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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허가, 불법 증·개축 등 법령위반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금 횡령 등으로 고발 또는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일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 등 다른 곳에서 관련 지원을 받은(예정자 포함) 건물주도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된다.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추진계획서 등을 포함한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건물주는 적정성 검토 후 올해 말까지 개별 통보받게 된다.시 관계자는 "최근 ...
송수은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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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아케이드가 설치돼 있다.불에 강한 소재로 아케이드를 교체하려면 각 시장 상인회가 정부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사업비 10%는 상인회와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 이 때문에 상인들은 가연성 재질임을 알면서도 아케이드 교체를 망설이는 실정이다.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 회장은 "인천지역 전통시장에 설치된 아케이드 대부분은 10년 이상 노후한 ...
변민철
20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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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을 설치할 수 있는 높은 층고를 보고 한눈에 반해 덜컥 일을 저질러버렸다"고 말했다. 실제 극장 내부를 들여다보니 무대 쪽 천장이 유달리 높았고 객석 쪽으로 오면서 점점 낮아졌다.건물주와 임대계약을 맺은 진 대표는 지금까지 조금씩 시간을 투자해 극장을 직접 꾸몄다. 그동안 크고 작은 행사와 연극촬영 등이 진행됐는데, 관객이 있는 정식 연극 공연이 열린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
김성호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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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는 가게 월세 계약 만료 3개월을 앞두고 계약연장을 요청했지만, 바로 다음 달 식당 건물이 매매돼 건물주인이 바뀌었다. 바뀐 건물주 B씨는 계약연장 조건으로 A씨에게 월세 20% 인상을 요구한 반면 A씨는 주변 상가건물의 시세, 건물 노후도 등을 감안해서 오히려 월세를 내려 달라고 요구하며 분쟁이 발생했다.이에 경기도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
고건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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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 방문 도는 우편으로 2월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금액은 업체별 5인까지 임차료(월세) 80% 이내, 1인당 최대 30만원(월) 한도로 연 최대 10개월의 주거비를 지원한다.사업주는 건물주에게 매월 임차료(월세)를 선 지급 후 시에 3개월 단위로 사후 청구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임병택 시장은 "중소 제조기업 노동자의 장기 재직 유도와 함께 근무환경 편의 개선 및 인력 유입 증대, ...
황준성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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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다.주민들은 오랫동안 방치된 시장 건물 주변으로 쓰레기 무단 투기가 끊이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끊임없는 무단투기에 주민들 고통1997년 정비때 건물주 협의 차질"가림막 설치… 연내 완전 철거"근처에서 방앗간을 운영하는 A(69)씨는 "건물이 방치된 지 20년이 넘었다. 여름만 되면 벌레가 들끓고 모기가 바글바글하다"며 고개를 내저었다. ...
백효은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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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면 건물에 매달려 있는 철골이 흔들리기도 한다"며 "구조물이 언제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르니 너무 불안하다"고 토로했다.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는 통상 건물주가 전문 업체에 맡겨 진행하는데, 이들 공장은 보험 처리 등의 문제로 방치돼 있다고 한다.이와 관련해 서구청 건축과 관계자는 "구청이 나서 강제로 건물을 철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달 ...
변민철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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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개축을 위한 인허가 절차, 리모델링 공사, 상가 분양 등이 진행됐지만, 민간사업자 부도에 따른 유치권 행사,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등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현재까지 비어있다.민자역사 건물주인 '동인천역사 주식회사'가 해결해야 할 채권 규모는 7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2017년 파산 경매를 진행해 유치권과 각종 채권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
이현준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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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되고, 리모델링 공사와 상가분양 등이 진행됐지만, 민간사업자 부도 등에 따른 유치권 행사,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등 문제로 각종 송사에 휘말리면서 현재까지 비어있게 됐다. 민자역사 건물주인 '동인천역사 주식회사'가 해결해야 할 유치권 등 채권 규모는 총 7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토부는 2017년 철도산업위를 열어 파산경매를 진행해 유치권과 각종 채권 문제를 해결하기로 ...
이현준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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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조사는 오는 6월께 마무리된다. 3D 스캔 기법을 활용한 아카이브 작업을 통해 건축자산에 담긴 이야기와 가치를 기록으로 남기게 된다. 원형을 살리되, 카페나 개인미술관 등으로 활용하도록 도와 건물주들의 자발적인 보전 노력을 유인한다는 구상이다.인천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상징 도시다. 열강에 처음 문을 연 인천항은 수탈과 교역이 맞물리는 영욕의 산증인이다. 붉은 벽돌로 무장한 가와바타 ...
홍정표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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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리카보네이트(PC)로 제작돼 화재에 취약한 전통시장 아케이드(1월 9일자 1면 보도=전통시장 지붕 80% '가연성'… 소방법 사각)의 교체를 막는 것은 영세 상인들이 관련 비용을 부담할 여력이 없고, 건물주와 거주민 반대가 심하기 때문이다.전통시장 아케이드는 상인회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을 신청하면 평가를 거쳐 설치된다. 국비 60%, 지방비(도·시) 30%가 지원되며 나머지 10%는 ...
김동한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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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를 무작정 낮추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자칫 로데오거리 바로 뒤편의 고등동 중국인거리처럼 젊은 세대들이 찾지 않는 상권으로 굳어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수원역 근처의 한 부동산 업자는 "그쪽 건물주들 사이에서 중국인 세입자는 받지 말자는 이야기도 오갔다"고 귀띔했다.그간 경기도 내에서 성매매 집결지였던 장소가 주요 상권 지역으로 탈바꿈한 사례는 없기에 일부 상인들은 어느 정도 기대감을 ...
유혜연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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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70% 한센인·가족"원상회복 명령, 경제적 어려움"권익위에 고충민원 접수 '해소' 이에 부평농장 주민들은 "남동구청이 무허가 건물에 내린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게 되면 한센인이 포함된 건물주와 영세한 공장 임차인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하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30여년 간 한 번도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나, ...
김태양
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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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했다.B씨는 "메가마트가 임차를 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이용한 것"이라며 "도로가 아예 막힌 것도 아니고 뒤로 통하는 6~7m짜리 다른 진출입 도로가 있고, 건물주도 메가마트와의 임대 사용 계약이 종료되면 길이 막힌다는 것을 인지하고 들어온 것"이라고 말했다.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도로로 쓰는 곳 자체가 개인 땅이라 군이 개입할 방법이 없다"고 밝...
장태복
20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