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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 의문사·친일 관련법안 반대키로

  ... 대해서는 현행법을 시행한 후 개정 여부를 검토하되 개정에는 반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일행위자의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반대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책위는 이어 공직자 재산에 대한 백지신탁제 도입 및 재산등록시 취득경위와 소득원까지 공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대해선 당 총선공약인 백지신탁제는 추진하되 ...

  정의종 2004-07-27

• 업무연관 공직자 주식신탁 추진

  권영세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0명은 13일 공직자가 업무와 관련있는 기업체의 주식을 보유한 경우, 강제로 주식을 신탁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 ... 공직자는 '수탁기관이 자유롭게 신탁 주식을 양도·매각할 수 있다'는 것에 서명한 신탁증서를 공직자윤리위에 제출토록 했다.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거래내역의 신고 및 공직자 재산 공개를 배제함으로써 ...

  정의종 2004-06-14

• 여야, 대표회담 후속조치 착수

  ... 논의했다.열린우리당은 ●국정감사제도 개선 ●예결위원회 상설화 ●국회 주요 논의과정의 대국민 공개 ●전문조직 보강을 위한 연구소 설치 ●상시국회 등의 문제에 대한 여야간 공감대를 바탕으로 내주중 ...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의원의 면책·불체포 특권 등 권위적 관행을 개선하고 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재산신탁제도 도입 등 정치관계법을 올해안에 재정비할 방침이다.정동영 의장은 “정치개혁 특위는 ...

  정의종 2004-05-05

• [총선현장] 문희상후보 업무실수 누락 재산 정정신고

  ○…7일 의정부 갑 선거구 출마자들로부터 재산일부 누락에 대해 공개해명을 촉구받고 있는 열린우리당 문희상 후보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신고누락분 3건은 실무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이보다 ... 수정요청서를 제출한 뒤 7일 정정요구서를 제출해 신고완료했다”고 주장.문 후보는 또 “누락된 재산은 대통령비서실장 퇴직시 공직자 재산등록이 돼 있던 것으로, 후보의 입장에서 허위신고할 아무런 ...

  경인일보 2004-04-09

• 1급이상 공직자·시의원들 절반이 재산 늘어

  ...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주택가격 상승과 배우자·자녀의 예금, 유가증권 등 재산증가액이 9억2천23만4천원으로 대상자 중 가장 많은 증가폭을 보였다. 이에 따라 이 청장 보유재산은 45억2천951만4천원으로 늘어 보유재산 총액에서도 가장 많았다.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 공개대상자가 신고한 부동산 및 동산에 대해 국세청, 금융기관 등 관계기관에 재산조회를 실시하는 등의 ...

  정진오 2004-02-28

• 경인지역 국회의원 신고재산 22명 증가·30명 감소

  ... 만안) 의원이 2억5천여만원, 황우여(한·인천 연수) 의원이 2억500여만원 등 1억원 이상의 재산이 늘어난 의원은 4명에 불과했다.반면 1억원 이상의 재산이 감소한 의원은 박종희(한·수원 장안) ... 7천435만원, 원유철(한·평택갑) 의원이 9천1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최선영(민·부천오정) 의원은 재산 변동이 없다고 신고했다.한편 국회 공직자윤리위는 앞으로 2개월 동안 실사를 통해 허위 공개 ...

  이재규 2004-02-28

• 손지사 재산 24만원 줄고 윤교육감 2억여원 늘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6일 손학규 경기지사와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도의원, 교육위원 등 모두 127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재산공개 대상자의 37%는 재산이 증가, 35%는 감소, 25%는 변동없는 것으로 신고했고 산하단체장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경기지방공사사장,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대표이사 등은 처음 재산을 공개했다.손학규 지사는 광명시 ...

  최우영 2004-02-27

• 노대통령 재산 4억4천만원 늘어

  ...위원회(위원장·박만호)가 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해 노무현 대통령과 고 건 국무총리를 포함, 27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할 2003년 12월31일 현재 재직중인 행정부 1급 이상 공직자 581명의 2003년 재산증감 내역에 따르면 재산이 늘어난 공직자는 1억원 이상 증가자 93명(전년도 93명)을 포함해 모두 437명(〃 451명)으로 75.2%(〃 73.8%)였다.노무현 ...

  박춘대 2004-02-27

• 흑색선전 예방 인터넷 실명제 도입

  ... 보전된 선거비용 전액을 환수조치키로 했다.이와함께 후보등록시 지금까지 본인의 3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납부실적만 공개한 것을 최근 5년간 후보자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소득세·재산세및 ... 위원장은 최근 비리혐의 국회의원들의 잇단 구속사태와 관련,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중 뇌물죄로 집행유예 이상의 최종판결을 받게될 경우 피선거권을 영구 박탈하고, 사면복권도 ...

  경인일보 2004-01-30

• [2004 비전을 말한다] 임낙윤 인천경기병무청장

  ... 하고, 동반입대병도 입영일자와 훈련부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유명 연예인과 고위공직자들의 병역이행 여부에 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사회지도층, 고소득층, 유명연예인, 체육인 ... '병역사항중점관리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내용의 병역법 신설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1급이상 공직자를 병역사항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재산등록대상자와 같이 4급 이상으로 ...

  강주형 2004-01-16

• 인천시 공직자 재산신고 잘못 많다

  ... 결과 대상자 중 174명인 20% 정도가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고위공직자 A씨는 재산등록 과정에서 가족 재산 중 확인하지 못한 재산이 나타나 신고내용을 정정했다. B씨 ... 신속히 하기로 했다.재산등록 대상자 850명 중 신고내용 공개 대상자는 37명이며 이 중 착오신고자가 7명이고 나머지 813명(착오신고자 167명)은 재산신고내용 공개대상이 아니다.

  정승욱 2003-10-24

• 통치기반 정리정돈이 급하다

  ... 통합되는 계기가 취임 6개월을 전후해 마련됐던 것이다. 헌집을 부수고 새집을 짓겠다는 새 대통령의 인기 또한 이맘때 최고조에 달했었다. 문민정부의 김영삼 전대통령은 기득권층의 심장을 겨냥한 공직자 재산공개, 하나회 척결등 각종 개혁조치로 최고의 인기를 구가했다. 국민의정부 김대중 전대통령 또한 단군이래 최악의 경제위기를 극복해낸 지도력을 바탕으로 향후 국정운영 계획을 자신만만하게 ...

  경인일보 2003-08-27

• 행정개혁 방안 주요내용

  ...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이에 대해 "음식점에서 '몇분안에 음식이 나온다'고 약속하는 것처럼 공직자 스스로 약속을 정하고 이를 상급자에 보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또 노숙자, 독거노인, 결손가정 ... 했다. 또한 2006년부터 '통합민원콜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투명한 행정 = 행정정보 공개확대 및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올해 정보공개법개정에 이어 내년에는 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하고, ...

  경인일보 2003-07-22

• 공인중개사협 "고위 공직자 투기사례 공개"

  국세청의 입회조사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이달 말까지 전국단위의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사례에 대한 수집작업을 벌여 오는 7월 이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 전국 16개 지부별로 서울과 경기도는 각각 2개반을, 나머지 지부는 각 1개반을 편성해 고위공직자 투기사례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중심으로 사실과 부합되는 것은 ...

  이윤희 2003-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