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김영호칼럼]공직부패 몰아내야 나라가 산다

  ... 피며 세상을 어지럽힌다.노무현 정권이 나라를 바로 잡으려면 부정부패의 원천인 공직사회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실효가 없으니 이것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재산을 공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사기능이 없다. 또 금융재산 추적권도 없다. 얼마든지 은닉·축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선출직 입후보자도 재산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공표 ...

  경인일보 2003-06-03

• '死文化 조례' 넘쳐난다

  ...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민원창구에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상담실까지 마련토록 규정한 것으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모든 일선 구·군에 제정돼 있는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도 같은 사례다. 이 조례는 재산 공개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처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위반 사례에 대한 ...

  이희동 2003-05-01

• 진대제 장관 공개재산 99억원 '최고'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 장·차관등 새정부 각료·수석들의 재산이 24일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날짜 관보를 통해 노 대통령과 고건 총리를 비롯한 새정부 장·차관과 대통령 비서실 수석등 신규 재산등록자 34명(1급 3명 포함)의 재산등록·변동신고사항을 공개했다. 이날 신규공개된 국무위원 10명의 평균 재산총액은 13억1천287만3천원이며 청와대 비서실 ...

  박춘대 2003-04-25

• '직계존비속' 재산공개 의무화

  한나라당은 고위공직자의 재산은닉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재산신고를 하지 않아도 됐던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해서도 재산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4월 임시국회에 ... 추진법안 4건을 밝혔다.그러나 한나라당은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에 대해선 재산등록 내역의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지난 대선때 이회창 후보가 직계존비속에 대해 재산등록과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

  정의종 2003-03-31

• 경기·인천 국회의원 재산변동 신고내역 분석

  ... 결과 재산이 증가한 의원은 38명, 감소한 의원은 14명으로 의원별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재산 증식이 늘고 있는 추세를 보였다.특히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전체 52명중 15명을 차지, ... 지급한 3천만원의 감소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2천400만원이 감소했다고 신고.○…이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여야 의원 269명의 재산변동 신고내역에 의한 현재 총 재산에 따른 '극빈 ...

  이재규 2003-03-01

• 경인의원 재산변동 '38명증가-14명감소'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경인지역 여야 의원 52명의 지난해 재산변동 신고 내역을 공개한 결과 38명은 증가하고 14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인지역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 차지했고 재력가로 알려진 남경필(한·수원팔달) 의원은 최초 신고 잘못으로 무려 35억원의 재산을 줄이는 바람에 최고 감소자로 드러났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15명이며 1억원 이상 ...

  정의종 2003-03-01

• 경기·인천 공직자 재산공개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27일 관보를 통해 손학규 지사와 홍영기 도의회의장, 윤옥기 교육감을 비롯한 도의원 103명, 교육위원 13명 등 모두 120명에 대한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했다. ... 손창래(한나라당·비례) 의원은 예금감소 등으로 가장많은 2억5천600만원이 줄어들었다고 신고했다. 최고 재산증가액을 기록한 이 의원은 본인 및 배우자의 토지매입에 따른 것으로나타났다. 재산공개 대상 도의원중 ...

  김학석 2003-02-28

• 양당, 공동대선공약 입법 추진

  ... 하기로 한 대상 법안과 관련 대선 공약은 다음과 같다.●부패방지법(개정)=부패방지위원회 권한 강화(민), 부방위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감찰기구 설치(한) ●공직자윤리법(개정)=고위공직자 재산형성 소명 및 직계 존비속 재산등록 의무화(민), 대통령 직계 존비속 재산등록 공개 의무화(한) ●국가정보원법(개정)=해외정보처로 개편(민), 활동범위 제한(한) ●...

  이재규 2003-02-17

• [대통령직인수위 확정 '주요 국정과제' 분석] 대선 공약 '20대 정책목표' 반영

  ... 이들 과제 중 동북아 중심국 건설, 지방분권, 국가시스템 혁신 등 일부 '아젠다'를 먼저 공개했다.이는 노 당선자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국가적 핵심전략과제들이어서 6일 회의에서 일부 세부 ... 한시적 특검제 도입,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등 소위 '빅4' 인사청문회 실시, 공직자 재산공개 범위확대 및 재산형성과정 소명 의무화, 부패사범 공소시효 연장 및 사면·복권 제한 ...

  경인일보 2003-01-05

• 민주당 '李후보 회견' 논평 - "판세 불리해지자 졸속공약 남발"

  ... 불리하니까 성급하게 내놓은 궁여지책에 불과하다”며 군과 관련된 이벤트를 벌이면서 차별화를 시도했다.이낙연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후보로서 군대에 안 간 두 아들의 재산공개도 거부한 이 후보가 재산 사회 헌납을 공약한 것은 국민의 인기를 끌기 위한 전형적 졸속공약”이라면서 “정무직 공직자 재산의 백지신탁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한나라당 현직 ...

  박춘대 2002-12-08

• [선택 12·19 - 한나라 이회창후보 공약분석] 제왕적시대 청산… 법·원칙 세우기

  ... 정치보복금지를 위해 국가원로 자문회의를 설치하고, 여야 정책협의체를 활성화하며, 대통령 가족의 재산등록 공개를 의무화 하고, 부패방지를 위해 고위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거부권 폐지, ... 해결하기 위한 종합조정기구로 '그린벨트 특별위원회'를 설치·운영키로 하고 그린벨트 구역내 재산권 피해 주민들에 대해서는 적정한 보상과 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규제일변도의 수도권정비계획법과 ...

  정의종 2002-11-20

• 노무현후보, 대선 핵심공약 발표

  ... 비리조사처 설치 ▲특검제 한시적 상설화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과정 소명 및 직계존비속 재산등록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노 후보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 단축하고, 예비군 동원훈련 일수를 3일로 축소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하겠다”며 “선출직 고위 공직자 병역사항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사회지도층 아들에 대한 특별병역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2002-11-18

• 한나라 200대 대선공약 발표

  ... 위해 국가원로자문회의를 설치하고 여야정책협의회를 운영하며 대통령 친인척 비리근절을 위해 직계 존비속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대통령 친인척 비리 감찰기구를 설치하는 한편, 권력형 비리척결을 위해 국회에 권력형비리 조사특위를 상설화하고 고위 공직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등록 고지거부권을 폐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와함께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

  경인일보 2002-11-12

• 노무현 정치개혁법안 국회통과촉구

  ... 정치개혁추진위(정개추)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미디어 중심의 선거공영제 확대와 투명한 대선자금 공개 등을 담은 선거법 개정안 및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시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소명자료 첨부를 의무화한 ... 국정원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세청장 금감위원장 등 '빅 5'에 대한 인사청문회 확대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5년시한의 특별검사제 상설화 등을 뒷받침할 관련법 제.개정안도 ...

  경인일보 2002-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