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밀수혐의 이명희·조현아 모녀… 항소심 내달6일 인천지법 선고

  국적기를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과 조현아(45) 전 대한항공 부사장 모녀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초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6일 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이세창)는 다음 달 6일 인천지법에서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

  박경호 2019-11-07

• "밥상을 대신 치우라니…" 격분, 10대딸 마구때린 아버지 징역형

  밥상을 치워달라는 10대 딸을 마구 때린 40대 아버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양우석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13일 오후 7시 15분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딸 B(16)양의 ...

  박경호 2019-11-06

• 윗집 층간 소음에 성난 60代 여성, 천장에 헤어드라이기 화재 벌금형

  윗집 층간소음에 복수하기 위해 천장 아래 쌓아둔 휴지 위에 헤어드라이기를 장시간 켜놨다가 불을 낸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단독 김성은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62·여)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올해 6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의 자택에서 헤어드라이기를 1시간 동안 켜둔 채 방치했다가 과열...

  박경호 2019-11-05

• 중국서 금괴 몸에 숨겨 日 밀수출 70대 '징역형'

  중국에서 소형 금괴를 몸속에 숨긴 채 들여와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징역형과 함께 1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10억9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A씨는 2015년 10월 중국 옌타이(...

  이현준 2019-11-01

• 아파트청약 당첨 확률 높이려… 거짓혼인·위장전입 2명 징역형

  위장 전입, 거짓 혼인신고 등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 당첨 순위를 높여 실제 분양받은 50대 여성과 40대 남성이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 이서윤 판사는 주택법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

  박경호 2019-10-31

• 4번째 음주운전 50대 남성 '실형'

  3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50대 남성이 또다시 술에 취한 채 차량을 몰다가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2시 40분께 인천 옹진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카니발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경호 2019-10-21

• 법원 "한국지엠 비정규직노조 철탑농성 풀어야"

  인천지법 가처분신청 일부 인용"붕괴위험 사회적 상당성 벗어나"철거명령 불이행시 조합원 벌금56일째 철탑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에 법원이 "철탑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양승환)는 한국지엠이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 한국지엠 부평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철거 등 가처분 신청 일부를 인용했다고 20일 ...

  박경호 2019-10-21

• '불법 게임장 비리' 경찰 징역 4년·벌금 1억 중형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 등을 흘리고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파면된 전직 경찰관(9월 20일자 6면 보도)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송현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수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A(38)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4천7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

  박경호 2019-10-18

• '아내 살인' 유승현 前 김포시의장 징역 20년 구형

  골프채 등으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됐다. 검찰은 16일 오후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임해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보호비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은 "범행동기에 참작할 점은 있지만,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법의학상 확인된...

  장철순;김우성 2019-10-17

• 공중화장실 문밀다가 충돌 부상… 항소심서 과실 치상 '무죄 선고'

  화장실 문에 부딪혀 다쳤다 하더라도 화장실 문을 연 사람이 주의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라면 과실치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인천지법 형사항소 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자신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A(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인천 중구의 한 공중...

  이현준 2019-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