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찰,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10일 서울 강남구역삼동 구글코리아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글 코리아가 '스트리트뷰'를 만들고자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은 수사관 16명이 참여한 가운데 이날 오전부터 시작돼 오후 5시께 마무리됐다. ...

  연합뉴스 2010-08-10

• 장학사가 교직원명단 유출

  [경인일보=평택/김종호기자]선거운동 문자메시지의 개인정보 유출의혹이 제기(경인일보 5월31일자 23면보도)된 가운데 학교 교직원들의 명단을 외부로 유출한 지역교육청 관계자가 경찰에... 평택시내 각급 학교 교직원의 인적사항 등이 수록된 책자를 타인에게 넘겨 준 혐의(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평택교육청 장학사 A(43·여)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31일 ...

  김종호 2010-05-31

• 웹서버 무차별 해킹으로 대출광고 스팸메일

  ... 수십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챙긴 대출중개업자와 해커 일당이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해커 김모(38)씨를 구속하고 ... 만큼 돈을 빌릴 수 없지만 박씨 등은 제3금융권 업체끼리는 대출 성사 후 2∼3일이 지나야 개인 대출내역을 공유할 수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여러 업체를 동시에 이용해 고액을 대출받도록 도와준 ...

  연합뉴스 2010-05-06

• 정부, 전교조 교사현황 첫조사…파장일듯

  ... 교원노조 교사 명단을 수집해 국회의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법제처는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법령을 해석해 달라는 교과부의 ... 중지 가처분 소송을 비롯,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조합원 명단 파악을 용인하는 시도교육감을 현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특히 각 시도지부장들에게도 학교의 명단 제출 요구에 협조하지 ...

  연합뉴스 2010-03-19

• 개인비리구속 '여명회' 총무 국보법위반혐의 확대…

  ... 컴퓨터에서 이적(利敵) 의심 문건들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이 모임에는 경기북부지역 군(軍) 장성을 비롯한 정보관계자, 행정고위관료 등이 포함돼 있어 개인 비리 사건이 자칫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확대될 경우 지역 내 큰 파문이 예상된다.여명회 회장 C씨는 "지난 2003년 관내 친분있는 공직출신들을 대상으로 단순 ...

  추성남 2009-10-07

• GS칼텍스 자회사 "정보유출 책임없다"

  ... 입장을 피력했다. GS넥스테이션은 법인 대표나 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해 위법 행위를 했을 때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됐다. GS칼텍스 고객 1천100여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내 ... 접근해 보너스카드 회원 1천151만7천125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을 빼낸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2008-10-14

• 연말부터 본인 확인돼야 인터넷 댓글 가능

  ... 제도'를 도입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SO) 지정이 의무화된다. 또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법.제도가 개선되며 개인정보 대량 유.노출 ... 방송통신위 임차식 이용자네트워크 국장은 "이번 대책은 개인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능력 제고, 개인정보관리 및 피해구제 체계 정비, 건전한 인터넷 이용질서확립, 정보보호 기반조성 등 4개 목표를 ...

  연합뉴스 2008-07-22

• 인터넷 댓글 익명으로 못단다

  ... 않으면 댓글을 달 수 없게 된다. 또 포털업체에는 악성 댓글에 대한 모니터링 의무가 부과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신설되며 자동응답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통한 통신판매업의 판매권유 행위가 ... 동의를 받는 절차가 전면 금지된다.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대책에 따르면 현행 하루 인터넷 접속건수 ...

  연합뉴스 2008-07-22

• 하나로텔 초고속인터넷 신규 모집정지 40일

  ... 이동통신3사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적이 있다"며 "이번은 정보통신사업법상의 이용약관위반(51조)에 따라 영업정지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 ... 사실을 공표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이와는 별도로 KT, LG파워콤 등 다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법령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7월중 인터넷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

  연합뉴스 2008-06-24

• CCTV는 몰래카메라 인가

  ...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화성시의 경우만 살펴도 개연성이 충분하다. 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8개월동안 음성녹취와 줌·회전기능을 유지하다 행안부의 ... 기관이 요청할시 자료제공 기준 원칙조차 없이 제공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쯤되면 적극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국민 개개인의 정보가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실, 사생활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면 ...

  경인일보 2008-05-20

• 

  화성시, 시민 목소리 훔쳐 들었다

  ... 현장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 이같은 사실을 전격 공개했다.이 보고서는 행안부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 CCTV관련 조항이 처음 신설된 뒤 화성시청과 서울 강남구청, 서울지방경찰청, ... 'CCTV는 설치목적을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안된다'는 규정까지 위반할 소지가 높다는 지적이다.화성시 정보통신과 관계자는 "방범용 CCTV 65대 설치 당시에는 ...

  전상천;갈태웅;양은선 2008-05-19

• "잘하려고 그랬는데"..어느 집배원의 때늦은 후회

  ... 밝혔다.김 씨는 경찰에서 "소포 등 등기우편물 배달의 경우 거주자 이름을 알고 있으면 배달하기 편리해 출입문 초인종 아래에 거주자 이름을 적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씨는 자신의 뜻과는 관계없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입건됐다.경찰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서 금전이익 등 부당한 목적이 확인되지 않으면 김 씨에 대한 형사처벌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8-04-30

• 싸이월드 해킹 4억 챙긴 11명 입건

  ... 4억여원을 챙긴 웹 프로그래머 등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25일 싸이월드에 접속한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을 개발.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이모(33) 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cyinfo.co.kr'등 14개 사이트를 ...

  연합뉴스 2008-04-25

• 개인정보유출에 휘청이는 IT코리아

  ... 1천81만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전대미문의 `옥션 해킹'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청와대 홈페이지의 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이어 하나로텔레콤[033630]의 개인정보 600만건이 불법 사용되는 ...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 회사 전 대표와 전ㆍ현직 지사장 등 2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왜 끊이지 않나 = 이 같은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는 ...

  연합뉴스 2008-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