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성범죄 온상' 모바일 채팅앱에 노출된 아이들

  ... 방법이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11일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건수(성폭력 제외)는 지난해 28건에서 올해 9월까지 무려 369건에 달해 ... 금품을 빼앗은 사건도 발생했다.실제로 스마트폰 상에서 한 채팅 앱을 다운받아 실행해 보니 개인정보 입력 등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도 채팅이 가능했다. 대화명을 입력하자 곧바로 채팅방에 연결됐고 ...

  황성규 2012-12-12

• 아파트 주변서 여아 3명 강제추행범에 징역3년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강모(54)씨에게 징역 3년, 개인정보 5년간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간 ... 범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주택가 등 13세 미만 아동에 대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시도한 점, 언어장애가 있음을 빌미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피하려고만 ...

  연합뉴스 2012-12-12

• 자동차보험 고객정보 관리에 '구멍'… 당국 실태 조사

  ... 문자가 쇄도하는 것은 이런 시스템 때문이다.위원회 관계자는 "고객이 다른 보험사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며 "이와 관련한 ... 법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 보험업법에 우선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자동차보험 고객정보 공유가 보험업상 법규위반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론난다면 해당업법을 ...

  연합뉴스 2012-12-04

• '타락한 경기경찰'… 석달간 4명 중징계

  ... 중징계를 받았다.경기경찰청 수사과는 가출청소년과 2년 넘게 성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성남수정경찰서 산하 모 지구대 소속 이모(50) 경사를 구속했다고 ...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대병원 앞 도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됐다.경찰은 또 지난 9월 불법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율을 챙긴 평택경찰서 ...

  조영상 2012-11-25

• '재개발 조합 취소 철회' 명단공개 논란

  ... 재개발사업의 출구전략을 놓고 주민들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부천시와 의왕시가 법적 근거 없이 재개발조합 설립인가 취소를 신청했다 철회한 조합원 명단을 비상대책위원회측에 공개한 ... 비대위측에 명단을 통보해 주면서 본인들에게는 명단공개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25일 부천·의왕시와 해당 조합에 따르면 부천시는 춘의 ...

  문성호 2012-11-25

• 그리스 "금융범죄 계좌 5천여개 추적"

  ...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스 금융범죄 수사대(SDOE)가 은행 등 금융기관에 계좌 파악을 요청한 개인이나 기업의 계좌 건수가 5천여건에 이른다고 그리스 일간지 카티메리니가 의회 청문회 자료를 인용해 ... 조사를 받고 귀가했으나 29일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에 체포됐다. 바세바니스 편집장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내달 1일 예정된 재판에넘겨진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3년 징역형을 ...

  연합뉴스 2012-10-30

• 놀이터 여아 5명 추행…징역 3년에 전자발찌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간 등),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이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5년간 개인정보 공개,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울산시내 아파트 놀이터에서 여야 5명의 신체 부위를 ...

  연합뉴스 2012-10-21

• '새누리 당원 220만명 명부 유출' 6명 기소

  ... 이모(43)씨와 이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 전 전문위원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한 조직국 ... 지난 1월부터 2개월 간 조직국 직원 정씨를 통해 이름·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 등 220만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당원명부를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씨에게 넘기고 400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문자발송업체 ...

  김혜민 2012-07-06

• 검찰,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 관련자 6명 기소

  ... 앞두고 당시 청년국장이던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과 당원명부 서버접속 권한을 가진조직국 직원이 개인영리를 노리고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문자발송업체 대표와 짜고 예비후보자들을 상대로 ... 이모(43)씨와 이씨로부터 당원명부를 넘겨받은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 등 2명을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이 전 위원에게 당원명부를 제공한 조직국 직원...

  연합뉴스 2012-07-05

• '새누리당 명부 유출' 컨설팅업체 대표 구속

  ... 유출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구속된 문자발송업체 대표로부터 당원명부를 건네받아 선거에 활용한 컨설팅업체 대표를 추가로 구속했다.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이종근)는 3일 공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남 소재 선거컨설팅업체 대표 K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K씨는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로부터 새누리당 당원명부를 넘겨받아 영업활동을 하며 선거에 ...

  김혜민 2012-07-03

• 새누리 당원명부 사들인 문자발송업체 대표 구속

  ... 제3자에게도 넘긴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커지고 있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종근 부장검사)는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이모(43)씨에게 400만원을 주고 220만여명의 당원 명부를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위반 및 특가법상 배임증재)로 업체 대표 이씨에 대해 이달 초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최근 검찰은 이씨가 제3자에게도 당원명부를 넘긴 사실을 확인, ...

  김혜민 2012-06-27

• 명부 유출 새누리 당직자 구속적부심 기각

  새누리당 당원명부 유출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특가법상 배임증재)로 문자발송업체 대표 이모(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달 초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이후 보강수사를 벌여 지난 22일 재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에 대한 ...

  김혜민 2012-06-26

• '당원명부 유출' 새누리 당직자 구속

  220만명의 개인 신상 정보가 담긴 당원 명부를 특정 업체에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이모(43) 수석전문위원(경인일보 6월15일자 22면 보도)이 지난 ... 4·11 총선 직전까지 문자메시지 발송업체 대표 A(44)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연락처 등 개인신상정보가 담긴 220만명의 당원명부를 넘기고 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씨는 또 강원 ...

  김혜민 201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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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주문했더니 광고문자 배달?

  ... 업체는 휴대전화로 음식을 주문할 경우 매장내 설치한 컴퓨터에 주문자 전화번호는 물론 주소와 주문종류 등이 저장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문자의 동의없이 휴대전화 번호 등을 저장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주문 고객의 전화번호를 별도의 동의없이 이용하는 것은 엄연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며 광고문자를 보낸 업체를 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에 ...

  윤수경 201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