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호롱불] 공무원협박 모방범죄 덜미

  ○…언론에 보도된 '공무원 상대 거짓 협박 사건' 뉴스를 보고 그대로 모방 범죄를 벌인 30대가 쇠고랑.일산경찰서는 18일 김모(45)씨에게 불륜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 최씨는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직원이 없는 모텔(일명 무인텔)에 주차된 차량의 번호판을 조회해 전화번호를 알아냈으며 모 방송프로를 모방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경인일보 2005-07-19

• 돈에 뚫린 입·출국 관리

  공항 출입국관리소 일부 공무원들이 돈을 받고 위조 여권을 소지한 사람들을 불법 입·출국 시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부장검사·지익상)는 7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 출국심사관(7급) 정모(41), 임국심사관(7급) 임모(39)씨를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관련기사 3면〉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인천공항의 ...

  차흥빈;송병원 2005-07-08

• 여야, '성폭행 피해자' 재정지원

  ... 했다.한나라당은 또 현행 13세 미만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피해자 가족전체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성폭력범죄 ... 성폭행 사건을 접하고 국회 여성위원들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성폭력을 예방할 책임이 있는 경찰공무원의 일부가 성폭력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을 갖지못했고, 여성경찰관에 ...

  박춘대 2004-12-15

• 교육공무원 범죄 솜방망이 처벌..'제식구 감싸기'

  ... 추세다.범죄유형별로는 교통(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73명, 폭행 및 상해 32명, 기타(성범죄·존속상해·도박 등) 23명이었고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된 공무원은 20명이었다. ... 역시 정직 1개월의 비교적 가벼운 징계만 받았다.정봉주 의원은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됐는데도 시교육청이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교직사회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자초하고 ...

  윤관옥 2004-10-07

• '성범죄자 신상공개' 합헌 결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 행위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이에따라 입법 당시부터 신상공개 조항을 놓고 찬.반 양론으로 나뉘어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위헌 논란이 ... 신상공개도 가능하게 됐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송인준 재판관)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직 공무원 A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현행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

  경인일보 2003-06-26

• 태권도학원 운영 공무원 학원생 상습 성추행

  인천지방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6일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학원에 다니는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공무원 C(52)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4월말까지 초등학교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인일보 2003-05-07

• 남구, 재난취약시설 특별점검

  ... 특별지도점검은 지난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 전동차 화재사고와 관련해 유사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락·휴게·집회시설 등 36개소에 대해 건축, 토목, 가스, 전기, 유지관리분야 기술직공무원 6명이 합동으로 해빙기 안전점검과 병행해 실시한다. 특히 모방범죄 발생 우려가 높은 성인 나이트클럽, 예식장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구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은 ...

  송병원 2003-02-24

•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 논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위헌심판을 제청했다. 이에따라 헌재의 위헌여부에 대한 결정이 ... 벌써부터 큰 파장이 일고 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24일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직 공무원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청소년의 ...

  경인일보 2002-07-24

• '청소년 성매매 신상공개' 법원, 헌재에 위헌제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가 헌법상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가려달라고 위헌심판을 제청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한기택 부장판사)는 24일 청소년 성매매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전직 공무원 A씨가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 사건에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2항 1호와 3∼5항이 위헌으로 ...

  경인일보 2002-07-24

• 노예매춘·인신매매 신고 최고 500만원 보상

  ... 27일 비인륜적 여성인권 유린 행위를 막기위해 여성에 대한 감금, 노예매춘, 인신매매 등 범죄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최고 500만원까지 범죄신고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 1천억원으로 확대하고 2006년까지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도입, 과학기술인력의 15%까지 확대하고, 지난해말 기준 4.4%인 사무관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10%로 늘리기로했다.

  경인일보 2002-06-27

• 학교내 성희롱 교사 즉각 중징계

  ...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 학교내 성희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감사담당부서에 여성공무원과 외부 여성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사건 전담반'을 신설, 사건 접수 30일 이내에 조사를 ... 성희롱 예방 및 사건처리 결과를 중점 감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교사가 학생이나 동료교사를 성추행하는 사건은 올들어 인천.서울.경남에서 잇따라 발생, 지난달 학교내 성폭력범죄근절을 위한 ...

  경인일보 2002-06-27

• 청소년 성범죄자 169명 신상공개

  법적인 형평성과 위헌여부 등에 따른 찬반 논란속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들의 신상이 공개됐다.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는 30일 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전 ... 반면 여성단체 등 찬성론자들은 공개범위가 너무 한정된데다 주소가 불명확하고사진이 빠지는 등 범죄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펴고 있어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경인일보 2001-08-30

• 성범죄자 신상공개 찬반 엇갈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가 30일 청소년 성범죄자 169명의 신상을 인터넷과 관보, 전국 16개 시.도 게시판 등에 공개한 것에 대해 찬.반론이 들끓고 있다. 이번 ... 집단적인 위헌소송 제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서울 행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전직 공무원 A씨가 '신상공개를 막아달라'며 청소년보호위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공개의 정당성 ...

  경인일보 2001-08-30

• 청소년 성범죄 169명 30일공개

  국무총리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김성이)는 오는 30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169명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밝혔다.이들은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 60명(35%), 강제 성폭행 47명(28%), 청소년성매수(원조교제) 27명(16%), 성폭행 미수 20명(12%), 매춘 알선 15명(9%) 등으로, 특히 강제 추행의 경우 77%가 ...

  경인일보 2001-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