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80마리이상 개사육장, 분뇨배출시설 의무화

  ... 관리대상 가축에 개가 포함됨에 따라 60㎡ 이상의 개 사육자는 오는 9월 27일까지 배출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동안 개 사육은 소, 돼지, 닭 등 8종의 가축에 포함되지 않아 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악취, 소음 등을 규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사육현황 파악은 물론 주민생활 불편 등이 발생해도 마땅한 규제를 하지 못했다.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본격 ...

  김윤구 2008-08-27

• 내달부터 개사육농가 분뇨오수처리시설 의무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들이 '개'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다.다음달 28일부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았던 개 사육농가들도 분뇨 ... 가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아 위생점검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는데 거꾸로 개에 대한 배설물 처리를 가축으로 묶어 관리하는 것은 앞 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며 반발했다.10여개의 사육농가가 있는 것으로 ...

  김명호 2008-08-19

• 축산농업인, 가축사육제한·축사이전 조례추진 반발

  파주시가 생활환경 증진 및 수질보전을 내세워 가축사육 등을 제한하는 조례제정을 추진하자 축산농업인들이 축산업을 말살시키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8일 시와 축산농 등에 따르면 ... 앞장서 만들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박동순(48·조리읍 장곡리)씨는 "시가 만든 조례는 규제만 잔뜩 늘어놓았지 지원책은 전무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축산농업인 단체인 파주축...

  이종태 2008-05-08

• AI 연례행사화는 막아야

  ... 걸쳐 AI의 막대한 피해를 겪어봤던 농가들로서는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다. 피땀흘려 길러온 가축들이 눈앞에서 멀쩡히 살처분되는 광경을 지켜봐야 하는 농민들의 심경에 비할까만, 소식을 접한 ... 일주일전 시점을 기준으로 월·연령에 따라 시가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피해농가들이 이동규제 등이 해제되고도 상당기간이 지나도록 사육을 재개할 수 없는데도 세부보상기준을 정할 땐 이 같은 ...

  경인일보 2008-04-16

• 구제역 방역, 상생·배려의 마음으로

  ... 육류·사료·물·공기 등을 통해 전파되며 인체감염은 되지 않는 질병이다.구제역의 중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바이러스의 전파속도가 빨라서 급속히 확산된다는 것이다. 둘째 주요 가축들은 거의 모두가 감염되며, 사육가축에 대한 경제성이 없어져 농가의 피해가 상당히 크다. 셋째 국제교역 규제대상 중 가장 중요한 질병으로 분류되어 있음을 들 수 있다.또한, 구제역이 발생하면 축산업 ...

  윤종일 2008-03-18

• 

  GB관리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

  ... 불리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여 각종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 각종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왔다.그러나 1971년 최초 지정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구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한다는 ...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산업구조가 농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산업사회로 전환되고, 농산물 개방과 가축사육제한지역의 지정으로 축사 등 동물 관련시설을 당초 허가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자 구역 주민들은 ...

  심기보(경기도 지역정책과장) 2007-12-12

• 안성시 '안성맞춤형 동물 복지농장' 조례 입법예고

  '소와 돼지, 닭 등 가축들도 수격(獸格)이 있다?'동물의, 동물에 의한, 동물을 위한 '안성맞춤형 동물 복지농장'이 전국 처음으로 안성지역에 조성된다.안성시는 11일 동물복지를 기반으로 ... 인증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이에 따라 안성지역 '안성맞춤형 동물 복지농장'에서 사육되는 소는 하루에 최소 1차례 이상의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특히 체중 200㎏ 이상의 '우량 ...

  이명종;강주형 2007-12-11

• 안성시, 경쟁력 확보 '안성맞춤형 동물복지 농장 인증제' 도입

  ... 증가하고 있고 소비자단체나 동물보호단체에서는 축산물에 대한 생산·도축과정에서의 동물복지를 준수치 않는 생산물에 대해 수입규제를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시는 이에따라 동물의 행동적 욕구에 적합한 축산시설과 스트레스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육환경, 가축건강과 복지를 고려한 축사시설 및 자연순환형 분뇨처리 등을 할 수 있는 농장을 육성, 한국형 동물복지 농장의 표준모델로 ...

  이명종 2007-11-19

• EU, 전자제품 안전규제완화.동물복지 인정 요구

  ... 제조자가 안전기준을 충족했다고 선언하면 별도의 인증을 거치지 않는 제조자 자기적합성선언 도입과 가축의 사육.도축 조건을 규제하는 동물복지개념 인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과 EU는 16일(이하 ... 제2차 협상을 시작했다. 오는 20일까지 열리는 제2차 협상에서는 ▲ 상품 ▲ 서비스.투자 ▲ 규제이슈(지적재산권.경쟁정책.정부조달) ▲분쟁해결.지속가능발전(분쟁해결.환경.노동.총칙) 등 4개 ...

  연합뉴스 2007-07-16

• 한·육우 사육 증가

  ...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이 발표한 '9월 가축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1일 기준으로 한·육우 사육두수는 전분기 대비 4.9% 증가한 ... 한마리(500㎏)의 가격은 456만4천원으로 지난해 9월의 419만6천원보다 8.7% 올랐다. 그러나 돼지사육두수는 축산분뇨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와 소모성 질병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2% 감소했다. ...

  이윤희 2005-10-12

• 하남시, 100만평 신도시건설 건의

  ... 과밀억제권역(시 전역), 상수원보호구역(7.6%), 자연공원구역(9.4%) 등 각종 중첩 규제를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93만7천여평의 축사부지를 ... 부연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의 경우 불법용도변경이 원상회복되더라도 환경오염등을 우려해 가축사육을 금지, 빈 축사로 방치될 수 밖에 없어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행사와 관련 또다른 민원발생으로 ...

  윤덕흥 2005-10-04

• '밀실사육' 축산폐수 하천·토양오염 심각

  ... 찔렀다. 30여평 규모의 축사에는 20마리가 사육되고 있었다. 마리당 3.5평 정도가 적정한 사육 규모지만 이 농가는 좁은 면적에서 한꺼번에 많은 가축을 기르는 '밀식사육'을 하고 있다.문제는 ... 들어 100㎡(33평)이하의 우사에서 한꺼번에 40마리의 소를 키우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이같은 문제 때문에 환경부가 관련법을 개정해 가축사육 마릿수를 허가기준에 ...

  왕정식 2005-01-04

• 개·염소·타조도 축산폐수 배출 규제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개·염소·타조도 일정 규모 이상 사육할 경우 축산폐수배출 규제를 받게 된다.환경부는 24일 현행 규제대상인 소·돼지 등 8종의 가축 외에 개·염소·타조 등을 오분법(오수·분뇨 ... 사육동물에 포함시키는 내용이 담긴 축산폐수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개는 사육마릿수 200마리 이상, 염소·타조는 각각 121마리·128마리 이상만 규제 대상이다.

  경인일보 2003-12-25

• '그린벨트 畜舍 양성화' 논란

  가축사육 기피와 축산업의 사양화로 방치되고 있는 도내 개발제한구역(이하 그린벨트)내 축사들이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창고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환경단체의 ... 특별조치법중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이들은 축사를 창고로 용도변경할 경우 그린벨트 규제 완화에 따른 국토이용의 효율성 제고뿐만 아니라 관계당국에 불법 용도변경으로 고발당하는 사례도 ...

  정의종 2003-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