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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협, 단체수의계약제도 반발

  ... 나가겠다는 정부 방침에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기협중앙회는 지난 17일 중소기업연구원등 4개 관련단체와 단체수의계약 활성화대책 소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단체수의계약제도는 카르텔 제도가 아니며 공정거래법과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규정한 중핵카르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19일 주장했다. 기협중앙회는 또 “단체수의계약 제도는 대기업 위주로 성장해온 ...

  경인일보 2000-10-20

• 내달부터 전문자격사 보수 조사

  ... 줘 자격사별로 100-300명을 선정, 현장 방문조사를 벌여 연말에 자격사별, 지역별 보수수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작년 2월 전문자격사의 보수기준을 폐지, 자율화한 카르텔일괄정리법 시행이후 3번째이다. 공정위가 작년 5월과 11월 이들 자격사의 보수실태를 조사했을 때는 자격사별로같은 사안에 대해 최고 20-30배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일보 2000-05-03

• 건축사보수기준 폐지 논란

  ... 산정하는데 기준이되는 요율을 말하는데 지난해까지는 건축사협회에서 이 기준을 책정,건설교통부의 허가를 거쳐 이를 설계업계가 사업운용에 적용시켜 왔었다.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이를 업역카르텔로 규정하고 지난 2월초특별법을 제정하면서 건축사와 변호사 등이 사용하던 전문 보수요율기준을 완전 폐지시켰다.이에 따라 일선 발주처들은 그동안 건축사 보수기준을 준용해 공공건물 신축설계비 ...

  경인일보 1999-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