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국내 저작권 문화 실태 방영

  ... 보고서'를 방영한다. 최근 영국의 공연기획사가 낸 뮤지컬 '캣츠'의 공연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국내 문화예술계의 저작권 보호 실태와 인식이 너무 안이했던 것아니냐는 반성과 ... '캣츠'에서 일명 '길보드테이프'로 통하는 불법복제 테이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저작권 불감증의 문화와 관행을 집중 보도한다. 우선 제작진은 최근 제기된 한 인기드라마의 주제가가 일본 성악가 ...

  경인일보 2000-06-21

• 청소년보호위원회姜智遠위원장인터뷰

  ... 1주일이 지났다. 악덕상혼, 검은 돈이 오간 관리·감독기관과의 상상을 초월한 유착,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빚어낸 이 사고는 아마도 오랫동안 「기억하기 싫은 우리 사회의 치부」로 남을 것이다. 국무총리실 ... 돈만 된다면 마구 팔아온 「청소년정책 후진국」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규제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 ...

  경인일보 1999-11-08

• 위험시설물 현황 및 대책점검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중구 인현동 호프집 화재사건. 악덕상혼과 비리유착이 빚은 참극으로 드러난 가운데 그동안 「안전불감증」으로 크고 작은 사고를 겪은 인천의 현실을 고려할 때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인구 2백50만을 넘은 인천은 사실 「화약고」란 비유가 적절할 만큼 각종 「위험시설의 전시장」같은 곳. 특히 「IMF」이후 ...

  경인일보 1999-11-05

• 화재참사 문제점-3,법규제 완화

  『능률 및 생산성 제고를 꾀한답시고 법규제를 완화하더니 결국 이 꼴 입니까?』인현동 화재사고로 중상을 입고 한강성심병원에서 사경을 헤매는 친조카를 보면서 金모씨(49·인천시 연수구 연수1동)는 ... 1백34명이란 초유의 참사를 빚은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사회에 만연된 고질적인 안전불감증도 문제지만 강력한 통제와 견제기능이 없는 느슨한 법규제가 화를 불렀다는 지적인 것이다.정부는 ...

  경인일보 1999-11-03

• 방사능 불감증과 정책의 변화

  ... 가운데 63.2%에 달하는 246건을 폐지 또는 완화시켰다. 이러한 조치들은 원자력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와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정부가 설정한 방사능 피폭의 법적 허용치이다. 현재 우리 나라 방사성동위원소작업자의 방사선 피폭 법적 허용치는 연간 50msv로서 5년간 합계가 200msv를 넘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는 1990년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가 ...

  경인일보 1999-10-12

• 마음놓고 먹을 음식이 없다

  우리나라만큼 식품안전 불감증에 걸린 나라도 드물것이다. 농약으로 버무린 콩나물,색소를 가미한 가짜 고추가루,표백제를 사용하는 토란과 밤,저질육을 사용해 만든 소시지등 우리는 주변에서 ... 대형유통업체에서 버젓이 판매되는 것을 보면 악질 제조업자도 문제지만 판매업자들에게도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불량식품을 판 업자도 엄격히 따져서 제조업자와 「공범」이기 ...

  경인일보 1999-09-20

• 시민혈세와 공직자 의식

  ... 최근 인천에서 불거져 나온 선거경비유용 및 구청장판공비사용 문제를 보노라면 공직사회의 도덕불감증에 또 한번 놀라게 된다. 보도에 따르면 계양구 9개 동사무소 직원들은 지난 「6.3재선거」때 ... 아울러 그 사용처 역시 유리알처럼 맑아야 한다. 공직자들이 별 것 아니라며 관행으로 치부하고 법을 무시하는 속에 비리는 파고들게 마련이다. 「소도둑」은 「바늘도적질」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

  경인일보 1999-07-10

• 시시한 이야기

  『법의 눈금은 과거에 멈춰 있지 않고, 이성의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게 있다. 『법이란 인간 이성을 말한다. 개개인의 국민의 정법(正法) 및 시민법(市民法)은 ... 까닭 없이 장독(杖毒)이 나도록 매를 맞고 있다는 피해 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헌법 뜯어고치기를 아홉 번이나 거듭하면서,「주종 관계」로 길들여진 구조적 모순의 불감증을 이 사회가 ...

  경인일보 1999-07-09

• 慘事 만드는 사회

  ... 지도점검등이 빚어낸 예고된 인재였다. 게다가 건축법상의 결정적 허점까지 드러내 우리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결과이다. 영세하고 부실한 캠프장이 이벤트사의 덤핑과 리베이트관행에 ... 허술하게 지어졌다. 또 공무원들의 비위를 차단하기위해 건축물의 감리를 건축사에게 대행토록 법이 개정된데다 군청은 조례로 정해 컨테이너 닭장 수련원을 탄생시킨꼴이 됐다. 며칠동안 건축법위반을 ...

  경인일보 1999-07-02

• 예견된 수련원화재 문제점4개

  ... 집단숙박시설이 허가가 났다.관련법규는 무시됐고 현장확인같은 번거로운 절차는 과감히 생략됐다.자율을 강조하다보니 관은 관대로 느슨해졌고 업주는 돈벌이에만 급급해 안전은 뒷전이었다.책임이 뒤따르지 않는 권한과 관련자들의 총체적 무능과 무관심,'설마 무슨일이야..'하는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안전불감증이 채 펴보지도 못한 꽃봉오리들을 하늘로 날려 버렸다./임시취재반

  경인일보 1999-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