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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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시민에 도움되는 법원' 다짐한 안영길 초대 인천가정법원장

  가사·소년사건 등 집중적 다뤄5~6년이상 '전문법관' 2명 배치상담·현장 담당 조사관 보강도안영길(63·사법연수원 15기) 인천가정법원 초대 원장은 2일 "인천지역의 위기 가정과 청소년을 위해 전문성 있는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안영길 법원장은 이날 취임식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인천지법에서 독립하면서 법관들이 가사·소년 사건에만 ...

  김민재 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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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바위 '인천가정법원 시대' 열린다

  오는 3월 2일 개원하는 인천가정법원이 남구 석바위 신청사 준공을 하루 앞둔 3일 법정 등 내부 시설을 공개했다.인천가정법원은 현재 인천지법이 담당하던 가사소송·소년사건을 독립해 처리한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사건, 청소년 범죄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기대된다.이날 오후 2시 찾아간 인천가정법원 청사는 건축 공사...

  김민재 2016-02-03

• [프로필] 안영길 인천가정법원장

  안영길 신임 인천가정법원장(62·연수원 15기)은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3년간 근무해 가사사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장을 3년간 역임해 관리자로서 사법행정에도 능통하다는 평가다. 당사자들의 진술기회도 놓치지 않아 재판의 만족도가 높다. 인천 출신인 안 법원장은 인천지법 판사로도 근무한 지역 인연이 있다.▲인천 ▲제물포고·서울 ...

  김민재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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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원장 이종석… 인천가정법원장 안영길

  대법원은 2일 수원지법원장에 이종석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신설 인천가정법원장에 안영길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임명하는 고위 법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전국 법원장 32명 중 절반 가량인 15명이 교체됐다. 법원장 순환근무 제도에 따라 기존 법원장 가운데 9명은 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다.성낙송 수원지법원장은 법원장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서울고...

  김민욱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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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가정법원 내년 첫삽

  수원 영통에 들어설 수원가정법원을 위한 정부예산이 처음으로 편성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청 공사가 시작된다. ┃표 참조또 수원 광교 법조단지 내에 설립되는 수원법원종합청사와 수원고·지검청사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위탁 개발하는 것으로 결정돼 올해 중에 설계·시공 등이 이뤄진다. 이로써 지난해 관련 법안이 제정되면서 추진돼온 수원고등법원·수원가정법원 개청이...

  김순기 2015-10-21

• 대전시-대전가정법원, 위기 가정 지원 위해 업무협약 체결

  대전시(시장·권선택)와 대전가정법원(법원장·손왕석)이 손을 잡았다. 시는 8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대전가정법원과 위기가정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 청소년·여성·발달장애인 후견 등 가정법원 업무와 연계한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전시와 대전가정법원이 이혼으로 인한 청소년(아동) 문제, 여성에 대한 성폭력 및 장애인 차...

  전병찬 2015-04-08

• 수원고법 - 광교·가정법원 - 영통… 정부 3개 기관 합의 '사실상 확정'

  수원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은 광교 부지에, 수원가정법원은 영통에 설치되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됐다.법무부·법원행정처·기획재정부 등 부지문제와 관련된 정부기관 간 이견 조율이 이뤄진 상태로, 금주 중 이러한 내용이 최종 확정된다.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에 따르면 수원고법·고검·가정법원 부지 문제를 놓고 이견을 ...

  김순기 2015-02-09

• 법원 임시조치 위반 50대 가정폭력사범 강제 유치

  인천 경찰이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임시 조치)을 지키지 않고 아내를 폭행한 50대 남성을 구치소에 수감했다고 1일 밝혔다. 임시 조치 위반 사범을 구치소에 강제 유치할 수 있는 내용의 법 개정이 지난 2012년 8월 시행된 뒤 인천에서 법원이 강제 유치를 결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가정폭력사범 권모(54·인천 부평구) 씨에 대해 법원은 지난 7월 '피해...

  김명래 2014-09-01

• 가정폭력 못 이겨 남편 살해… 법원 '정당방위 안돼'

  계속된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남편을 살해한 아내에게 정당방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이효두 부장판사)는 남편 A씨를 노끈으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아내 B(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판결문에서 드러난 B씨의 결혼 생활은 폭력으로 얼룩져 있었다.A씨는 결혼 직후부터 부인에게 손...

  연합뉴스 201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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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 법원터에 인천가정법원·광역등기국

  대법원이 인천의 옛 법원 자리에서 인천가정법원, 광역등기국(조감도) 건설 공사를 올 2/4분기에 착공해 내년 하반기 완공한다.대법원은 최근 인천가정법원, 광역등기국 신축 건축공사 입찰 공고를 냈고 다음달 22일 낙찰자를 결정한다.인천가정법원은 지하 1층~지상 5층에 연면적 1만㎡ 규모로 건축된다. 법원장실을 포함해 합의부 판사실(2실), 단독판사실(6실),...

  김명래 2014-03-26

• 수원고법·가정법원 파급력 어느 정도?

  서울고법 업무의 20% 이관지역내 대형소송 급증할 듯법무법인·사무소 등도 늘어수천여개 일자리 창출 기대지난달 28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수원에 고등법원과 고등검찰청이 신설되면 연간 경제적 효과가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또 수원에 가정법원이 신설되고 성남, 여주, ...

  김선회 2014-03-03

• '경기남부 숙원' 수원고법·가정법원 2019년 신설

  새누리 원유철·김학용 민주 김진표·전해철의원 역할 커부정적이던 법원행정처·기재부 관계자찾아 당위성 역설예산문제 고려 개원시기 조율 영통구 부지 사용도 탄력"경기도 여야 의원들이 모처럼 힘을 모아 지역 숙원문제를 풀어냈다."수원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 등의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김순기;송수은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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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가정법원, 옛 법원터에 2015년 준공

  인천가정법원과 인천광역등기국이 2015년 하반기 인천시 남구 주안동 석바위 옛 인천지법 부지에 들어선다.29일 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옛 법원 1만㎡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인천가정법원이 건립된다.인천가정법원엔 청소년법정·조사실·교육장 등 재판업무 관련시설이 들어설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24...

  송수은;김민재 2013-07-30

• [이슈추적]경기도 '가정법원 설치' 수년째 지지부진

  한국인 남편과 함께 수년째 안산시에 살고 있는 필리핀 여성 A씨는 얼마 전 남편과의 오랜 불화를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고 경기도의 한 법원을 찾았다. 법원은 몇가지 서류를 요구하고, 간단한 절차를 거친 뒤 이들의 이혼을 결정했다.A씨와 비슷한 이유로 이혼을 하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낸 가정주부 B씨는 법원에서 주최하는 이혼 위기 부부 캠프에 남편...

  김혜민 201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