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인천 노래주점 살인 직전 '피해자 112 신고 묵살' 경찰관 징계

  ... 내리지 않은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인천경찰청 감사계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112 치안종합상황실 소속 A 경사를 징계했다고 22일 밝혔다.A경사는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그는 지난 4월 22일 오전 2시 6분께 인천 중구 신포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B씨의 112신고를 받았으나 관할인 인천 중부경찰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B씨는 ...

  박현주 2021-06-22

• 

  술 취한 경감, 여고생에 치근댔는데… 가장 낮은 '견책'

  ... 경찰관이 가장 낮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인천경찰청 감사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천의 한 경찰서 소속 40대 A경감을 징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경감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그는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이었던 지난달 20일 오후 10시30분께 인천 미추홀구의 ...

  박현주 2021-06-22

• 

  노래주점 살인사건 112 전화받은 경찰관 '징계'

  "알아서 할게요" 신고 취소 판단출동 지령 안내려… '견책 처분'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이 발생하기 전 피해자인 손님의 112신고를 받았으나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경찰관이 징계를 받았다.인천경찰청 감사계는 성실의무 위반으로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 A경사를 징계했다고 22일 밝혔다.A경사는 전날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경징계에 속하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그는 ...

  박현주 2021-06-22

• 

  성추행 팀장 '솜방망이' 처벌 하남시… 성폭력사건처리 매뉴얼 안지켜 논란

  피해자 보호·2차가해예방 안내없어소극적 태도에 가해자 옹호 분위기市 "정부 매뉴얼대로 방지대책 제출"하남시가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6급 팀장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의결요구에 이어 견책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벌(5월14일자 6면 보도=성추행 6급 팀장 견책 처분에 하남시장도 경징계 의결 요구)한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조차 ...

  문성호 2021-05-24

• 

  '성추행 6급 팀장 견책 처분' 하남시, 여가부 매뉴얼조차 안 지켰다

  하남시가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6급 팀장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의결요구에 이어 견책처분으로 솜방망이 처벌(5월14일자 6면 보도=성추행 6급 팀장 견책 처분에 하남시장도 경징계 의결 요구)한 가운데 여성가족부의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하남시 내부에서도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분위기마저 ...

  문성호 2021-05-24

• 성추행 6급 팀장 견책 처분에 하남시장도 경징계 의결 요구

  하남시가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6급 팀장 공무원을 강제추행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적용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내려 봐주기 의혹(5월 5일자 5면 보도='봐주기 의혹' 하남시 공무원, 강제추행 적용 가능성)이 제기된 가운데 하남시장도 하남시 인사(징계)위원회에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게다가 해당 공무원 징계의 적절성 ...

  문성호 2021-05-13

• 

  장애앓는 동료 폭행 가해자에 '견책' 처분…안성시설관리공단, '감봉·근무지 이동' 명령 불구 표창경력 참작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은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동료를 폭행한 사건(3월30일자 8면 보도=장애 앓는 후배직원 폭행, 안성시설관리공단 '뒷짐')과 관련해 가해 직원에게 최근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3월 안성시 중리동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들 간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징계위원회는 해당 사건 당사자들을 ...

  민웅기 2021-05-11

•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청각장애 동료 폭행' 직원에 견책 처분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 청각 장애를 앓고 있는 동료를 폭행한 사건(3월30일자 8면 보도=장애 앓는 후배직원 폭행, 안성시설관리공단 '뒷짐')과 관련해 가해 직원에게 최근 견책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공단은 지난 3월 안성시 중리동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원들 간의 폭행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징계위원회를 열었다.징계위원회는 해당 사건 당사자들을 ...

  민웅기 2021-05-11

• 

  '봐주기 의혹' 하남시 공무원, 강제추행 적용 가능성

  앞서 하남시 '견책'으로 경징계 처분지역법조계 '업무상위력 여지' 주장부주의 틈탄 기습추행도 형법 처벌현행 엄벌 기조서 '솜방망이' 논란 하남시가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6급 팀장 공무원에 대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해 봐주기 의혹(4월22일자 7면 보도=하남시 '부적절 스킨십'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분)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팀장의 ...

  문성호 2021-05-04

• 하남시 '봐주기 의혹' 성추행 공무원 "형사처벌도 가능"

  하남시가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6급 팀장 공무원에 대해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처분을 해 봐주기 의혹(4월22일자 7면 보도)이 제기되고 가운데 해당 팀장의 성추행 행위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뿐만 아니라 형법상 강제추행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하남시인사(징계)위원회 지난달 21일 업무를 가르쳐 주는 척하면서 여직원을 성추행한 A팀장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

  문성호 2021-05-04

• 

  [오늘의 창]'처리 매뉴얼'만 반복하는 하남시 성희롱

  ... 보면 피해자 뒤쪽으로 숨은 것 같은 느낌이다. 아니 피해자를 방패막이 삼고 있다는 것이 개인적 생각이다. 먼저 사실상 5급 사무관 승진이 어려운 6급 팀장에게 6~12개월의 승진만 제한한 견책 처분을 한 것은 솜방망이가 아닌 그냥 눈감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욱이 피해자는 타 부서로 인사이동된 반면, 가해자 팀장은 보직 해임이나 전보 등의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지금도 ...

  문성호 2021-05-02

• 

  '성추행 솜방망이 처벌' 하남시, '근무시간 음주'와 형평성도 논란

  하남시가 신입 여직원을 성추행한 6급 팀장 공무원을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으로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 논란(본지 4월 22일자 7면 보도=하남시 '부적절 스킨십'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청 내부에선 지난달 근무시간 중 음주 사실이 적발된 행정복지센터 동장(5급)의 징계와 비교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28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

  문성호 2021-04-28

• 

  하남시 '성추행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이유 '명퇴수당' 논란

  ... 스킨십'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물의를 일으킨 팀장이 올 연말 명예퇴직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26일 하남시청 내부에서는 지난 20일 견책처분을 받은 A팀장이 올 12월 말께 퇴직하기로 하고 시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으로 징계처분을 해 수천만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도록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이는 공무원이 징계를 ...

  문성호 2021-04-26

• 

  성추행 징계 받은 하남시 6급 공무원 명예퇴직 소문…"금시초문"

  ... 스킨십' 공무원에 솜방망이 처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물의를 일으킨 팀장이 올 연말 명예퇴직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26일 하남시청 내부에서는 지난 20일 견책처분을 받은 A팀장이 올 12월 말께 퇴직하기로 하고 시가 공무원 징계 중 가장 낮은 견책으로 징계처분을 해 수천만 원의 명예퇴직수당을 받도록 했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이는 공무원이 징계를 ...

  문성호 2021-04-26