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과외비 안준다" 어머니 살해한 10代 무기징역 선고

  법원이 과외비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한데 이어 과외교사와 공모해 과외교사의 손윗동서까지 살해한 10대에게 무기징역을, 과외교사에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박희문 부장판사)는 26일 존속살해 및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19)양과 이양의 과외교사 이모(39)씨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

  송병원 2002-04-26

•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 합헌'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하경철 재판관)는 29일 정모씨가 '직계존속에 대한 상해치사죄를 일반 상해치사죄에 비해 가중처벌하는 형법 조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결정을 ... 있다는 점에서 존속상해치사 가중처벌 조항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존속살해 등 다른 존속 관련 범죄의 가중처벌 조항에 있어서도 법정형이나 위법성, 비난 가능성 정도 등에 ...

  경인일보 2002-03-29

• 치매 외할아버지 목졸라 살해

  평택경찰서는 26일 귀찮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고 있는 외할아버지를 목졸라 숨지게 한 오모(47·합정동)씨를 존속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1개월전부터 외할아버지인 김모(88)씨를 돌봐오던 오씨는 김씨가 할머니와 자신을 귀찮게 하고 대·소변을 받아내기 힘들다는 이유로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김종호 2002-02-26

• 딸이 엄마 청부살인

  ... 밝혀졌다.안양경찰서는 13일 박모(23·여·안양시 동안구)씨와 임모(28·충남 아산시 배방면)씨를 각각 존속살인교사혐의와 살인미수 및 교사 혐의로 지난 12일 구속하는 한편 박모(18·고교2년·충남 아산시)군을 ... 어머니 김모(55)씨가 살고 있는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C아파트 주변에서 기회를 엿보다 김씨를 살해하지 못하자 같은 달 15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알게 된 박군에게 '2천만원을 줄테니 대신 살해하라'고 ...

  정숭환;박석희 2002-02-13

• 인터넷서 '살인해결사' 고용 어머니 살해

  인터넷을 통해 '살인 해결사'를 고용해 어머니를 살해토록 청부한 20대 딸과 10대 살인해결사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안양경찰서는 10일 박모(23.여.안양시 동안구)씨를 존속살해교사 혐의로, 임모(28.충남 아산시 배방면)씨를 살인미수 및 교사 혐의로, 박모(18.고교2년.충남아산시)군을 살인 혐의로 각각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

  경인일보 2002-02-10

• 우울증 주부 두아들 살해

  ...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세를 보이던 박씨가 전날 밤 두 아들에게 양잿물과 수면제 등을 혼합한 독극물을 마시게 한 뒤 자신도 마셔 동반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경찰은 박씨를 긴급치료감호 조치했으며, 치료가 끝난 뒤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김규식 2002-01-27

• “과외비 안준다” 어머니 살해

  고교를 중퇴한 10대 소녀가 과외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인천 부평경찰서는 9일 Y학원 원장 서모(39)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모(19)양에게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혐의(존속살인)를 추가 적용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올해 2월9일 오후 2시30분경 인천 부평구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과외비 문제로 말다툼을 ...

  경인일보 2001-11-09

• 학원장 죽인 공범10代소녀 어머니도 살해 '충격'

  10대 소녀가 자기 어머니를 살해하는 등 2건의 살인을 저질러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부평경찰서는 8일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살해한 이모(19·무직·부평구 부개동)양을 존속살인 혐의로 ... 앙심을 품고 있던 중 이날 어머니와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노양은 어머니를 살해한 뒤 평소 어머니가 수면제를 복용하는 점을 이용, 수면제 껍질을 시체 주위에 뿌려놓는 등 자살로 ...

  임성훈 2001-11-09

• 사형은 폐지돼야 하나

  ... 피살자와 유족의 원한을 풀어주는데 있다. 둘째, 생명의 존엄성과 인도주의를 내세우는 것은 살해당한 자의 입장을 외면하는 것이다. 셋째, 사형의 억제효과가 검증된 적도 없지만 효과가 없음이 ... 그리고 다섯째, 대체수단으로 종신형을 선호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조세부담이 가중되므로 사형제도는 존속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1977년 국제 사면위원회가 사형제도에 반대하는 '스톡홀름 선언'을 ...

  경인일보 2001-10-31

• 말다툼 격분 어머니 살해

  [의왕] 군포경찰서는 26일 자신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최모(30·군포시 금정동)씨를 존속살인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이날 오전 5시께 의왕시 삼동에 사는 어머니 장모(47)씨 집에서 말다툼을 하다장씨가 욕을 한데 격분, 흉기로 가슴 등을 찔러 장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석희 2001-09-27

• 할머니살해 유기, 무서운 손자

  [남양주] 친할머니를 노끈으로 목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남양주경찰서는 25일 김모(18·고교 3년)군에 대해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24일 오전 4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할머니 김모(71)씨가 여자친구와 놀고 있다는 이유로 '집을 나가라'며 뺨을 때리자 할머니를 노끈으로 목졸라 ...

  최우영 2001-09-26

• 현정부 이전 사형집행 매년 9명꼴

  ... 9명, '이권다툼(조직폭력)' 8명 등의 순으로 집계돼 경제적 문제가 사형에 이르는 범죄의 가장 큰 요인이었다. 죄명별로는 살인죄로 사형당한 인원이 43명으로 강도살인 35명, 유괴살해 9명, 존속살해 7명 등을 앞섰다. 이밖에 연령별로는 20∼30살이 44명, 31∼40살이 41명, 41∼50살이 11명 등으로 젊은 층에 사형 집행자가 많았으며, 사형이 집행된 여성은 ...

  경인일보 2001-09-10

• 10대가 술취한 아버지 살해

  [의정부] 의정부경찰서는 26일 물을 떠다 달라고하는등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아버지(42)를 목졸라 숨지게 한 임모(17·양주군 장흥면)군을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임군은 지난 23일 오후 3시께 집에서 컴퓨터게임을 하던중 아버지가 술에 취해 10여분 간격으로 물을 떠다 달라며 심부름을 시키자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최재훈 2001-08-27

• 팔순 부친 흉기살해 50대 체포

  [의정부] 의정부경찰서는 6일 팔순의 부친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조모(54)씨를 존속살해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5일 오후 7시40분께 의정부시 신곡1동 자신의 집에서 “아버지(80)가 항상 나를 감시한다”며 식사를 하고 있던 아버지의 목과 얼굴을 흉기로 5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최근 2년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은 조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의뢰하기로 했...

  경인일보 2001-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