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철거민 보상수준 '고무줄'… 집단시위 부채질

  ... 남수동과 북수동 일대 상가 162곳에 대한 철거방침을 세우고 상가 1곳당 최고 430만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보상규모가 실거래 금액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 집단시위를 부르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수원시 도로행정담당 이용영(43)씨는 “철거 보상금액은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감정평가단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된다”며 ...

  우영식 2002-11-15

• 서울시립납골당 5만5천기 추가건립 추진, 파주 용미리주민 "더는 안된다"

  서울시가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서울시립납골당에 실내·외 5만5천여기 규모의 추가 건축허가를 시에 제출하자 2천여 주민들이 모든 장묘사업 건축 불허가와 정신적 피해, 재산손실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12일 파주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지난달 초 지하 1층 지상 3층 5만5천216기 규모의 추가 납골당 건축허가서를 제출했으며 시는 교통영향평가 미제출, ...

  김재영 2002-09-12

• [항만레이더] 수협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결정 등

  ... 소매금융거래 등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행이 입점할 인천항 제2 터미널 은행은 56㎡ 규모로, 한미 은행이 영업을 해 오다 지난 7월 폐점 했다. 총자산 규모 세계 11위, 중국 2위인 ... 발간한 업무 편람에는 해상여객 운송사업 면허를 비롯 국내 해운 대리점 등록, 낙도 보조항로 손실 보상금 지급,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등 신청 처분 81건과 직권(불이익)처분 26건등 ...

  경인일보 2002-09-10

• 경서동 구획지 영농보상 "행정 편의적" 주민 반발

  구획정리사업을 진행중인 서구 경서동 299 일대 11만여평 규모의 영농보상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행정기관이 마찰을 계속 빚고 있다.관할 서구는 영농보상을 위해선 보상합의서에 토지소유주의 ... 농민에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구에선 토지소유주들의 인감증명서까지 요구해 실제 경작 농민들의 보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농민들은 “구가 향후 3년간 영농손실 발생분만큼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

  이우성 2002-07-08

• "松島 미사일기지 영종이전 강행" 인천市 또다시 '억지행정'

  ...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한데도 시는 이를 묵살한 채 이전 대상지인 영종도 토지소유주들을 대상으로 손실보상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2일 인천시와 영종지역 ... 보상협의를 요청하오니 본사업이 공공사업임을 감안해 기간내 협의해 줄것”을 요청했다.시는 또 손실 보상 협의기간을 오는 6월25일까지로 정하고 이 기간동안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면 보상금 전액을 ...

  정승욱 2002-05-02

• 개별공시지가제 현실성 논란

  ... 각 법령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돼있어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 등 공공사업을 위해 편입되는 토지보상가액을 정할 경우 현행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토지수용법상에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보상가액을 책정'토록 하고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처음부터 반영조차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감정평가 ...

  이성호 2002-03-29

• 오이도 문화재지정 당연하다

  ... 시민단체는 부분적인 원상복구와 함께 보전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택지개발사업 주체인 수자공은 최소 규모의 보전대책으로 맞서고 있는 것이다. 문화 유물유적이 발굴되면 늘 그러하듯 오이도에서도 예외없이 ... 서둘러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물론 오이도일원의 개발사업을 맡고 있는 수자공입장에서는 막대한 사업손실이 불보듯 뻔하겠지만, 그보다는 충분한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은 유물 보존이 우선일듯 싶다. 만약 ...

  경인일보 2002-03-11

• 한경연 "부실상장社 적극 퇴출해야"

  ... '공적자금 투입의 중간평가와 과제' 보고서를 내고 “지금까지 정부가 부실채권을 축소하기 위해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지만 그 근원이 되는 부실기업의 퇴출에는 소극적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금융시장에는 ... 없다는 정부의 입장은 적절하지 않다”며 “보증채무와 기타 잠재채무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부채규모는 더 클 수 있으므로 공적자금의 이자부담과 손실예상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인일보 2002-02-25

• 교통사고 손실비용 8조9천억원

  지난 한해동안 도로 교통사고로 인한 손실비용이 국가예산 86조4천700여억원의 10.3%에 해당하는 8조8천86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분12초마다 1명이 숨지거나 다쳤으며, ... 1천215만5천원이 들었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은 19일 경찰의 교통사고처리 및 자동차보험의 보상실태등을 종합집계,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한 '2000 교통사고 사회적 비용의 추계와 ...

  경인일보 2001-12-19

• "9.11테러 피해 2천억달러"

  ... 별도 보고서에서 뉴욕이 이 테러로 직접 입은 타격이 830억달러에 달하며 향후 2년간 순실직 규모가 5만7천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유엔유럽위원회는 한해 두차례 내는 유럽.북미경제보고서에서 ... 효과가 오래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뉴욕상의 보고서는 맨해튼을 강타한 테러의 피해가 ▲자산손실 300억달러 ▲복구비용 140억달러 ▲생산감소 390억달러로 추산된다면서 보험 보상 및 연방정부 ...

  경인일보 2001-11-16

• 집단소송제 도입, 기대 크다

  ... 도입키로 확정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동안 크고 작은 증권관련 사고로 많은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아왔지만 속수무책으로 어디에 하소연조차 못하고 당해온 것이 현실이었다. 특히 '작전세력'이 ... 자산이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이어야 한다는 조항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 상장기업중 이같은 규모의 기업이 어느정도나 되는지 감안해 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모든 제한규정은 앞으로 공청회를 ...

  경인일보 2001-10-16

• '러, 남쿠릴열도 제3국 조업금지 수용하기 어렵다'

  ... 전달받았다'면서 '따라서 이날부터 도쿄(東京)에서 열리는 러.일 외무차관급 회의에서도 남쿠릴열도 제3국 조업금지에 관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일본 언론들은 지난 6일 러시아와 일본이 내년부터 제3국의 남쿠릴열도 조업을 금지하는 대신 러시아가 입게 될 수억엔 규모의 손실을 일본이 직접 보상해 주는 방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경인일보 2001-10-09

• 허위분양광고로 조망권 사생활 침해

  [용인] 용인시 상갈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업체의 허위분양광고로 재산권 및 사생활을 침해받고 있다며 보상을 요구하는 한편 손해배상청구소송도 내기로 했다.29일 용인 상갈택지개발지구 내 D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12층규모의 109동 건물벽에서 16m지점에 6m높이의 옹벽이 세워져 있으며 이 곳에 23m높이의 5층 초등학교 건물이 신축중이다.주민들은 ...

  김종남 2001-08-30

• 도내 제조업체 기업경영분석

  ... 높아지는 등 지난 99년보다 도내 제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됐으며 수익성도 매출액 경상이익률과 영업이익률이 크게 상승하고 이자보상비율이 낮아지는 등 크게 나아진 것으로 나타났다.이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성장성 분석결과는 매출액 및 총자산 규모가 지난 99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등 비교적 호조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재무구조=부채비율은 159.3%로 지난 99년보다 ...

  김성규 200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