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생태계 망치는 보호법

  수도권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위해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오히려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숙박업소와 음식점이 들어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된 시행령은 ... 준농림지역내의 개발행위도 그동안 3만㎡이상 규모의 행위에 대해 허용이 불가능했으나 도로와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을 수립,계획적 관리가 이뤄질 경우에는 이를 허용토록 완화, 수도권 난개발 ...

  경인일보 2000-02-10

• 양주군 하수처리장 민자유치 추진

  ... 민자유치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이들 3개소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민자유치 사업설명회를 20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가졌다.이들 하수처리시설의 1일 시설규모는 신천(은현면 하패리) 7만t, 곡릉천 하류(장흥면 ... 설명했다.설명회에서는 또 구체적 사업추진일정과 함께 처리장별 시설용량·위치·건설기간등 사업내용, 법인 또는 설립예정 법인등의 사업신청자 자격, 정부보조 및 지원방침, 무상사용기간 설정 및 관리운영권 ...

  이상헌 2000-01-21

• 도내 달동내 51개지구 주택개량

  ... 들어서게 된다.경기도는 지난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됐던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2004년말까지 연장됨에 따라 동두천 생연지구등 9개지구를 추가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도는 ... 주택에 대해 2004년말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벌일 예정이다.이들 저소득밀집지역에는 도로·상하수도등 도시기반시설이 정비·확충되며 주민들에게는 주택개량비 1천7백만원이 융자되는 한편 주민들의 ...

  경인일보 2000-01-08

• 새해설계-5,남구 현안문제

  ... 공유수면매립공사시 단순 성토재에서 공유수면매립준공지역 성토재로 확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법개정에 따라 동양화학측은 현재 화성군 일대에 연간 25만t, 평택시 포승 일대에 매월 9천t씩 ... 억제하는 등 고통을 감수해서라도 올 9월중 종합민원실을 완공키로 했다.▲배수펌프장 증설과 하수도 준설집중호우만 내리면 늘 비피해를 입는 고질적 침수지역의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사후약방문식' ...

  경인일보 2000-01-06

• 인천시,의회 무시행동 빈축

  ... 모으고 『재발때는 심의를 거부하겠다』고 강경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집행부는 지난 14일 또 다시 끼워넣기 안건을 제출, 의원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문제의 안건은 건축조례(안), 인천시 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인천도시계획(청량산) 재정비결정(안), 동양, 굴현장기계획(안) 등 모두 5건.인천시는 특히 이번 미디어밸리 출자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회계법을 위반해 가며 편성과 ...

  경인일보 1999-12-17

• 위험시설물 현황 및 대책점검

  ... 각종 공업단지, 인천지하철, 국제공항, 수도권쓰레기매립지 등이 대표적. 이처럼 눈에 드러난 시설물외에도 주목해야 할 게 바로 지하매설시설물이다. 지하가스배관, 송유관, 통신관, 상수도관, 하수도관, 지역난방관 등 그 종류와 용도는 매우 다양하다. 주로 사업장 밖에 설치된 탓에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례로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전국 5대도시는 이런 ...

  경인일보 1999-11-05

• 문산읍일대 도시개발사업 추진

  ... 현행 도시재개발법상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재개발을 위한 국고지원에 난색을 표시했으며 대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도시개발사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건교부는 대신 파주시에 대해 환경부로부터 상.하수도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행정자치부로부터는 기반시설에 필요한 재원을 지방양여금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이번에 도시개발사업이 거론되는 지역은 문산시 중심으로 향하는 ...

  경인일보 1999-08-17

• 부천시 재해대책기금관리 소흘

  ... 첫해인 97년에는 아예 기금을 한푼도 적립하지 않았으며 지난해는 2억9천만원 올해는 2억원을 적립하는등 법규정을 무시하면서 재해대책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특히 시는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면서 자연재해대책법규정에 의한 기금조성과 이 기금으로 하수도시설및 하천정비, 재해예방사업등에 집행한다는 조항을 명문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제대로 조성하지 않고 ...

  황선교 1999-07-13

• 건설사 과대분양광고 사전조사필요

  ... 이같은 건설사들의 전략이 적중, 올 상반기에는 부동산 전문 투기꾼들인 속칭 「떳다방」까지 몰려와 아파트분양 이상과열을 부추기기도 했다.부동사 관계자들은 그러나 용인지역은 아직 교통및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도 많아 실제 입주환경이 기대치에 못미칠 수 있다고 충고 한다. 자녀들의 교육환경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다.부동산중개인 이모씨(44)는 ...

  문민석 1999-07-13

• 부천시 재해대책기금 확보못해

  ...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재해발생시 대책마련에 어려움이 예상된다.현행 자연재해대책법 63조는 태풍·홍수·호우·지진·가뭄등 각종 자연재해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서 재해대책에 소요되는 ... 부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하면서 자연재해대책법규정에 의한 기금조성과 이 기금으로 하수도시설및 하천정비, 재해예방사업등에 집행한다는 조항을 명문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기금을 제대로 조성하지 ...

  황선교 1999-07-08

• 인천시-환경부,한강물사용부담금 마찰

  ... 시·도에 거주하는 각 가정에 t당 50_1백원(미확정)의 물이용부담금을 오는 8월부터 상·하수도 사용료와 함께 부과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시는 상수도요금과 함께 물이용료를 주민에게 받아 이를 ... 한강수계관리위 사무국에 송금하는 만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현행법(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업무를 대행하는 ...

  경인일보 1999-06-14

• 주택정책심의委 시.도지사 참석

  ... 건설교통부로부터 주택정책심의위원회에 시.도지사를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할수 있도록 오는 6월께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시 반영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林昌烈지사를 비롯한 경기도관계자들이 현행법상 ... 택지개발지구의 경우 토지가격이 비교적 저렴한 도시외곽지역을 지정해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광역교통망, 상.하수도, 인구수용계획등 계획적 개발이 이뤄지지 않아 기형적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경인일보 1999-04-20

• 주거환경개선사업 대폭확대

  ... 20평이상 1동당 1천6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11일 도에 따르면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개정에 따라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그간 군지역과 도.농복합시등 15개 지역에서 31개 전시.군으로 ... 3개 시군 4개마을 36억2천4백만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가운데 5억8천9백만원은 4개마을의 하수도정비사업에 투입키로 하는 한편 나머지 30억3천5백만원은 마을진입로, 마을안길, 공동주차장등 ...

  경인일보 199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