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비위 공무원의 사생활 보호

  [경인일보=김혜민기자]얼마 전 과천시 건축과장을 비롯, 관련 공무원들이 불법건축물을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해 줬다는 제보를 받고 취재에 들어갔다. 해당 공무원들은 지난해 11월 고도제한을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공청회과정에 세금탈루,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갖가지 의혹이 터져나와 스스로 후보자에서 물러났다. 아마도 과천시처럼 공청회 과정에서 그들의 ...

  김혜민 2010-09-19

• 무너지는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 비리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위장전입은 예사고 이른바 쪽방촌 문제라든지 부동산투기에서 자녀들의 병역특혜 등 이들의 행적은 서민 대중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정도다. ...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다분히 의도적이었다.시험관리 면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제기됐다. 공무원임용자격 운영지침상 응시자격의 범위는 될 수 있으면 확대하게 돼 있지만 이번 특채는 자격범위를 ...

  경인일보 2010-09-07

• 

  마지막 남은 규제 `분양가 상한제'는

  ... "9월 정기국회 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30일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 연찬회에서 상임위별 당정 협의를 갖고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 주택처럼 공사비가 많이 드는 아파트를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하거나 민간택지라도 강남 3개구 등 투기지역만 적용하고 나머지는 풀어주는 등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연합뉴스 2010-08-31

• 

  "김태호 사퇴 타산지석 삼자"

  ... 몸가짐을 한층 조심해야 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이 고위 공무원에게 요구하는 도덕적 자질의 기준이 한층 꼼꼼하고 엄격해졌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에 ... 사례를 보면서 공직사회가 자기관리에 긴장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고위직에 올라가거나 고위공무원단에 편입되는 등의 과정에서 위장 전입이나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행동거지 등이 모두 드러나기 ...

  연합뉴스 2010-08-30

• 

  민주 '부적격자 총사퇴' 파상공세

  ... 드러난 입각 대상자들의 총사퇴를 촉구하며 파상공세를 폈다. `4(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병역기피)+1(논문표절)' 잣대에 어긋나는 모든 인사들을 `부적격'으로 낙인, 낙마를 이끌어내겠다는 ... 있다. 위증, 공금횡령, 직권남용, 업무상배임과 은행법,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 8개 현행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자를 고발키로 했으며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

  연합뉴스 2010-08-26

• "책임 떠넘기기" 입나온 공무원들

  [경인일보=김명래기자]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시민단체 주장을 그대로 인용해 공무원들에게 '반성문'과 다름없는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심지어 청문회나 ... 범위를 넘어서고, 청문회에서나 다룰 수 있는 질문이란 지적이 많다. 또 인수위는 '내국인 투기장으로 전락한 신도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NSIC의 부당 이득을 환수하라는 의견에 대한 입장'과 ...

  김명래 2010-06-21

• 

  장흥에 놀이동산 투자한 임채무 뿔난 이유

  ... 임씨는 재투자를 반복하며 사업체를 확장했다.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 일부 부동산개발업자들의 투기열풍으로 이 지역이 러브모텔촌으로 변모, 가족단위 나들이객들의 발길이 끊겼고 임씨는 누적적자를 ... 관광객의 방문을 막고 지역상권은 상권대로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특히 임씨는 이 과정서 관련 공무원이 업체의 입장을 무시하고 공영주차장을 축제장소로 이용하는 대신 개인사업자의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란 ...

  이상헌 2010-06-14

•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후보에 한 표

  ... 아니었다. 더욱 체계적이고 제도적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선출직이던 지자체장을 임명직으로 바꾸었고 공무원이 나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했으며, 개별 선거구마다 두 명의 국회의원을 뽑아 으레 한 ... 대한민국 모든 선거의 최대 키워드는 '경제'이다. 신도시를 세운다, 재개발을 한다와 같은 투기성·선심성 공약이 선거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67년 국회의원 선거였다고 한다. 공무원을 앞장세워 ...

  윤진현 2010-06-01

• 수도권서 부동산 투기사범 1천53명 적발

  대검찰청은 국세청과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과 `부동산 투기사범 합동수사부'를 만들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간 수도권에서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1천53명의 부동산 투기 관련 사범을 ... `기획부동산'으로 불리는 기업형 투기와 미등기 전매, 증여ㆍ신탁을 가장한 차명거래, 개발정보를 제공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합동수사부는 투기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한 경우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

  연합뉴스 2010-04-20

• 

  [바다장례식 틀을 만들자·4]장사법 어떻게 고칠 것인가 >끝<

  [경인일보=김명래기자]전문가들은 매년 전국에서 바다장례를 치르는 수천명을 '해양 폐기물 투기범'으로 방치하지 않으려면 법률을 고쳐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강동구 동국대 생사의례학과 교수는 ...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 곳 등을 산골제한구역으로 하자는 얘기다.장례와 관련 업무를 맡은 공무원, 전문가 중에서는 대다수가 바다장례를 입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국회입법조사처가 작년 ...

  김명래 2010-03-03

• [바다장례식 틀을 만들자·1]유족을 범법자만드는 정부

  ... 인천 연안부두에서 배를 타고 '바다성묘'에 나선다. 그러나 현행법에서 '바다장례식'은 폐기물 투기행위로 분류해 불법이다. 정부가 바다장례의 관련 입법을 미뤄 수천~수만명의 유족들을 범법자로 ... 된다.누군가가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한다면, 가족과 친지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는 유족과 단속·예산집행 공무원이 범법자가 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가족부, ...

  김명래 2010-02-21

• 

  추억위로 달리는 레일바이크

  ... 경기화학)에서 일부 노선 운영으로 명맥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7월 완전 폐선됨에 잡풀, 불법 투기 등으로 혐오공간으로 변질됐던 곳이다.특히 레일바이크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인력을 활용, 행정안전부 ...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이와관련, 한중석 구청장은 "이 팀장의 아이디어를 채택했고, 소사구 전 공무원이 일치 단결하고 지역 주민들이 화답을 해 준것"이라고 공을 돌렸다.그러면서도 오는 30일로 ...

  이재규 2009-12-24

• 경찰 조사받던 속초시 공무원 자해 소동

  ... 휴식시간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라며 "참고인 신분인데다 조사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돼 이 같은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속초시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해 내사를 벌여왔으며 지난주 관련자들을 상대로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게 된 경위와 함께 개발정보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 중이다. 하지만, ...

  연합뉴스 2009-11-09

• `뚜껑' 열린 2차 보금자리주택지구 6곳은

  ... 어려움은 없다"며 "이곳에서 주택수요 등을 고려해 후속 사업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투기 단속 강화 = 국토부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투기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실수요 목적이 아니면 거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세청, 경찰청 및 시.도 공무원과 함께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

  연합뉴스 2009-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