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부활택시' 대포차로 불법유통

  ...중고 개인택시를 사들여 자가용으로 구조 변경한 이른바 '부활택시'를 대포차로 판매한 자동차매매상사 직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인천 남부경찰서는 중고 자동차를 헐값에 매입한 뒤 이전등록도 ... 4억여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조사결과 공무원 B씨 등은 현장실사도 하지 않고 이런 불법 자동차매매상사에 대해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유통된 ...

  김명호 2010-01-28

• 

  '오리발' 내밀다 '쇠고랑' 쓴맛

  ... 가진 중국인 박모(31·여)씨는 A씨의 부인에게 간통 사실이 드러나자 A씨에게 3차례 성폭행당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들통나 구속 기소됐다.모 시청 건축과 공무원 이모(40)씨는 2억5천만원 상당의 자신의 아파트를 팔아 대금까지 완불받았지만 매매 직후 매매가가 3천만원 이상 오르자 계약을 무효화하려고 중개인 등이 계약서를 위조·행사했다고 허위로 고소했다 무고죄로 ...

  추성남 2010-01-10

• 채팅중 청소년 성매매 유혹만해도 처벌

  ...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의 90%가 각종 `조건만남', 애인대행 사이트,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는 현실을 ... 다만 신고 접수된 사건 가운데 수사를 위해 고소인 참고조사가 실시될 수도 있다. 또 장난이나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복지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

  연합뉴스 2009-12-27

• 인터넷 청소년성매수… 시도만해도 처벌받아

  ...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행위의 90%가 각종 '조건만남', 애인대행 사이트, 채팅 등 인터넷을 통해 이뤄진다는 현실을 ... 다만 신고 접수된 사건 가운데 수사를 위해 고소인 참고조사가 실시될 수도 있다. 또 장난이나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무고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복지부와 경찰청 관계자는 ...

  연합뉴스 2009-12-27

• 다음달 중순 분양 시동 '주인찾기'

  [경인일보=임승재기자]인천 서구에 조성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자동차 매매 복합단지인 '엠파크'(M-PARK)'가 다음달 분양에 들어간다.29일 업계에 따르면 목재 전문기업 동화홀딩스의 ... 9층 규모로 국내에서 가장 큰 자동차 매매 복합단지가 될 예정이다. 업계 최초로 차량 입고와 매매, 이전등록 등 모든 업무를 전산화해 도난이나 불법 매매, 허위매물 등의 문제를 막도록 했다.차량 ...

  임승재 2009-11-29

• 중고차 주행거리ㆍ성능조작 막는다

  내년부터는 중고차의 주행거리가 수시로 전산에 입력되고, 인터넷 광고시 허위로 차량이력을 올리면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야기되는 허위성능점검과 주행거리 ... 확보를 위해 자동차 정기검사 뿐만 아니라 사고로 인한 정비시에도 주행거리를 전산 입력하고, 매매시 양도증명서에도 기록이 의무화된다. 소비자가 필요시 전산정보 시스템을 통해 주행거리 정보 열람이 ...

  연합뉴스 2009-11-10

• '카더라 통신' 속끓는 광명

  ... 전혀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터넷 악성댓글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등이 잇따르고 있다.광명시의회 한 의원은 "해외출장중인 이효선 시장이 인천공항에 ... 올렸다. 이 기자는 이와함께 지방일간지 기자 6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성상납' 또는 '성매매' 행위 등을 했다는 악의적 악성댓글을 서슴지 않았다가 해당 공무원 및 기자들로 부터 고소를 ...

  이귀덕 2009-11-02

• 여야, 정운찬 인사청문회 격돌

  ... 대학에 제출한 입학허가신청서에서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기재한 것을 놓고도 "병역 기피를 위한 허위 기재"라며 공세를 펼 계획이다. 정 후보자는 병역 의혹에 대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수차례 ... 포기했다"며 "포천에 땅이나 집을 산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정 후보자가 아파트 매매 과정에서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이 적힌 `다운계약서'를 작성, 수천만원대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

  연합뉴스 2009-09-20

• "아파트 싸게 매수" 30억대 돈 가로채

  ... 해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하남경찰서는 30억원대 아파트 매매 사기를 벌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모집책 오모(54·여)씨를 구속하고 달아난 ... 분양가보다 1억원이상 싼 가격에 매수할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이후 이들은 아파트 매매 및 전·월세 희망자들을 속여 이중으로 허위 매매 및 전·월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자신들의 친·인척 ...

  이윤희 2009-09-10

• '애꿎은 딴죽' 63명 무더기적발내연관계 들통나자…보상 더 받으려… 잇단 무고

  ... 14일 밝혔다.남모(65)씨는 지난해 10월말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 위해 채권자에게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줬으면서도 자신이 돈을 갚지 못해 부동산이 넘어가게 되자 채권자가 '서류를 위조했다'며 수원지검 민원실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또 심모(45)씨는 지난해 산재사고를 당하고 회사측으로부터 3천만원의 ...

  최해민 2009-06-14

• 인정 이끌린 거짓진술… 처벌은 인정사정 없다

  수원 모 피부클리닉 직원 이모(25·여)씨는 올해 업주가 유사 성행위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로 적발돼 재판을 받자 법정에 출두, "면접보러 온 첫날, 때마침 적발됐다"며 클리닉내에서는 ... 나 불구속 기소된 사건과 관련, 법정에 서 "친구는 분명 초록불 일때 교차로를 지났다"고 허위 증언했다가 구속 기소됐고 지난달에는 징역 4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았다. 비뚤어진 의리때문에 서지 ...

  왕정식 2009-05-20

• "허위사실 유포" 광명시장 고발"

  이효선 광명시장이 광명시의회 김동철 의원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사법처리 여부가 주목된다.26일 김 의원은 "지난 24일 선임변호사를 통해 이 시장을 수원지검 ... "김동철 의원 등 일부 시의원이 인근에 상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설이 들어올 경우 상가 매매가격이 1억원가량 떨어질 것을 염려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서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

  이귀덕 2009-04-26

• 목사가 주가조작 22억챙겨

  ... 모 교회 목사 K(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K 목사는 2007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신도들 명의로 저축은행에서 58억원을 대출받아 신도들 명의로 보이는 차명계좌 22개를 만든 뒤 총 8천600여 차례 거짓 매매나 허위공시 등의 수법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인 모 업체 주가를 올리거나 내리며 총 22억원의 차액을 남긴 혐의다.

  안영환 2009-04-23

• '미산골프장' 공무원 징계 연기

  ... 연기됐다.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2일 오후 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금품수수, 성매매 등에 연루됐거나 근무 태도가 불성실한 공무원 28명의 징계수위를 결정했다.이날 인사위원회는 ... 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중징계 대상인 이 두 명은 안성시가 산림조합중앙회 전북도지회에 허위 사실 공문을 발송하는데 연관돼 있다.도 관계자는 "검찰이 공문의 고의성 여부를 수사중인 것으로 ...

  김창훈 2009-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