에 막힌 비상구 비뚤린 입시교육 '화근'

  ... 뿐, 기숙학원에 대한 소방법이나 관련법조차 개정되지 않은 채 외지에서 비명횡사한 청춘들의 죽음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예지학원의 화재는 입시 위주로 비뚤어져만 가는 우리의 교육현실과 안전 불감증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예지학원들을 양상, 또 다른 참사가 빚어질 수 있다는 교훈을 일깨워 준 불행한 사고로 기억해야 할 것이다.

  정숭환 2001-12-16

• <인현동 화재참사 그후 2년> 스러진 넋… 끝나지 않은 통한

  ... 물론, 정부당국과 인천시는 부랴부랴 각종 '예방책'들을 쏟아냈다. 청소년보호육성책을 비롯해 소방법 등 미비한 관련 법규 개정 및 제도 개선 논의가 잇달았던 것. 하지만 그 때 그 '약속'들은 ... 신음하고 있다. '인현동 화재참사 그 후 2년'을 되돌아보는 기획시리즈를 싣는다.◇여전한 안전불감증=인현동 화재 참사 이후에도 전북 군산과 경기도 성남·광주 등지에서 대형 화재 사고가 잇따라 ...

  경인일보 2001-10-25

• 음란한 광고문안 청소년 탈선 부채질

  ... 사회가 깊은 중병을 앓고 있는 듯한 절망감까지 안겨주는 낯뜨거운 현수막들은 성적 호기심을 충동질하기에 충분하다. 오히려 면역이 돼 불감증이 돼버린 이 땅의 청소년들이 오히려 대견스럽게 보일 정도다. 단속과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법 이전에 떳떳하고 올바른 양심과 정서가 문제다. 이제라도 내자식이 본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고민하는 어른들의 자숙이 절실하다.

  경인일보 2001-09-21

• 법.질서 존중 인식 대전환 필요

  ... 교차로 통행위반율은 1.9%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3배인 24.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제는 정말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인식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영영 질서 후진국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려울 것이다. 문제는 기초질서 위반에 대한 불감증이 일반화돼 단속을 강화하면 위반자가 증가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점이다. 2008년 북경올림픽이 열리는 ...

  경인일보 2001-09-03

• 요즘의 조폭 신드롬

  ... 것만이 폭력이 아니다. 예컨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직 있다면 그런 것의 기준이 되는 법률도 폭력이다. 괴테는 법률과 예의법도를 가리켜 '두개의 평화스런 폭력'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않는 '형체없는 폭력'의 카르텔을 이루게 마련이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러하듯이. 문제는 불감증이다. 초등학교 앞에 가면 살아있는 것들을 죽이는 '놀이'가 심심치않게 '판매'되고 있는 것을 ...

  경인일보 2001-08-28

• 아기분유에 대장균이라니

  ... 사실을 게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돼있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관계당국도 법규를 어긴 업체에 대해 아무런 시정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소비자가 입을지도 모르는 피해에 ... 문제수습에만 급급했다는 얘기가 된다. 사회적으로 식품안전 문제가 생길때마다 관계자들의 안전불감증과 무책임을 통탄하고 재발방지를 강조해 왔지만 그때뿐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또 확인한 셈이다. ...

  경인일보 2001-08-02

• 양주 관내 학원 안전불감증 여전

  [양주] 양주군 관내 상당수 학원시설들이 신고없이 창고나 휴게실등을 불법 증축해 사용하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군에 따르면 예지학원 화재참사 이후 관내 학원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학원들이 시설물을 불법 증축해 사용하다 적발됐다. 광적면 가납리 H학원은 증축신고없이 화장실 7.2㎡를 불법증축, 사용해 왔으며 D학원은 ...

  이상헌 2001-08-01

• 가스전기 안전 불감증 여전

  [북부종합] 경기도(제2청)가 장마철에 대비, 관내 가스·전기 및 송유관 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일부 시설의 관리상태가 여전히 미흡해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지적됐다. 제2청은 우기시 지반붕괴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침수피해 사전방지를 위해 지난 6월18일부터 30일까지 일선 시·군과 가스및 전기안전공사, 송유관공사등과 합동으로 북부지역 ...

  이상헌 2001-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