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적 기준은 정직·신뢰를 먹고 진화한다

  ... 및 관습 등을 사회적 기준으로 본다. 협의로 볼 때는 인사추천기준, 도덕윤리기준, 아파트원가공개기준 등 `기준'으로 표현된 것에 국한할 수 있겠다. 통념상 광의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 행정중심도시특별법이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이 만들어졌다. 보다 정직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기준을 만들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공사업 시행자의 조성원가 공개기준 등이 ...

  경인일보 2006-12-08

• 유전무죄, 무전유죄

  ... 바라보는 한 맺힌 눈들이 두렵지 않나 싶다.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동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이 공개한 퇴직 판·검사의 보수수준은 귀를 의심케 한다. 대형 법무법인에 들어가면 정말 어마어마하다. ... 고쳐야 한다. 최종 근무지 및 그 인근지역에서 일정기간 변호사 개업을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 공직자의 유관기업·기관 취업제한 취지에 따르면 된다.한국사회는 지연-학연-혈연으로 얽힌 연고사회다. ...

  경인일보 2006-10-24

• 초선도의원 10여명 땅투기의혹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제주도를 비롯 강원 충남 전남 경남 등 무연고 지역의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부동산 투기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11일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도의회 초선 의원 77명의 재산등록 및 공개현황에 따르면 10여명의 의원들이 땅투기 열풍이 전국을 뒤덮던 지난 80년대말부터 연고지를 벗어나 전국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으로 땅을 ...

  김학석 2006-09-12

• 

  도공직자윤리위, 전·현지사 도의원등 131명 재산등록 공개

  초선 경기도의원 중 열린우리당 김형식(비례) 의원이 134억5천만원의 재산을 보유, 최고 재력가인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5·31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김문수 도지사 ... 보유한 것으로 각각 신고했다.한편 퇴직한 도의원 중에는 이도형 전 의원이 102억8천만원으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이번 재산공개 대상자는 전현직 도지사 및 정무부지사, 도의원 127명(퇴직 48명, ...

  송명훈 2006-09-01

• 폭염·장마 극심했던 지난여름 '정치권 공포 스캔들'

  ... 의원은 절친한 사이로 매주 1, 2회 어김없이 골프장을 찾는 운동광(?)이라고 소개했다. 국회공직자 재산공개 순위에서 하위권에 랭크된 이 의원은 현재 정치자금수수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아, ... 발생했다. 경기도당 간부들이 수해지역인 강원도로 몰려가 무더기 골프 라운딩을 즐긴 사실이 공개되면서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됐고, 일부 의원은 광복절 기념일 하루 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 ...

  정의종;박춘대 2006-09-01

• 신임 시의원 16명 재산공개

  `새로 등원한 인천시의원의 재산상황은 어떨까'.인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9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김소림 의원 등 5·31 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시의원 16명의 재산내역을 시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29일 밝혔다.16명 중에서는 최종귀 의원이 14억1천862만8천원을 신고해 재산이 제일 많았으며 김용근 의원이 -6천146만8천원으로 가장 적었다.또 배영민 의원 2천350만원, ...

  정진오 2006-08-30

• [경기지사 후보 '약점' 2제 입장은/陳대재 후보]국내외 주택 5채 "투기용 아니다"

  ... 주택이 모두 5채인데 (부동산에) 투자를 한 것인지, 아니면 투기를 한 것인지 답변하라”고 몰아세운 것. 진 후보는 이에 대해 “적어도 투기는 아니다. 정통부 장관이 되는 과정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각종 검증절차를 거쳤고 장관 시절에도 해마다 재산이 공개됐다”면서 “투기였다면 공직생활을 그렇게 오래 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진 후보는 또 “어릴때 비새는 판잣집에서 가난하게 ...

  경인일보 2006-05-24

• 곰 서른마리 사육

  ... 아들이지만, 우리는 다른 가정에서 살고 있다. 다른 가정 일까지 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재산공개 노하우가 쌓일대로 쌓인 우리나라 공직자였다면, 훨씬 세련된 변명을 늘어놓지 않았을까 싶었다.곰을 ... 있다. 그는 꽤 규모있는 식당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유가 좀 알쏭달쏭하다.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가축을 재산등록 대상에서 제외했고, 선관위도 이 규정을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경인일보 2006-05-20

• "김문수후보 병역문제 의혹"

  ... 김 후보의 병역문제에 의혹을 제기하며 ●김 후보는 어느 병원에서 중이염치료를 받았는지 진료자료를 공개하고 ●신체검사 재검을 받았는지 여부 ●중이염으로 군면제를 받았다면 현재까지 청력장애가 남아 있는지에 대해 김 후보 진영의 해명을 요구했다.그는 “병역과 재산문제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라며 “설령 당시 중이염으로 진단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

  박춘대;정의종 2006-05-11

• 공직자 재산공개, 현 시가로 바꿔야

  ... 내용이 허울 뿐이라고 한다. 부동산의 경우 신고가액이 현실과 너무 동 떨어져 있는 등 현행 재산공개제도에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어서 그렇다. 신고가액이 현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여서 ... 주역이라 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정도여서 허탈하기 까지 하다. 이같은 제도적 결함이 있는 현재의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의 보완이 시급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현재 1급 이상 공직자는 주택의 경우 ...

  경인일보 2006-04-07

• [선택 5·31 열전현장] 김성진후보 "문학산 역사생태공원화"

  ... 처사로 사무총장직을 사퇴해야 하고 도지사는 박 총장을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고 촉구. ○…경실련이 5일 재산신고액과 시세 차가 가장 큰 고위공직자로 열린우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진대제 전 정통부장관을 지목한 것에 대해 진 후보측이 유감을 표명. 경실련은 이날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 전면개선 촉구' 기자회견에서 공직자의 재산공개제도가 시세가 아닌 국세청의 기준시가를 반영하고 ...

  경인일보 2006-04-06

• 양극화 현실 드러낸 공직자 재산공개

  ... 가계파탄과 만성적인 실업으로 먹고 살기 어렵다고 아우성인 판에 국민을 위한다는 사회지도층의 재산은 도리어 눈덩이 처럼 증가했으니 그렇다.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는 그 자체로 양극화의 심각성이 ... 대책의 주역들도 강남 부동산으로 재산을 불린 상황이고 보면 입맛이 개운치 않다. 게다가 현행 재산공개 관련기준이 취약해 이들의 신고재산은 형편없이 평가절하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20억~30억원 ...

  경인일보 2006-03-02

• 남경필의원 11억원 최다증가

  ■ 국회공직자윤리위, 경인지역 의원 재산변동 공개 국회공직자윤리위가 28일 공개한 경기 인천 출신 여야의원 59명의 재산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국회의원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일반인들이 느끼는 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김진표 교육인적부장관과 천정배 법무장관을 제외한 59명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40명의 재산이 크게 늘어난 반면 감소한 의원은 19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또 ...

  정의종 2006-03-01

• 부동산·株테크 귀재?

  ... 2명은 1억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국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28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05년 12월31일 현재 행정부 1급이상 공직자 643명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따르면 재산을 불린 공직자는 1억원 이상 증가자 150명(23.2%)을 포함, 모두 526명(81.8%)에 달했다.반면 재산이 줄어든 공직자는 ...

  김학석 2006-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